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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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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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의 심장부 하르그섬…석유 터미널과 군사 거점
[경제일보] 중동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시선은 대개 사막과 수도,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쏠린다. 그러나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세계가 다시 확인한 사실이 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은 때로 수도가 아니라 항구다. 궁전이 아니라 저장탱크이고, 국경선이 아니라 바다 위의 작은 섬이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북부 해상에 떠 있는 하르그섬이 바로 그런 곳이다. 면적은 약 20㎢ 남짓이지만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 하르그섬의 첫인상은 의외로 소박하다. 뉴욕 맨해튼의 약 3분의 1 크기, 이란 해안에서 약 26㎞ 떨어진 산호성 섬, 호르무즈 해협에서 북서쪽으로 약 483㎞ 떨어진 위치. 숫자만 보면 세계를 뒤흔들 전략 거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학은 언제나 면적이 아니라 위치로 결정된다. 하르그섬의 가장 큰 강점은 이란 본토 해안과 달리 주변 해역 수심이 깊다는 점이다. 이란 본토의 많은 해안은 진흙질이고 얕아 초대형 유조선이 접근하기 어렵다. 반면 하르그섬 주변 해역은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다. 이 자연 조건 때문에 이 섬은 오래전부터 ‘대형 선박이 접근 가능한 드문 섬’이었다. 현대 석유 산업이 시작되자 이 지형은 곧바로 전략적 가치로 바뀌었다. 하르그섬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다. 파이프라인과 저장탱크, 선적 터미널과 해상 부두, 보급시설과 근로자 주거지가 결합된 거대한 에너지 복합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섬의 저장 능력은 약 3천만 배럴에 이른다. 3월 초 기준 약 1천8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에 보관돼 있었다. 이란은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약 1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그 가운데 약 155만 배럴이 하르그섬을 통해 나갔다. 전쟁 직전인 2월에는 수출량이 하루 217만 배럴 안팎까지 늘었다. 2월 16일이 낀 주간에는 하루 379만 배럴이라는 기록적 선적량도 관측됐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물류 통계를 넘어선다. 하르그섬이 멈추면 이란의 외화 수입은 급격히 줄어든다. 국가 재정과 환율, 군수 조달과 사회 안정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하르그섬은 흔히 이란의 ‘왕관보석’이자 ‘경제적 심장부’로 불린다. 하르그섬의 석유 인프라가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파이프라인 연결 구조다. 이란 주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르그섬 터미널로 모인다. 둘째, 저장과 선적 기능이 한곳에서 결합돼 있다. 저장탱크에 모인 원유가 곧바로 해상 부두와 선적 시설로 이어진다. 셋째는 해상 접근성이다. 본토의 얕은 수심으로는 불가능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접안이 이 섬 주변에서는 가능하다. 결국 하르그섬은 본토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리적 한계를 대신하는 산업적 장치다. 석유 탱크 몇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프라인과 항만 접근성 전체가 결합된 체계이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 않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르그섬은 더 복합적이다. 이번 공습에서 미국이 타격했다고 밝힌 목표물은 해군 기뢰 저장시설과 미사일 벙커 등 약 90개의 군사 시설이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하르그섬이 순수한 민간 에너지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섬은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경제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이를 방어하고 주변 해역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 거점이기도 하다. 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망과 벙커가 필요하고 해군과 혁명수비대 전력이 배치된다. 필요할 경우 해상 교통로를 압박하기 위한 기뢰와 미사일, 감시 자산도 결합된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도 하르그섬을 오래도록 ‘레드라인’에 가까운 목표로 다뤄 왔다. 군사시설은 타격할 수 있지만 석유 인프라 전체를 파괴하는 순간 전쟁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세계 원유 시장을 직접 흔드는 경제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이터는 이란산 해상 원유가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6%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르그섬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에너지 수급과도 연결된 시설이다. 이곳이 완전히 마비될 경우 국제 원유시장과 해운보험, 운임, 전략비축유 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르그섬의 역사는 석유보다 훨씬 오래됐다. 이 섬에는 고대 점유 흔적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동쪽과 남쪽에 있는 대형 암석 절개 묘실이다. 두 무덤 가운데 하나는 깊이가 약 13m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유적은 이 섬이 단순한 무인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교역하던 장소였음을 보여 준다. 일부 학자들은 묘실 양식이 팔미라 상인 집단과의 교류를 시사한다고 보기도 한다. 섬 서쪽에서는 기독교 교회와 수도원 유적도 발견됐다. 이는 하르그섬이 한때 동방기독교 전통과 연결된 공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페르시아만은 석유의 바다가 되기 훨씬 전부터 종교와 상업, 언어가 교차하는 해상 교역로였다. 중세와 근세의 하르그섬 역시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다. 이 섬에서는 진주와 농산물이 거래됐고 18세기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교역 거점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1765년 현지 세력에 의해 축출됐다. 이 사건은 하르그섬의 전략적 가치가 석유 시대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담수와 정박성, 항로 접근성이라는 조건은 오래전부터 이 섬의 경쟁력이었다. 현대의 하르그섬은 1950~60년대 석유 개발과 함께 결정적으로 변했다. 팔레비 왕정 시기 미국 석유회사 아모코와 협력해 이 섬에 대형 원유 수출 터미널이 건설됐다. 유전과 연결된 파이프라인, 저장 설비, 심해 부두와 선적 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섰다. 작은 섬 하나가 사실상 ‘해상 수출 공장’으로 변한 것이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들이 하르그섬을 이란 석유 수출의 핵심 터미널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구조는 전쟁 때 취약성으로 되돌아온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하르그섬은 주요 공격 목표였다. 이라크는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기 위해 이 섬과 연결된 유조선과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그럼에도 하르그섬은 완전히 기능을 잃지 않았다. 이란은 일부 수출 경로를 다른 섬으로 우회하면서도 이곳의 방어와 복구를 계속했다. 하르그섬이 맞으면 아프지만 쉽게 무력화되는 시설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 사례였다. 결국 하르그섬은 이란의 취약점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취약점이다. 이 섬에는 세계 원유 공급망과 아시아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 해운과 보험, 외교와 금융이 함께 얽혀 있다. 고대의 암석 묘실, 기독교 수도원 유적, 중세의 무역항, 근세의 동인도회사, 20세기의 저장탱크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오늘의 군사 벙커와 위성 감시. 이 모든 층위가 하나의 섬 위에 겹쳐져 있다. 그래서 하르그섬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이란 원유의 90%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 작은 섬이 수천 년 동안 권력과 자본, 군대의 시선을 동시에 끌어왔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그 질문 앞에서 하르그섬은 단순한 뉴스 속 지명이 아니라 페르시아만 문명과 산업 지정학이 교차하는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된다.
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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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FC 온라인 2026 FSL 스프링 개최…상금 2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축구 게임 'FC 온라인'의 국내 e스포츠 대회 '2026 FSL 스프링'을 개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5일 개막하는 FSL은 '스프링' 시즌으로 이후 '서머' 시즌이 열릴 예정이다. T1, GEN 시티, kt 롤스터, DRX, BNK 프릭스, 농심 레드포스, DN SOOPers, Dplus KIA 등 8개 구단에서 각 4명씩 출전해 총 32명의 프로 선수가 상금 20억원을 두고 경쟁한다. '2026 FSL 스프링'은 오는 19일 조 지명식을 시작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열린다. 지난해 정규 리그 개편을 통해 e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강화한 FSL은 올해 리그 간 유기적 연계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수들에게는 꾸준한 경기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시즌 내내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리그 생태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즌부터 FSL에서 거둔 개인 성적은 포인트로 누적된다. 해당 포인트는 국제 대회 'FC 프로 마스터즈', 'FC 프로 챔피언스 컵'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팀 대회 'FTB'의 대진 유불리에 차등 반영된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승리한 16명은 녹아웃 스테이지에 진출하며 탈락한 선수들은 2부 리그 '2026 FFL 스프링'으로 이동해 경쟁을 이어간다. 넥슨 관계자는 "작년 정규 리그 개편을 통해 e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한 'FSL'은 올해 리그 간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해 완성형 리그 생태계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14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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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奈良)가 던지는 1300년의 질문
외교에서 장소는 배경이 아니다. 장소는 메시지다. 때로는 합의문보다 정직하고 정상(頂上)의 발언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상의 편의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어떤 시간대, 어떤 지층(地層)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나라현은 일본의 한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일본이 '국가'라는 틀을 처음 갖춘 원점이며 동아시아가 충돌하기 이전 문명과 제도를 공유하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동아시아 질서의 복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나라현은 8세기 일본의 수도 헤이조쿄(平城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은 일본 내부의 자생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외부 문명을 필사적으로 수용한 선택의 결과였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계획도시였다. 도시의 구획부터 관료제, 법률, 의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륙의 선진 문명을 이식해 자신들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리고자 했다. 즉, 나라현은 일본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문법을 학습하고 제도화한 공간이다. 오늘 두 정상이 이곳에 선다는 것은 근현대의 불행한 충돌 이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신호다. 100년의 갈등이 아니라 1000년의 교류를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선에서 나라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이곳을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聖所)라 말하지만 그 바닥을 파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과 기술, 사상의 흔적이 지층처럼 깔려 있다. 나라 일대에는 지금도 '고려', '백제'라는 지명이 선명하다. 일본의 정사(正史)조차 백제·신라·고구려계 도래인들이 국가 건설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브레인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불교와 건축, 토목과 의학, 금속 기술까지 고대 일본을 지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한반도를 혈관으로 삼아 유입됐다. 이것은 묵은 국수주의적 감정이 아니다. 차가운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은 한반도와의 교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나라는 일본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에 깊숙이 개입했던 '공동의 기억'이 서린 장소다. 왜 하필 지금 나라였는가. 도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근현대 정치의 악취가 밴 공간이다. 히로시마는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뒤엉킨 복잡한 도시다. 반면 나라는 근대 이전 총칼이 오가기 이전의 기억이 보존된 곳이다.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거사를 덮자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다루는 순서를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식민과 침략의 시간보다 교류와 공존의 시간을 먼저 소환하고 대립의 기억보다 공동 번영의 기억을 앞에 두겠다는 의지다. 군사 기지도, 현대 정치의 소음도 없는 이곳에서 침묵과 배치가 웅변하는 메시지는 '공존'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나라현에서의 정상 외교는 한국을 늘 설명하고 사과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가두지 않는다. 문명을 전파하고 국가를 함께 설계했던 '역사적 주체'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는 외교적 자존감의 회복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무거운 부담이다. 자신들이 외부 문명을 수용해 성장했다는 사실, 그 성장의 젖줄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종종 합의문보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나라현이 건네는 메시지는 명징하다. 갈등의 역사만으로 두 나라를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한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동아시아라는 세계를 함께 조형(造形)했던 파트너였다는 사실이다. 그 질서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나라는 바로 그 '시작의 기억' 위에 서 있다. 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갈등의 시대에도 동아시아는 한때 함께 설계된 질서였다는 사실, 그 엄연한 역사의 무게를 양국 정상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번 만남의 의미는 충분하다.
2026-01-13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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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12-28 18: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