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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2026-04-09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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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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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말로는 전쟁 추경, 실제로는 선거 추경…포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1500원을 훌쩍 넘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장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서 선심성 예산은 걸러내고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 6월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 행정 절차 없이 반값 전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공약에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포함됐다.2026-04-0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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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버스 3000대 돌파…보급·수요 확대 맞물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누적 판매가 3000대를 넘어섰다. 지자체 중심의 보급 확대 정책과 운송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수소전기버스 국내 누적 판매는 지난 3월 말 기준 3062대를 기록했다. 2024년 1000대, 2025년 2000대를 넘어선 이후 약 1년 만에 3000대를 돌파한 수치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후 상용차 중심으로 기술 축적을 이어왔다. 2019년 시내용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를 출시했고, 2023년에는 고속형 모델 ‘유니버스 FCEV’를 추가하며 제품군을 확장했다.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를 모두 포괄하는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적용 영역을 넓혔다. 시장 확대는 운송 수요 변화와 맞물려 나타났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통근버스, 광역버스 등 다양한 운송 수단에서 수소버스 도입이 확대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교통 전환 정책이 공급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면서 초기 도입 장벽도 낮아졌다. 제품 경쟁력은 주행거리와 운영 효율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렉시티 FCEV는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고출력 배터리를 결합해 1회 충전 시 최대 751.2km 주행이 가능하다. 유니버스 FCEV는 출력과 주행거리를 강화한 모델로, 최대 960.4km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도 반영됐다. 유니버스 FCEV에는 자기 유변 유체 기반 MR 댐퍼와 차체 제어 로직이 적용돼 차량 흔들림을 줄이고 승차감을 개선했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구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수소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 사업장에서 통근버스 형태로 74대가 운영 중이며, 올해 5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통근버스를 전량 수소전기버스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상용 전동화 차량 정비를 위한 AS 거점도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수소전기버스 국비 보조금은 1800대 규모로 편성됐다. 충전 인프라는 대용량 수소충전소 8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내 21개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수소버스 시장은 상용차 전동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배터리 전기버스 대비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장거리·고운행 차량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과 수소 공급 체계는 여전히 사업 확장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4-02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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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１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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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시대' 금융이 바뀐다…하나·우리, 지역 맞춤 '생산적 금융' 전면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전국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화지역으로 재편하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주요 금융그룹들은 단순 여신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생산적 금융' 전략을 강화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이 지역 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하나은행은 광주·호남권과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거점기업 육성에 나서며 지역 특화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료 감면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 부산·영남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152억원을 출연해 총 5056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지역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집중해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은행 측은 지역별 성장엔진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와 국가 전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과 고창 76.2MW 해상풍력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생산적 금융 사례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 인프라에 투자해 기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실물경제로 전환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고용·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산운용·은행·보험 계열사를 활용해 지역 금융 거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IZ프라임센터' 신설과 함께 2030년까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디노랩' 프로그램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사회공헌 사업 등을 병행하며 지역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안정적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산업·인프라·기술 기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맞물린 금융권의 전략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지역 중심의 산업·금융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5극3특 전략은 금융의 역할을 단순 중개에서 성장 촉진자로 확장시키는 계기"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산적 금융이 향후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0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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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자체와 무료 상생보험 확대…5년간 2조원 포용금융 추진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무상보험 확대·저출산 해소·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보험사·지자체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출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보험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지자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무상가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9월 전라북도와 첫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해 20억원 규모의 전북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상보험 개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지역에 상생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손해보험상품 1개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20억원 규모로 이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활용된다. 지원 상품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특성에 맞춰 결정됐다. 생명보험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발병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준다. 또한 가입자는 기업은행에서 0.3%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햇살론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다른 상품이 제공된다. 주요 상품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해상책임보험(경남)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충북)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등이다. 보험업계는 상생보험 사업 외에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년간 600억원을 투입해 보험 무상가입 지원이 실시된다. 보험업계는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무상가입·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 보험료·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며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운전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5년간 7300억원을 투입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 생명보험업권은 △교량 위 생명의 전화 설치 △시니어 일자리 제공 △청각장애 아동 수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권은 △재해대응 지원 △교통사고 방지사업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견 사업 등 국민 실생활 관련 사업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생보험 상품의 원활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을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치매배상보험 등 상품 다양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은 미래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6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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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상용화 시험대 '강남'…카카오모빌리티, 도심 실증 확대 [경제일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환경에서의 실증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고 돌발 상황이 빈번한 도심 지역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자로 선정돼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시작한다. 오는 16일부터 '강남 심야 서울자율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강남구 일대는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와 차량 흐름이 복잡해 자율주행 기술 적용 난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업자 선정이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판교와 강남 등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 서비스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 차량에는 독자적으로 설계한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주행 알고리즘이 탑재된다. 회사는 지난 2018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도심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며 기술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 오토라벨링 기술을 통해 분석되고 자율주행 모델 학습에 활용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학습 체계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인지·판단 시스템에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이 적용됐다. 차량은 보행자와 신호등, 주변 차량 등 다양한 도로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산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 기반 판단 시스템과 규칙 기반 주행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했다. 예측이 어려운 도심 교통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성과 판단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기술을 자율주행 차량 관리에도 적용했다. 차량 운행 데이터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차량 내부에는 '자율주행 시각화 장치(AVV)'도 탑재된다. 차량이 인식한 주변 상황과 이동 경로를 승객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이용자가 자율주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는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자는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자율차' 메뉴를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서는 무료로 운영되며 서울시 정책에 따라 향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둘러싼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서비스가 실제 도시에서 운영되면서 기술 개발과 서비스 실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미국에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Waymo)와 제너럴모터스(GM) 계열 크루즈(Cruise) 등이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해 왔다. 중국에서도 바이두의 '아폴로 고(Apollo Go)'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베이징·우한·충칭 등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며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제 운송 서비스 운영 경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실제 도심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판교와 강남, 대구, 제주, 세종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데이터 확보와 서비스 운영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도심 환경에서 축적된 주행 데이터가 기술 발전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26-03-15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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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2030811840.jpg)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外 [경제일보] 부영그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그룹은 올해 각 지자체와의 신규 협약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162세대 규모의 ‘만원·0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화순 100세대 △남원 25세대 △여수 22세대 △나주 15세대다. 이 가운데 남원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만원·0원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의 경우 부영그룹이 지난 2022년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총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상태다. 올해에는 추가로 100세대를 신규 공급한다. 나주와 여수에서도 기존에 각각 135세대, 42세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지자체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협력해 왔다. 부영그룹은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3년간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이 태어나는 등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면적 5만3820㎡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14층 규모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높이제한 등 사유로 사업성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LH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로써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장기간 정체됐던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신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는 해당 구역과 인접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을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계획할 방침이다. 통행로 주변으로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 면적은 기존 1개소 937㎡에서 2개소 4262㎡로 확대해 생활 기반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논현역 인근 복합개발 추진…업무시설·문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9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있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약 3만8900㎡ 수준으로 업무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장과 북카페 라운지 등 복합문화 상업공간을 조성해 문화 활동과 소규모 행사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도 함께 정비된다. 강남대로변과 이면부를 연결하는 위치에는 약 275㎡ 규모의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건축물 내부에는 문화 공간과 연계된 입체 정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43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등에 투입돼 강남북 균형 발전에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의 첨단 업무 시설이 공급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신논현역 일대 중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대 가로 활력도 증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3-13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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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090952915733.png)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外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소상공인 2000억 금융 지원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인 '안심통장 3호'를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신보와 함께 '안심통장 3호' 사업을 시행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으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9세 이하이면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청년 사업자의 경우 카드론·현금서비스 관련 일부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신청은 서울신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의 절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 전달 BNK경남은행은 창원특례시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1억1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주형 경남은행 부행장과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새창원사랑카드와 창원시청복지카드 등 경남BC카드 7종의 2025년 이용실적 가운데 일정 비율(0.2~0.5%)을 적립해 마련됐다. 기탁된 적립기금은 창원특례시의 복지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민이 카드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경남BC카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창원특례시와 협력해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창원특례시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8억7600만원에 달한다. JB금융, 유니세프와 '프로젝트 169' 협약…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확대 JB금융그룹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프로젝트 169'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진석 JB금융지주 전무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169'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에 기반한 사업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양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No Child Left Unseen'을 슬로건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JB금융은 지난해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수원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을 추가해 총 8개 지자체로 지원 지역을 확대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도 참여해 그룹 차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0~13세 미등록 아동뿐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의약비 지원, 임산부 산전·출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이주배경 부모 대상 양육 교육과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함께 살지만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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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전용 플랫폼 압구정 현대 3월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155429568501.jpg)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전용 플랫폼 '압구정 현대' 3월 오픈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전용 플랫폼인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시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오픈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인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의 구현다. 이는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합원과의 약속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A.PT 서비스는 △자산 컨설팅 △이주 컨설팅 △입주 컨설팅 등 3대 패키지로 구성된다. 특히 절세 방안부터 이주비 대출, 분담금 납부 계획 등 민감한 금융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고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홈페이지 콘텐츠는 사업 홍보를 넘어 ‘압구정 현대’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OWN THE 100’ 섹션에서는 단지가 지향하는 100년 주거 비전과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이 담겼다. ‘사업소개’를 통해서는 재건축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신소식’ 기능은 주요 공지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 준다. 1:1 문의를 통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변받을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도 내실 있게 마련됐다. 이번 전용 플랫폼 구축은 현대건설의 압구정 지구 선점 전략의 일환 중 하나다. 회사는 현재 수주전에 나선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역시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구역별 특화 홈페이지를 각각 구축하고 동일한 수준의 고객 지원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는 조합원이 재건축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계 최초의 전용 플랫폼이다”라며 “A.PT 서비스를 중심으로 압구정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압구정 현대의 독보적인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이달 분양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조성되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A3블록)’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건설된다. 총 1638가구,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 동으로 앞서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와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를 합치면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불당지구의 인프라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예정)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다. 천안 불당동 학원가, 상업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산·천안의 주요 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이와 함께 1호선 아산역과 KTX·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이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까지 철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이 들어서 있으며 근린공원이 단지 동측에 계획돼 쾌적함을 더할 전망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1638가구라는 규모와 입지 강점, 자이(Xi)의 특화 설계가 집약된 단지다”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단체 예약 접수 부영그룹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학교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캠프 등 시설이용 예약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최고 경승지인 천제연 폭포와 인접하고 여타의 유명 관광지들이 밀집한 중문 관광단지 내 위치해 있다. 수련원의 규모로는 대지 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86객실, 총 670명의 인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수련원 내에는 2인실, 8인실 형태의 객실 86실을 비롯해 △강당 △강의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과 최신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올해 시설 예약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등은 수련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 일정 등에 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수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총 6종이다. 특히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도자들의 자격 적격 여부 및 실시하게 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이번 시설이용 희망 단체 예약을 통해 우리 시설을 방문하게 되는 청소년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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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08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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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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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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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한컴 대표, 'AI 수출' 첫 결실…日 상장사에 안면인식 솔루션 공급 '잭팟'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첫 수주 성과를 냈다. 김연수 대표가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AI 기술 내재화' 전략이 일본 시장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솔루션 수출을 넘어 한컴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컴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사이버링크스(CYBERLINKS CO.,LTD.)'와 AI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HANCOM AUTH)'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연수의 승부수, '스페인 기술 M&A'가 낳은 결실 이번 계약의 이면에는 김연수 대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자체 개발에만 매달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 R&D(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내재화를 강조해왔다. '한컴 오스'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이 솔루션은 한컴이 2023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한컴과 자회사 한컴위드는 페이스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안면인식 엔진을 가져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는 '라이브니스(Liveness)' 탐지 기능을 강화해 리브랜딩했다. 이러한 '기술 이식' 전략은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사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트너사인 '사이버링크스'는 일본 정부의 공적 신분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공적개인인증(JPKI) 플랫폼 사업자다. 일본 내 신원 인증 및 트러스트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중견 IT 기업이다. 사이버링크스는 자사의 비대면 본인확인(eKYC)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글로벌 기업을 검토한 끝에 한컴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는 한컴의 AI 기술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공공 인증 시장의 기술 및 보안 기준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링크스는 한컴의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고객들에게 확산시켜 일본 eKYC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컴은 이번 계약을 교두보 삼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일본 중견 금융 그룹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과의 합작법인(JV) 설립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JV가 설립되면 한컴의 AI 솔루션은 금융과 공공 시장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최근 심각한 인력난과 아날로그 행정 탈피를 위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서두르고 있어 비대면 인증 및 보안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 공적 인증 생태계를 이끄는 사이버링크스와의 협력은 한컴의 AI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첫 결실"이라며 "페이스피의 글로벌 기술력과 한컴의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보안 및 DX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주는 한컴이 '한컴오피스'라는 전통적 캐시카우를 넘어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연수 대표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향후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어떤 추가 성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19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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