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검색
'지방정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
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2026-04-09 15:21:40
-
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
金총리 "국정 누수 차단"…선거 앞두고 3대 점검 지시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를 강조하며 정책·안전·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일시적 공백이 예상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향해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주문하며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지방균형 정책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20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사례"라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국가의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처리 시한"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2026-03-30 15:52:17
-
26만명 인파 예상 BTS 광화문 공연…이재명 대통령 "문화의 힘 다시 한번 증명" [경제일보] 정부가 대형 문화 행사에 대해 직접 안전 관리 계획을 언급하며 지원에 나서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BTS 공연이 국가 차원의 관심 행사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잇달아 메시지를 내며 교통·통신·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국가적 이벤트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는 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린다"며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BTS의 공연은 넷플릭스와 하이브가 손잡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다. 3년 9개월 만에 전 멤버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서도 안전사고 방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암표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도 대응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공연 당일 통신 안정 확보를 위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배 장관은 "오는 21일 BTS 공연 개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규모 밀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연 당일 이동통신 기지국 차량 최대 18대와 임시 중계기 17개를 배치해 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 관련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나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직접 메시지를 내며 안전·통신 대책을 강조하면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18 16:32:36
-
AI·재생에너지 확산에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LS일렉트릭, 북미 공략 [경제일보]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의 현지 생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미국 유타주 생산거점 확대에 나서며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유타주 아이언카운티에 위치한 배전반 제조 자회사 'MCM엔지니어링II'를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착수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타내륙항만청(UIPA)으로부터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승인받으면서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향후 25년간 사업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재산세의 최대 30%를 감면받는 구조다. 미국 지방정부가 제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총 1억6800만 달러를 투자해 해당 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1만3000㎡ 규모인 공장을 7만9000㎡ 수준으로 확장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생산동 3개를 추가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북미 시장 대응 체계를 전면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LS일렉트릭은 유타 생산거점과 텍사스 배스트럽 캠퍼스를 축으로 영업·설계·생산·서비스를 아우르는 현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전력 인프라 수요 급증과 맞물려 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전력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배전 설비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력기기 산업은 프로젝트 수주와 납기 대응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현지 생산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할 경우 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성 확보는 물론 정책 인센티브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북미 생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 총 2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텍사스 댈러스와 조지아 애틀랜타에 신규 거점을 구축해 영업 및 서비스 역량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전력 인프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송배전 설비와 배전반 등 전력기기 시장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 간 북미 시장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지 생산 능력과 공급망 구축 여부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북미 시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8 10:39:55
-
1월 통화량 4108조9000억원…전월 대비 0.7% ↑ [경제일보] 지난 1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1월 광의통화량(M2·평잔)은 4108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광의통화량 M2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머니마켓펀드·환매조건부채권·2년 미만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외화예수금 중심 기타통화성상품이 21조원 증가, 입출식저축성예금이 15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수출 관련 기업들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경제추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18조9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이 15조2000억원 늘어났으나 사회보장기구·지방정부 등 기타부문에서는 통화량이 줄었다. 같은 기간 협의통화(M1·평잔)은 1356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협의통화 M1은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의 합계다. 금융기관 유동성(Lf)은 60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8% 증가했으며 광의유동성(L)은 7759조2000억원으로 0.3% 늘었다.2026-03-13 18:04:48
-
이재명 대통령, 11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충북 민심 청취… '첨단 산업' 선순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11번째 ‘국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충북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소통 행보의 연장선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충북을 바이오, 배터리, 이차전지 등 국가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 특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특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사통팔달 교통망’이라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가 실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이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고물가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해온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 중심’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소통 모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국정 지지율 제고와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 맞춤형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민심을 얻는 동시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는 충북의 첨단 산업 성과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수준 높은 문화·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충북이 보유한 ‘바이오·이차전지’ 산업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순환’은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그리고 지역민의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 11번째 타운홀 미팅이 충북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점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심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소통 정국’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13 07:26:25
-
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3-12 07:00:00
-
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
포스코·현대제철, EU CBAM 본격화에 수혜 기대…"중국 철강 가격경쟁력 하락 탓"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 구체화와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시행 검토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가 탄소배출 비용 부과와 수입물량 제한을 강화하면 탄소 고배출 구조의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국내 철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U CBAM 이행규정 초안은 중국 철강사의 배출계수(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가 EU 기준치인 벤치마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BAM은 탄소배출량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고로 기반 생산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 내 철강업 경기와 생산 흐름을 보여주는 철강 수급 지표도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업황을 보여주는 경기지표)는 11월 48(경기 확장·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수준)로 돌아서며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지수는 46까지 하락했다. 겨울철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 지방정부가 겨울철 스모그 대응 차원에서 제철소 조업을 제한하면서 생산을 줄이라는 '감산 압력'까지 더해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강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철강사들은 CBAM 적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현대제철은 중국 고로업체 대비 낮은 탄소배출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춰 유럽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CBAM 도입 이후에는 유럽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수출 가격 경쟁력과 시장 확보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되면서 두 회사의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포스코·현대제철이 EU에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고부가 판재류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 봉형강 중심의 전기로 업체들(동국제강·세아제강)은 주력 제품이 판재류가 아니고 EU향 비중도 낮아 CBAM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의 조기 시행(2026년 4월 가능)을 검토하는 점도 중국 철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로 CBAM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국 철강의 유럽 진입은 가격·물량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한국 업체의 고부가 수출 확대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전기로 복합 프로세스를 포함해 탄소 저감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로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보다 탄소 규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가격 중심 전략에 치우쳐 있는 반면 현대제철은 규제 대응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향 고부가 판재류 전략과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물량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 해외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며 "작년 글로벌 자동차용 강판 공급이 100만톤을 돌파했고 3세대 강판 등 고부가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CBAM은 아직 배출량 계량 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국가별·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포스코는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럽향 판매 비중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철강금속 Weekly(2025.12.08): 11월 중국 철강 PMI 약세 전환' 보고서에서 CBAM 도입 시 중국산의 유럽 수출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산 고부가 판재류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12-09 18:13:56
-
행안부·과기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공무원도 내부망서 AI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보안 문제로 굳게 닫혀있던 정부 내부망에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공무원들도 삼성SDS나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봇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기업의 AI 모델을 정부 전용 인프라에 구축해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다. 그간 공공 부문은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인해 민간 AI 서비스 도입에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AI 활용이 업무 효율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보안이 확보된 '공통기반' 구축이라는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내부망에서도 AI 챗봇을 통해 법령 정보나 지침을 즉시 검색하고 문서 요약이나 초안 작성 등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의 챗봇 서비스 2종이 제공되며 향후 '정부24+ 지능검색'처럼 각 기관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을 AI로 연결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도 시범 도입된다. 이는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국산 AI 모델들도 추가로 탑재해 기술 독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AI 3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11-24 17:51:00
-
조달청 신임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이 임명됐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강성민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1998년 조달청에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장, 시설사업국장, 구매사업국장 등 주요 조달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이자 조달행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품질원 설립,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등 조달청 기능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협력과장과 런던조달관을 지내 해외 조달 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설사업국장으로서 8조원 상당의 LH 업무 조달청 이관, 대형공사 유찰 방지 방안을 마련했고, 구매사업국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공 조달 개혁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강성민 차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AI) 전환, 인구·산업 구조 대전환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조달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5-11-10 11:20:57
-
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