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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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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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저가 아파트 간 거리 더 벌어져…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같은 달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흐름을 보면 전국 5분위 배율은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연초보다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12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29억3126만원이며 하위 20%는 3억9717만원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7.38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서울 내부에서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6.9로 조사됐다. KB 기준 전국 상위 20% 평균 가격은 14억7880만원, 하위 20%는 1억1519만원이었으며 서울은 각각 34억3849만원과 4억9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1% 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당분간 주택시장 양극화 지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26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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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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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깜짝 반등' 성공했지만…핵심지 중심의 '편향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99주 동안 얼어 있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매거래량이 한 달 새 30% 넘게 늘고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회복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반등의 무게는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집중된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5일)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2만6725건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전과 비교해 35.08% 늘어난 수준이다. 가격 흐름도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첫째 주 0.01%로 소폭 상승 전환한 뒤 셋째 주에는 0.02%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99주간 연속 하락하던 흐름을 멈추고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 강도가 약한 지방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도 회복 분위기가 감지됐다. 최근 지방의 전세 가격은 지난 8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해 왔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주간 변동률이 0.03~0.04%대까지 확대되면서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 청약시장 역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난달 1순위 214가구 모집에 340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5.9대 1을 기록했다. 대덕연구단지 배후수요와 도심 내 신규 공급 희소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갖춘 경북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청약에도 2301명이 접수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흐름을 지방 전체 분위기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성 미분양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호로 한 달 새 3.5% 증가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1518호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악성 물량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808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물량은 2만3733호다. 악성 미분양 85%가 지방에 쌓여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살 만한 곳’ 중심으로만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뚜렷하게 선호하는 입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03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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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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