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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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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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리풀지구 전담조직 가동…2029년 주택 공급 목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사업단을 신설하고 보상과 인허가, 설계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에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로 운영되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인허가, 설계 등을 담당하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업단을 배치하고 기존 본사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보상과 계획 수립 과정의 시간차를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일정 자체도 조정했다. 당초 정부의 9·7 공급대책에서는 202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LH는 목표를 2029년 주택 공급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서울 강남 생활권에서 약 2만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도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입지 여건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양재 일대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현대차 연구개발 거점 등과도 인접해 있다. 주거 기능뿐 아니라 업무와 산업 기능을 함께 연계한 복합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리풀2지구 일대에서는 집성촌 보존과 환경 훼손 문제 등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서울 서리풀 지구는 정책중요도가 매우 높은 선도 사업인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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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체류·소비 한눈에"…KT, 통신 데이터로 경제 흐름 읽는다 [경제일보] KT가 서울시와 공동 개발한 '체류인구 데이터'를 앞세워 공공 데이터 기반 도시 분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유동인구 분석을 넘어 방문객 체류 시간과 소비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관광·상권·교통 정책 등 도시 운영 전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KT는 서울시와 함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박람회 기간 서울숲·성수동 일대 생활인구가 평시 대비 20.4% 증가하고 인근 상권 매출은 3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KT가 자사의 체류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방문-체류-소비'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 기존 생활인구 데이터가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규모를 보여줬다면 체류인구 데이터는 방문객이 실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KT와 서울시는 지난 1일 박람회 개막 이후 10일간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이 기간 서울숲 일대 누적 생활인구는 약 156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일평균 생활인구는 4만23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직전 4월 대비 20.4% 증가했다. 특히 주중 생활인구 증가율이 25.1%로 주말 증가율(15.3%)을 크게 웃돌았다. 이를 통해 박람회가 단순 주말 행사형 축제가 아니라 평일에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체류형 콘텐츠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방문층은 여성(54.9%)과 30대(24.0%)로 집계됐고 가장 증가폭이 컸던 집단은 40대 여성으로 구성됐다. 개막일인 5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숲 일대 체류 인원이 최대 7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체류 시간 분석에서는 내·외국인 간 차이도 확인됐다. 내국인은 1~2시간 체류 비중이 31.7%로 가장 높았고 장시간 체류 비중은 감소했다. 이는 박람회 방문 이후 성수동 상권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기간 서울숲·성수동 인근 상권 일평균 소비금액은 기존 5억3800만원 수준에서 7억800만원으로 31.5% 증가했다. 개막 첫날에는 하루 소비액이 11억5000만원, 결제 건수는 4만8000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장기 체류 비중이 확대됐다. 6시간 이상 체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8.5%로 나타났다. 숙박과 관광, 쇼핑 등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패턴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이번 체류인구 데이터가 LTE·5G 네트워크 시그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250m 격자 단위 체류 시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활인구 데이터에 이동 목적과 이동 수단, 체류 시간까지 결합하면서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KT는 지난 2018년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시작으로 지난 2024년 생활이동 데이터, 올해 체류인구 데이터를 추가하며 공공 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20일부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과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시민과 연구기관에 무료 개방됐다. 이번 체류인구 데이터는 단순 방문자 수를 넘어 체류 시간과 이동 흐름, 소비 패턴까지 연계 분석이 가능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과 상권 활성화 전략, 공공시설 수요 예측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이환 KT 고객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이번 분석은 KT의 통신 빅데이터가 '사람의 흐름'을 넘어 '경제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데이터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생활인구, 생활이동에 이어 체류인구까지, KT는 인구 데이터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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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격전지 서울] 정원오 vs 오세훈…정권 견제냐 서울 안정론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7/20260517112603945185.png)
정원오 vs 오세훈…'정권 견제'냐 '서울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전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 흐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실상 ‘미니 대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재건축·재개발 문제, 교통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불안, 생활 물가 상승,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 확대까지 서울 시민 삶 전반이 선거 이슈로 얽혀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개발과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생활 안정과 균형’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둘러싼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판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세 흐름 속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8%, 오 후보 32%로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응답률은 12.3%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 후보 50.2%, 오 후보 38.0%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반면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서울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4.9%, 오 후보 39.8%로 격차가 5.1%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의 승부수, '생활 서울'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정치권에서는 강북권과 중도층·청년층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오 후보 지지율이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며 보수층 결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과 현직 프리미엄이 오 후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후보는 정권 견제론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중도층과 무주택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민심이 여전히 부동산과 생활비 부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집값 급등은 중산층과 무주택층 민심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압구정·여의도·목동·노원·상계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월세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인식도 강하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생활SOC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 공급 확대보다 실제 거주 안정성과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이후 수도권 민심 흐름이 여전히 정권 견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특히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목하는 지역은 강북권과 젊은층 밀집 지역이다. 노원·도봉·은평·관악 등은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직접적인 민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포·성동·광진 같은 지역은 청년층과 중도층 이동 가능성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민심은 단순한 진보·보수 구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 요구가 강하지만 생활비와 주거 부담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복지와 생활 안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대별 이해관계 역시 뚜렷하게 갈린다. 오세훈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서울 안정론 2030 세대 내부에서도 표심이 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산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강남권 자산 보유층과 재건축 기대 지역에서는 오 후보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청년층과 일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GTX·교통망 확대, 한강 개발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오 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관광·MICE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서울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 선거를 “정권 안정론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특히 최근 보수층 내부에서는 “서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오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 후보 시정 아래에서도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가 커졌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진 서울 민심...'개발 확대'냐 '생활 안정'이냐 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서울 시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 속도보다 실제 생활 안정과 공공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서울 선거는 교통 문제 역시 핵심 변수다. GTX와 광역 교통망 확대는 수도권 전체 민심과 연결된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교통 혼잡 문제가 생활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강남 3구와 용산·한강벨트 지역은 재건축과 개발 이슈 영향으로 오 후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수도권 전체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이후 대선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서울 시민들이 ‘개발 확대’와 ‘생활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개발 기대감을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이동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민심과 청년층 투표율, 강남권 결집 여부가 막판 서울 민심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5-17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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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최대 25만원 [경제일보]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소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는 신청 일정과 사용 가능 지역·업종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5-17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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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제주도민 대상 V2G 실증…전기차 전력망 연계 확대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주도에서 일반 고객 대상 ‘V2G(Vehicle-to-Grid)’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전기차를 전력 저장·공급 자산으로 활용하는 실증이 본격화되면서 전력망 연계 기술 상용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청과 협력해 V2G 기술이 적용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또는 기아 EV9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운영한다. 자택이나 직장에 양방향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제주도민 가운데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다. 남는 전력을 차량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전기차가 단순 충전 대상이 아니라 전력망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대차그룹은 참여 고객에게 양방향 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시범서비스 기간 충전 요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 충전·방전 패턴과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직업군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잉여 전력이 발생하고, 야간에는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된다. V2G가 상용화될 경우 남는 전력을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전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제주 실증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내 V2G 생태계 구축과 관련 산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V2G 시범서비스가 제주도 내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비전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5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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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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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한국서 '1만대 다음' 노린다…SUV·PHEV 확대 승부수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해 4월 국내 승용 판매를 시작한지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기며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돌핀·씰·씨라이언7 등으로 차종을 확대하며 SU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정부 보조금 개편과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가 하반기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풀라인업 전략을 앞세워 테슬라 중심 수입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올해 국내 시장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잡고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6107대를 판매한 데 이어 돌핀과 씰, 씨라이언7 등 라인업 확대와 서비스망 확충을 통해 판매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돌핀은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적용 시 일부 지역 기준 2000만원 초반대 구매가 가능하고, 아토3 역시 2000만원 후반~3000만원 초반대 가격 형성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BYD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아토3와 돌핀, 씰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까지 투입하며 SUV 라인업 확대에도 나섰다. 여기에 DM-i 기반 PHEV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전기차 중심이던 초기 판매 구조에서 세단·SUV·해치백으로 차종을 넓히며 시장 공략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 데이터를 연령별로 보면 핵심 구매층은 40~50대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 비중은 40대 34.6%, 50대 30.8%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성별 비중은 남성 72%, 여성 28%였으며 남녀 모두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차량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층이 가격 경쟁력과 유지 비용,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판매는 전국 단위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47%, 비수도권은 53%로 집계됐다. 지역별 판매 비중은 경기 30.9%, 부산 12.9%, 인천 8.0%, 서울 7.9%, 경남 6.3% 순이었다. 개인 판매는 경기 지역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고, 법인 판매는 부산이 40.2%를 차지했다. 고유가 상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며 전국 단위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는 판매 확대와 함께 서비스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승용 브랜드 출범 당시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로 시작한 이후 현재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연내에는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추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BYD는 글로벌 안전 인증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씨라이언7은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와 차체 통합 설계,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등을 앞세워 중국산 전기차 안전성 우려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와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테슬라는 지난 4월 국내 시장에서 1만319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기아 전기차 판매량도 넘어섰다. 모델Y와 모델3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경험을 앞세워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와 테슬라는 모두 중국 생산 기반 전기차와 LFP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와 브랜드 충성도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왔다면 BYD는 배터리 내재화와 가격 경쟁력, 라인업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 간 경쟁이 가격과 상품성, 충전 기술, 서비스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변수는 정부 보조금 개편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향후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나 지원 규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우려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고차 잔존가치와 장기 품질, 부품 수급 안정성 등은 여전히 검증 과제로 꼽힌다. 국내 판매 이력이 길지 않은 만큼 실제 운행 데이터 축적과 서비스 품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 올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는 물론 거점별 운영 완성도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지역 고객에게 BYD 승용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11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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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고속도로' 시동…삼성SDS 컨소시엄, 국가AI센터 구축 착수 [경제일보] 정부와 삼성SDS 컨소시엄이 총 4000억원 규모의 초기 자본을 투입해 국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전략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 참여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하고 실시협약과 주주간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와 민간 자본을 결합한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되며 향후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KT,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물산, 클러쉬,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국내 주요 IT·건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AI 컴퓨팅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대규모 컴퓨팅 자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자 기업·대학·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AI 연산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수만장 규모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GPU 자원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와 알고리즘뿐 아니라 AI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대규모 공공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공모 시작 당시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기술·정책 평가와 금융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최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SPC 출자가 승인되면서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출자를 통해 공공 부문 1160억원과 민간 부문 284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 초기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는 1200억원을 출자해 SPC 지분 30%를 확보했으며 정부 등 공공 부문은 29%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올랐다. 과기정통부와 삼성SDS 컨소시엄은 올해 2분기 내 SPC 설립을 완료하고 3분기 중 센터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SPC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 등을 추가 조달해 총 2조5000억원 규모 투자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 구축될 예정이며 오는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 1만5000장 규모의 연산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한다. 완공 이후에는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학계·연구계 등에 AI 연산 자원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기술 컨설팅과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접근성이 낮았던 국내 중소 AI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센터 내에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검증, 상용 서비스 적용 등을 지원하는 전주기 테스트 환경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AI 고속도로 구축 정책의 핵심 시설로 평가된다. 대규모 연산 자원을 기반으로 AI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인공지능 고속도로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자 인공지능 생태계 성장의 이음터(플랫폼)인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2028년 이내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삼성SDS,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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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AI 관제망 구축한 LG유플러스… 용인시 도로관리 혁신 나서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초정밀측위(RTK)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도시 인프라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스마트 행정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유플러스는 도로 관리 솔루션 기업 밀리웨이와 함께 구축한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에 AI 영상 모니터링 단말과 초정밀측위(RTK) 장비를 탑재해 포트홀과 노면 균열, 도로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스템의 핵심이 LG유플러스의 RTK 기반 초정밀 위치 측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경우 최대 수 미터에서 10여 미터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RTK는 지상 기준국과 단말 간 실시간 보정 기술을 활용해 센티미터 단위 수준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AI가 도로 파손을 탐지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기존 스마트시티 관제 체계가 고정형 CCTV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차량 이동 기반 관제 방식이 도입됐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이 도심 전역을 이동하며 도로 상태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만 감시하는 기존 CCTV 대비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은 행정 시스템과도 연계될 계획이다. AI가 도로 파손을 감지하면 민원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담당 부서가 즉시 보수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사전 탐지·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00건의 도로 위험 요소가 감지됐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고 도로 파손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역시 약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 총 300대 규모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오는 6월부터는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탐지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넘어 도시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은 통신사의 공공 AX 사업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기업·공공 대상 AI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RTK와 AI 영상 분석 기술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도시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유플러스와 밀리웨이는 이번 용인시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공공 인프라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공공 AX 시장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 TF 리드는 "초정밀 측위 기술과 도로 관리 AI의 결합으로 위치 정확도와 위험 요소 검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신 인프라가 공공 스마트 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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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 종료…구청도 토요일 특별 운영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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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녹색경제 협력 본격화…EPMA·KOVECA '2030 로드맵' 시동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협력 기관이 녹색경제 분야의 중장기 협력에 나선다. 양국 정부가 참여한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에서 관련 협약이 체결되면서, 한·베 산업 협력이 교류 중심을 넘어 실행 단계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친환경제품 제조업협회(EPMA)와 한베트남경제문화협회(KOVECA)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녹색경제 협력 로드맵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함께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협약이 이뤄진 만큼, 민간 차원의 산업 협력이 정책 협력과도 맞물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력의 핵심 분야는 녹색경제, 스마트농업, 친환경 산업, 넷제로(Net Zero) 전환이다. EPMA와 KOVECA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KOVECA 권성택 회장, 박종남 고문, 이종현 부회장, 딘 티 타잉 마이(Dinh Thi Thanh Mai) 홍보대사와 EPMA 부 민 리(Vu Minh Ly) 부회장, 부 티 반 호아(Vu Thi Van Hoa) 사무국장, 응우옌 티 짱(Nguyen Thi Trang) 녹색생산기술 연구개발센터(GREEN TECH)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택 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베 양국이 녹색경제라는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KOVECA는 한국의 기술과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성장성과 결합해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부 민 리 부회장은 “베트남은 현재 녹색경제 전환과 넷제로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산업, 스마트 농업, 순환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KOVECA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문화·교육·산업 협력을 연결하는 민간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기술 협력, ODA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EPMA는 베트남 친환경 제품 산업을 대표하는 사회·직능 단체다. 친환경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을 연결하고, 정책 자문과 산업 지원,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EPMA 산하 GREEN TECH는 과학기술부 등록 기관으로 에너지 진단, 탄소배출 측정, 친환경 인증, 탄소크레딧 등 기술 기반 실행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신에너지 기술과 베트남의 생산 기반·시장 잠재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양 기관은 농업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소재 생산,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산업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기준과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도 이번 협력의 배경이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와 탄소관리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이 녹색산업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경우, 양국 기업의 해외시장 대응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EPMA와 KOVECA의 협약은 한·베 협력이 기술, 산업, 투자, 환경 의제를 결합한 실천형 협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양 기관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2026-05-08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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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지역 살리기 나선 지자체…반값 여행·그린 트래블 등 관광 지원 '다변화' [경제일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숙박비 지원과 여행 경비 환급은 물론 체류형 관광과 친환경 프로그램까지 결합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관광 위주의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한층 다변화하고 있다. 6일 전북 전주시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이끌어갈 기자단 '그린트래블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올땐그린스테이'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여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전주올땐그린스테이 참여 숙소 20곳을 직접 이용할 관광객들로, 참여자는 실제 숙박과 체험을 통해 친환경 여행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선정된 기자단은 전주 지역 숙소에 머물며 대중교통 이용,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친환경 여행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숙박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제로웨이스트 칫솔과 교통카드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웰컴 키트가 제공된다. 체험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 1000자 이상의 후기 콘텐츠를 작성해야 하며, 미션과 후기를 모두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원고료가 지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여행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반값 여행'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방문 시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강원·전남·경남 등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전남 강진군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해당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환급이 이뤄져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해 숙박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국제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섬 지역 체류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 지원도 늘고 있다. 충남 홍성, 경북 김천, 전북 일부 지자체 등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며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 방문이 아닌 지역 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와 관계 형성을 동시에 끌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자체 관광 정책은 단순 할인이나 보조금 지급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지급, 사전 신청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행정이 결합되면서 정책 집행 방식도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이 관광을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향후에는 친환경·체류형·참여형 요소를 결합한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 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06 1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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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해법 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100553607892.png)
비정규직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해법 될 수 없다 [경제일보]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짧은 계약 기간과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수당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간제 남용을 정당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있다. 공정수당의 핵심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다. 일정 기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될 때 기본급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단기 노동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된 사례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할 경우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장하려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제도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돈으로 보상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가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축소가 아니라 고착화를 부를 수 있다. 해외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시직에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을 선호한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수당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가 공정수당 도입에 미온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구조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확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근본 처방 없이 수당만 덧붙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과 공정수당을 연계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사용 기간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수당을 도입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타협에 가깝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 카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겠다면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일시적·예외적 업무에 한해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떤 보완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수당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재정 투입도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공정수당은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정수당이라는 단기 처방에 기대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원칙 없는 보완책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구조다.2026-04-28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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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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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