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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최근 시에 공식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대형 지하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이번 조사 역시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여 동안 진행됐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지반 구조가 지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수위 변화와 기존 하수관 상태 등이 지반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 구조와 주변 환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는 평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 안내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공공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에 활용된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 보상 여부를 포함해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배상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피해 사실과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와 서류 준비, 보상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도심 지하 공간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하 시설 공사와 기존 기반시설 관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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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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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래 100년 책임지겠다" 장상지구 첫 삽 앞에 선 김현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은 7일 안산시 장상동 252번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상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안산시와 경기 남부의 미래 100년을 이끌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삽을 뜨기까지 안산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수도권 남서부 최고 수준의 자족형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 확충 계획도 직접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지정된 사업지다.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원 약 221만㎡ 규모 부지에 2028년까지 약 14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입주자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서울 톨게이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 설치 필요성도 국토부에 제기한 상태다.2025-11-07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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