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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나 경영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공공 투자 규모와 주택 정책, 규제 환경, 지역 개발 정책 등 정부 정책이 시장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부문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주택 시장의 흐름, 안전·환경 규제 변화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건설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SOC 투자 확대는 건설업계에서 공공 발주 물량 증가 가능성과 연결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공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간 수주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공사업 집행이 늦어지거나 일부 대형 사업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 구조에 따라 수주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주택 공급 정책 역시 건설시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미분양 물량과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장 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상황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회복 기대가 나타나는 반면 지방 시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안전과 환경 규제 변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 관리 기준 강화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설비, 관리 절차 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 기간 관리에도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환경 기준 강화와 탄소 감축 요구가 더해지면서 건설 현장의 대응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환경 자재 사용과 공정 관리 기준이 확대되면서 사업별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비용 반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시장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산 집행 속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026-01-03 08:01:00
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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