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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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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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혼자서 네이버·한전 맞먹는다..주식재산 40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6000선 돌파와 삼성전자 주가 21만원 안착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주식 부호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40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빚어낸 기록적인 호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 대기업 총수 일가로 국부가 집중되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40조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일 종가 기준 38조7738억원에서 단 하루 만에 40조원 벽을 깼다. 이 회장이 보유한 7개 상장사 종목 중 삼성전자 주식(9741만4196주)의 가치만 21조902억원에 달해 단일 종목 기준 21조원 돌파라는 국내 증시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12조776억원과 삼성생명 5조111억원 및 삼성SDS 1조3554억원 등이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렸다. 삼성 일가의 부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17조9336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6조1991억원)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3조9079억원)을 포함한 삼성가 4명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86조8146억원에 이른다. 범현대가인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10조3024억원)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9조9973억원)의 지분 가치도 20조원을 넘겼으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역시 나란히 10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주가 폭등의 핵심 동력은 단연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올해 초 12만8500원 수준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기업용 SSD(eSSD) 등 차세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21만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AI 인프라 확장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축포 뒤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재용 회장 개인의 지분 가치는 코스피 시가총액 21위인 네이버(40조7817억원)나 22위 한국전력(40조6363억원)과 맞먹는 23위 수준이다. 개인 한 명의 부가 국가 기간망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 전체의 가치와 유사하다는 점은 대기업 총수 일가로의 자산 집중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 특유의 순환출자와 교차지분 구조 속에서 핵심 계열사의 주가 상승은 총수 일가의 단순한 재산 증식을 넘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직결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면서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지배주주의 자산 증식 속도만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이사회 투명성 강화 등 본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증시 호황이 곧 자산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6000시대가 진정한 국민 자산 증식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영업이익이 총수의 지분 가치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일반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증시 체력을 다변화하고 AI 투자 속도 조절 등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2026-02-26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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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전북·케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인데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를 선정했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3~5개 검사반을 꾸려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관련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관련한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배구조 점검 역시 정기검사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2026-02-2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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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4기 5일 출범... 이찬희 위원장 연임·삼성E&A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이찬희)가 오는 5일 4기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이찬희 위원장은 연임을 확정 지으며 2기부터 4기까지 6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감시 대상 계열사는 삼성E&A가 새로 합류하며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2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말 각 사 이사회를 거쳐 4기 위원 선임과 협약관계사 확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4기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감시 범위 확대다. 삼성E&A는 지난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감위 협약관계사 가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준감위 감독을 받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이어 삼성E&A까지 총 8곳이 됐다. 삼성E&A 측은 정도경영 실천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은 노동과 조직 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환, 홍은주 외부위원과 한승환 내부위원은 연임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경선 신임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노동 및 여성 정책 전문가다. 이경묵 위원은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지낸 기업 조직·인사 관리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2월5일부터 2년이다. 이찬희 위원장은 "협약관계사 확대는 지난 위원회 활동의 성과물이자 삼성의 확고한 준법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4기 위원회도 준엄한 감시자 역할을 통해 삼성 내 준법 문화 확산을 강력히 이끌겠다"고 강조했다.2026-02-02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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