검색결과 총 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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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6-05-1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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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본 이토추상사와 수소동맹…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일본 대표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은 일본 종합상사 이토추상사와 수소 에너지 전환 관련 신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일본 도쿄 이토추상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이상배 플랜트사업본부장, 이토추상사 주요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수소 생산과 공급을 위한 신사업이 핵심이다. 이토추상사는 사업 개발과 투자 역할을 맡고 현대건설은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한다. 관련 사업이 상용화되면 청정 수소 생산이 가능해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 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수소 생산 플랜트 시공 경험을 갖추고 있고 이토추상사는 원자재 공급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기대감이 크다. 이토추상사는 세계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 발주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건설은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이토추상사와 양수발전, 데이터센터, LNG, 암모니아 등 신성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은 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산업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성격이 강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해왔다. 인도네시아 사룰라 지열발전소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현대건설은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도 넓히고 있다.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일본 종합상사 미쓰이물산과 엔지니어링 기업 JGC와도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형 원전과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LNG, 오일·가스 사업은 물론 중동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이물산과는 쿠웨이트 슈아이바 발전소, 카타르 라스라판 C 복합발전소 등 중동 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경험이 있다. JGC와도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과 파푸아뉴기니 LNG 기본설계 사업 등을 진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건설 시장이 단순 시공 중심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운영·투자형 사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현대건설 역시 전략 변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중동 플랜트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원전·전력망 등 고부가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파트너십이 필수다”라며 “일본은 물론 글로벌 유수 기업과의 전략적·장기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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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실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3일 경기 김포 배 농가를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번기에 농업인 고충을 줄이고 '농심천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서윤종 NH농협손보 부사장 및 임직원 봉사단 '헤아림봉사단' 인원 40여명이 참여해 배나무 열매 솎기, 영농자재 운반 등을 함께했다. 서윤종 NH농협손보 부사장은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제21회 KB희망바자회' 진행 KB손해보험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제21회 KB희망바자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KB희망바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B손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영업가족·자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올해는 약 2만2000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또한 공정무역 및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제품도 함께 판매했으며 소상공인·미혼모 참여 부스, 특별전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 외에도 KB금융 모델 및 후원선수 애장품 온라인 경매,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KB희망바자회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고혈압 합병증 대비 'AXA간편종합보험' 운영 AXA손해보험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심뇌혈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무)AXA간편종합보험(갱신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5월 17일은 세계고혈압연맹이 지정한 세계 고혈압의 날이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약 29%가 고혈압 환자로 나타났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늦어지면 뇌출혈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합병증 발생 이후 치료 과정까지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AXA손보는 '(무)AXA간편종합보험(갱신형)'을 주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진단, 입원, 수술 등 치료 단계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뇌출혈·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특약과 뇌혈관질환 진단금 특약을 통해 주요 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입원 단계에서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 특약과 심뇌혈관질환 입원일당 특약을 통해 입원 1일차부터 최대 180일까지 일당을 지급한다. 수술 단계에서는 뇌출혈과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횟수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특약을 통해 수술 외 치료 방식까지 보장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고혈압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관리가 늦어질 수 있고,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경우 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앞으로도 질환 진행 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