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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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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버티기 한계'…미분양 압박 속 원자재 상승 직격탄 [경제일보]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떠안게 됐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존 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비용 상승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기반 건자재다. 플라스틱 계열 마감재와 방수재, 도장재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장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원가 상승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2%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사비 상승 흐름이 최근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과 대량 구매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재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체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운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폐업 신고 가운데 85% 이상이 하도급 중심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장·방수·내장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공 일정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분양 일정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물류비와 환율,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단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 금액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외 플랜트와 초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전문업체에게는 재건 기대감보다 당장 커지는 원가 부담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지방 중소 건설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8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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