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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생각으로 보조기기 움직인다…中 미래차·의료기기 기술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181152391176.jpg)
생각으로 보조기기 움직인다…中 미래차·의료기기 기술 경쟁 [경제일보]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가 살아나는 가운데 전기차와 첨단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신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택배와 물류 수요를 끌어올렸고 자동차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배터리와 인공지능(AI), 뇌신호 분석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13일 발표한 6월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 지수는 온라인 주문량과 배송 속도, 제때 배달된 주문의 비율,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2015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6월 지수가 오른 데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할인 행사인 ‘618 쇼핑축제’가 영향을 미쳤다. 6월 18일을 전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주문과 배송 물량이 함께 늘었다. 배송 속도와 약속한 날짜 안에 물건을 전달한 비율, 고객 만족도도 개선됐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착용형 기기와 스마트홈 제품, 가전·디지털 기기, 가정용 로봇 판매도 늘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철 상품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이른바 ‘나를 위한 소비’ 관련 제품도 많이 팔렸다. 늘어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업체의 기술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나누는 대신 기계가 배송지를 확인해 자동으로 분류하고, AI가 고객 문의에 답하는 방식이다. 창고 안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꺼내는 과정에도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대형 세단 ‘씰 08’을 출시했다. 판매가격은 19만6900위안에서 23만9900위안이다. 차량은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순수 전기차 두 종류로 나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연료까지 가득 채우면 중국 측 시험 기준으로 최대 1660㎞를 달릴 수 있다. 순수 전기차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905㎞를 주행할 수 있다고 BYD는 밝혔다. 실제 주행거리는 기온과 속도, 도로 상태, 냉난방기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씰 08에는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급속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얇고 긴 배터리 셀을 칼날처럼 나란히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배터리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와 충격 흡수 정도를 조절하는 공기식 서스펜션과 뒷바퀴의 방향을 조절해 큰 차체가 좁은 곳에서도 쉽게 돌 수 있도록 돕는 후륜 조향 기능도 탑재됐다. 운전자의 차선 이탈이나 앞차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동을 돕는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갔다. 지금까지 고가 차량에 주로 적용되던 주행·승차 편의 기능을 20만위안 안팎의 차량에 대거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첨단 제품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혁신 의료기기 42종의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에서 혁신 의료기기는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임상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당국이 인정한 제품을 가리킨다. 승인 제품에는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힌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가 포함됐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읽어 컴퓨터나 보조기기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가 생각만으로 보조 장갑이나 로봇팔을 작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몸 안에서 분해되는 심장질환 치료기기도 승인을 받았다. 심방중격결손은 심장의 위쪽에 있는 두 공간 사이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생긴 질환이다. 승인된 의료기기는 이 구멍을 막아 치료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도록 만들어졌다. 금속 장치를 평생 몸속에 남겨두는 기존 치료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품이다. 중국은 임상적 필요성이 크고 독자 기술을 갖춘 의료기기를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제품보다 심사 순서를 앞당겨 연구 결과가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는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AI 의료기기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 회복은 물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경쟁에 나섰고 의료기기 업계는 뇌신호와 생분해 소재처럼 상용화가 쉽지 않았던 기술을 제품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산업 경쟁이 단순한 생산량 확대를 넘어 기술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7-13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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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앱마켓도 안심 못한다"…빗썸,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 공개 [경제일보] 공식 앱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추가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의 이름과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하나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수법의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문자나 메신저로 비공식 설치파일을 보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로 위장해 앱마켓 심사를 통과한 뒤 조작된 리뷰와 단계적 업데이트로 악성 기능을 숨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밀번호와 지갑 복구용 시드 구문이 유출되면 범죄자가 다른 기기에서 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즉시 옮길 수 있다. 블록체인 거래는 한번 실행되면 취소가 어려워 설치 단계에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선 사진 속 시드 구문까지 찾아 탈취 해외에서도 공식 앱마켓을 악용한 공격이 확인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2025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침투한 악성코드 ‘스파크캣’을 발견했다. 감염된 구글 플레이 앱은 24만2000회 이상 내려받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파크캣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스마트폰 사진첩을 분석해 지갑 복구문구가 담긴 사진을 찾아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의 ‘복구’, ‘단어’, ‘문구’와 같은 표현을 탐색하도록 설계됐다. 앱스토어에서 OCR 기반 가상자산 탈취 악성코드가 발견된 첫 사례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메타마스크와 코인베이스, 트러스트월렛, 렛저 등 유명 지갑을 사칭해 이용자가 시드 구문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앱도 적발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가짜 투자 앱이 초기에는 정상적인 수익과 출금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출금을 차단하는 방식도 경고하고 있다. ◆ 공식 링크·개발사·요구 권한 ‘3단계 확인’ 빗썸은 피해를 막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검색 결과나 광고 대신 공식 홈페이지의 링크·QR코드를 이용할 것 △앱 개발사명이 공식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서비스와 무관한 연락처·문자·통화 권한을 요구하는지 살필 것을 제시했다. 다운로드 수가 적은데 짧은 칭찬형 리뷰만 집중돼 있거나 설치 후 배터리와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시드 구문은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저장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실행했다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즉시 끊고 안전한 다른 기기에서 빗썸 비밀번호와 2차 인증을 변경해야 한다. API 키와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도 점검해야 한다.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계정 동결을 요청하고 감염 단말기는 정밀검사 또는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된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정밀 검사나 기기 초기화(포맷)를 진행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118) △사이버 사기 및 보이스피싱은 경찰청(112·182)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 보안의 범위가 내부 시스템을 넘어 이용자 단말기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가 자체 방어망을 강화해도 이용자가 가짜 앱에 인증정보를 넘기면 자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짜 앱 사기는 공식 마켓의 신뢰도를 역이용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며 “설치 전 공식 출처와 개발사명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말했다.2026-07-13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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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물가는 잠잠한데 전기차 수출은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80653770368.jpg)
중국, 물가는 잠잠한데 전기차 수출은 질주 [경제일보] 중국 소비자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에너지차 수출과 국제선 여객 회복이 중국 경제의 다른 축을 받치고 있다. 물가는 크게 뛰지 않았고,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와 수출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갔다. 항공 여객도 무비자 입국 확대와 국제선 운항 회복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올해 상반기 평균 상승률도 1.0%였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와 서비스 가격이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6월 CPI는 0.3% 낮아졌다. 식품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 식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내렸고, 돼지고기 가격은 15.9% 떨어졌다. 돼지고기는 중국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인 만큼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반면 계란 가격은 16.0% 올랐다. 품목별 흐름은 엇갈렸지만 전체 물가는 안정된 범위에 머물렀다. 비식품 가격은 1.5% 상승했고, 서비스 가격은 0.8% 올랐다. 교통·통신과 의료보건 등 서비스 관련 품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 낮은 물가, 회복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의 물가 흐름은 다른 주요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한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을 이어갔다. 중국은 반대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소비 회복의 강도를 따지는 상황이다. 물가가 낮다는 것은 가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요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돼지고기와 일부 식품 가격 하락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자와 유통업체에는 수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보는 과제는 물가 억제가 아니라 수요 회복에 가깝다. 소비자가 지갑을 더 열고, 기업이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지 않아도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물가 안정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에너지차, 내수 넘어 수출로 성장 자동차 시장에서는 신에너지차가 계속 비중을 키우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은 743만8000대, 판매는 744만6000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은 6.7%, 판매는 7.3% 늘었다. 6월 한 달 신에너지차 판매는 164만3000대였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신에너지차가 차지한 비중은 58.5%까지 높아졌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더 이상 일부 소비층의 선택지가 아니라 중국 자동차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 증가세는 더 컸다.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출은 509만6000대였다.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수출은 235만5000대였다. 6월 한 달 자동차 수출은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에너지차 수출도 52만3000대를 기록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신에너지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넓히는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과 배터리 공급망, 다양한 차종 출시가 있다. 비야디(BYD), 지리자동차(Geely), 체리자동차(Chery) 등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아시아와 유럽, 중동,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수출 확대가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서 오래 버티려면 판매량뿐 아니라 서비스망, 부품 공급, 브랜드 신뢰까지 갖춰야 한다. ◆ 다싱공항, 무비자 확대 타고 국제 여객 회복 국제 여객 이동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의 올해 출입국 이용객은 300만명을 넘어섰다. 상반기 출입국 이용객은 약 28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이용객 비중도 커졌다. 무비자 입국과 경유 무비자 정책이 확대되면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이 늘고 있다. 다싱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가운데 무비자로 입국한 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회복은 항공사 실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과 호텔, 면세, 외식, 전시·회의 산업까지 연결된다. 외국인의 중국 방문이 늘면 서비스 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기업 간 교류와 투자 상담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제 여객 회복 속도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다. 항공권 가격, 비자 정책,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 국제선 공급량이 함께 영향을 준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는지는 공항별·노선별로 따져봐야 한다. ◆ 물가 안정과 수출, 항공 회복의 온도차 최근 중국 경제 지표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수요가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에너지차는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가격 경쟁과 해외 규제가 부담이다. 국제 여객은 회복되고 있지만 항공과 관광 소비가 경제 전반을 끌어올릴 만큼 강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세 지표가 보여주는 흐름은 있다. 중국은 낮은 물가 환경에서 소비 회복을 기다리고, 제조업에서는 신에너지차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국제선 회복과 무비자 정책을 통해 사람의 이동을 늘리려 한다. 중국 경제가 힘을 받으려면 이 세 흐름이 서로 이어져야 한다. 물가 안정이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고, 전기차 수출이 기업 이익과 고용을 늘리며, 국제 여객 회복이 관광과 비즈니스 교류를 키워야 한다. 지금 중국 경제는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2026-07-09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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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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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도 스테이블코인 시대...안랩, 블록체인 결제·정산 검증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함께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안랩블록체인컴퍼니가 단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넘어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 정책을 화폐 자체에 담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구현을 진행하면서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정책자금과 디지털 바우처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6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BNK부산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유통·결제·정산 전 과정을 검증하는 개념증명(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기술 얼라이언스 'K-STAR(KRW 스테이블코인 테크 얼라이언스 for 레볼루션)'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BNK부산은행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를 비롯해 오픈에셋, 카이아, 람다256 등이 참여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디지털 지역화폐 모델을 검증했다. 이번 실증은 기존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 정산 방식 등 정책 조건을 화폐에 직접 내장한 '정책형 지역화폐'를 구현해 발행부터 충전,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블록체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프로젝트 설계와 사용자 지갑, 거래, 정산 구조 구현을 담당했다. 오픈에셋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자산 정합성 관리, 카이아는 메인넷 제공, 람다256은 노드 운영과 거래 흐름 모니터링을 맡았다. 이를 통해 발행과 인프라, 정산, 보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화폐 운영 체계를 검증했다. 특히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실증의 핵심이 프로그래머블 머니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화폐 자체에 정책 조건을 내장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 기한이 종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정산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지급 조건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지역화폐보다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기술은 지역화폐뿐 아니라 청년 지원금, 재난 지원금, 복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성 자금 지급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 간 결제와 디지털 자산 거래, 국경 간 송금 등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능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BNK부산은행의 실제 결제 운영 데이터를 반영한 부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상·혼잡·최대·복합 불규칙 등 4개 환경에서 24시간 연속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트랜잭션 성공률 100%와 1초 이내 처리 성능을 기록했다. 낮은 거래 비용과 수수료 대납 기반의 사용자 경험(UX),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검증했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이번 실증이 정부와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권 역시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실증이 향후 제도 정비 이후 실제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은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각 참여사들은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국경 간 결제·정산 등 차세대 금융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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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무료관람 프로젝트 인기 박물관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63206746780.jpg)
KB금융, 무료관람 프로젝트 인기 박물관 공개 外 [경제일보] KB금융, 무료관람 프로젝트 인기 박물관 공개 KB금융그룹이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의 가정의 달 인기 박물관·미술관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국민지갑을 통해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60여 곳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시작해 올해 5월까지 누적 관람객 7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지난 4~5월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곳은 김천시립박물관이었다. 이 외 한국민화뮤지엄이 뒤를 이었으며 단체 관람 부문에서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미술관 부문에서는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경산시립박물관의 '숲에서 만나는 경산의 시간'과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의 '자기, 그림'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KB금융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으며 역사와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서울시, '피노베이션 챌린지' 스타트업 6곳 선발 신한은행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5회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신한금융그룹과 공동 사업화를 추진할 스타트업 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노베이션 챌린지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인슈어테크 등 분야에서 204개사가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기업은 △케어링 △맘스테이 △퍼스트밸류 △페어리테크 △어드바이저로렌 △클레온 등 6개사다.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 4개 계열사 현업 부서와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향후 사업화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에는 총 3000만원의 상금과 서울핀테크랩, 신한퓨처스랩 입주 기회 등이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들과 금융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에 지역광고 서비스 도입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역광고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광고 서비스는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내 지역광고 메뉴나 단지·매물상세 상단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광고가 등록되면 이용자가 매물이나 단지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에 광고가 노출된다. 광고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홍보를 원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를 직접 선택해 생활권 중심으로 잠재 고객에게 매장을 알릴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정보와 음식점·카페·병원·학원 등 주변 상권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함께 확인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광고 노출 수와 클릭 수 등 성과 지표도 제공해 소상공인이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역광고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02 1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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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지갑에 책이음 도입…디지털 지갑 생태계 확장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지갑에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 이용 서비스인 '책이음'을 도입하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실물 회원증 없이 카카오톡만으로 전국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카카오톡 지갑을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카카오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책이음 서비스를 카카오톡 지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책이음 서비스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톡 지갑에 디지털카드 형태로 도입되면서 이용자는 별도의 전용 앱을 설치하거나 실물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국 3000여개 참여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지갑' 메뉴에서 톡디지털카드를 선택해 책이음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카카오톡 지갑에 저장되며 도서관 방문 시 회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대출 중인 도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출 조회 기능과 책이음 서비스 홈페이지를 연계한 가입 도서관 확인, 도서 검색 기능도 함께 지원한다.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공공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에 맞춰 공공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지갑을 단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공공·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각종 증명서와 전자문서, 디지털카드 등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이용자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톡 지갑은 톡디지털카드를 비롯해 전자문서와 카드 영수증, 채널 쿠폰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카카오톡 안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IT 업계에서는 메신저 플랫폼이 금융과 쇼핑을 넘어 공공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활용도를 확대하려는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간 플랫폼 개방을 확대하면서 IT 기업들의 공공 플랫폼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메신저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행정·문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용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연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 및 생활 서비스를 연계하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범 카카오 지갑트라이브 리더는 "카카오톡 지갑에 책이음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공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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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판 커지나…은행권, 제도화 앞두고 인프라 경쟁 [경제일보] 은행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연계·거래소 지분 인수 등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입법이 지연되면서 금융사의 사업 진행도 기술 검증 단계에 멈춰있는 가운데 제도화 이후 빠른 성장을 위해 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을 지속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전북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은행들이 유럽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연계 검증을 위한 '판게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한국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유럽의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와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에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각국이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권에서도 해외송금과 지급결제, 외환 거래 등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 기관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글로벌 정산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은행권 협력 외에도 각 금융사별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기술검증·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KB금융그룹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 KG이니시스,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 디지털자산 솔루션 기업 오픈에셋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입금 전 과정을 통합한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검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산, 해외 송금까지 금융서비스 전 과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별도 디지털 지갑을 설치하지 않고 QR로 결제하면 정산 단계에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해외송금 검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거쳐 실제 은행 계좌까지 수취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하나금융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지분 인수를 통해 인프라 역량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두나무 지분투자와 함께 미래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나무의 '기와체인'을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솔라나 재단과 직접 협력하는 첫 사례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송금·정산 인프라 PoC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모델,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활용 차세대 금융 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은행별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빠른 안착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 논의는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다루는 2단계 입법으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 상품을 넘어 전통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토큰화된 금융상품 유통과 지급결제·해외송금·정산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기술 검증과 협력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상용화보다 사전 검증 성격이 강하다.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발행 구조나 활용 범위,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이후 예금이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은행권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관건은 후속 제도 정비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정의와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성격이라면 실제 해외송금·정산 등 사업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유관 법령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송금 등 기존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향후 토큰화 금융상품이나 인공지능 기반 거래 서비스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법제화 이전부터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1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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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 넘어 법률까지...카카오 전자문서 영토 넓힌다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를 법률 분야로 확대하며 디지털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공공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전자문서 서비스를 법률 문서까지 확장하면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전자문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30일 카카오는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티아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 법률 서비스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로앤컴퍼니와 협력하고, 하나금융티아이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운영을 맡아 법률 문서의 보관과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전자문서 송·수신 채널을 제공한다. 로앤컴퍼니의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각종 법률 문서는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관련 문서는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 전자문서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공공과 금융을 넘어 법률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 문서는 내용증명과 각종 계약서, 법률 고지 등 정확한 전달과 보관이 중요한 만큼 전자문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전자소송과 전자계약 등 디지털 법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각종 공공 고지서와 행정 안내, 금융 관련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문서 사업을 확대해 온 바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공공·금융·민간 480여 개 기관에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문서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공공과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전자문서 서비스는 최근 법률과 의료, 기업 간 거래(B2B) 등 전문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전자문서 전달뿐 아니라 보관과 인증,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는 메신저를 넘어 전자문서 플랫폼으로서 카카오톡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앤컴퍼니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운영하는 하나금융티아이의 역량을 결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정범 카카오 지갑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의 활용 영역을 법률 분야까지 본격 확대하게 됐다"며 "법률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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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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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W'로 글로벌 원빌드 승부수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흥행 지식재산권(IP) ‘나이트 크로우’의 차기 확장 프로젝트를 ‘나이트 크로우W’로 확정하고 글로벌 MMORPG 시장 공략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단순 후속작이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가 하나의 세계에서 접속하는 원빌드 서비스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위메이드의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과 IP 확장 전략을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매드엔진이 개발 중인 ‘나이트 크로우’ IP 기반 신작 MMORPG의 공식 명칭을 ‘나이트 크로우W’로 정했다고 밝혔다. ‘W’는 ‘월드(World)’를 뜻한다. 회사 측은 기존 세계관을 확장하고 글로벌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MMORPG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작의 핵심은 글로벌 동시 론칭과 원빌드 서비스다. 국내와 해외 버전을 나눠 순차 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빌드로 세계 시장에 동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MMORPG에서 원빌드는 콘텐츠 업데이트, 밸런스 조정, 과금 구조, 커뮤니티 운영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성공할 경우 확장성이 크지만, 운영 난도도 높다. 위메이드가 ‘나이트 크로우W’를 전면에 세운 배경에는 원작의 흥행 경험이 있다. 회사 측 제공자료에 따르면 원작 ‘나이트 크로우’는 2026년 4월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 약 7500억원, 누적 이용자 수 1400만명을 기록했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세부 수치의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메이드가 이 IP를 차세대 성장 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존 ‘나이트 크로우’는 위메이드와 매드엔진의 협업 성과를 보여준 대표 IP다. 위메이드 공식 홈페이지는 ‘나이트 크로우’를 13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전투 MMORPG로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서버 통합 경제와 공중 전투를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공식 사이트에서도 현재 업데이트와 이벤트 공지가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새 작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AI 기반 콘텐츠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W’에 AI 기반 동료 시스템을 포함해 게임 콘텐츠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에서 AI는 단순 NPC 대사 생성이나 운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이용자 행동에 반응하는 전투 보조, 성장 가이드, 개인화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MMORPG처럼 장시간 플레이와 반복 콘텐츠가 많은 장르에서는 AI가 피로도를 낮추고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AI 기술이 실제 플레이 경험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쏠린다. ‘AI를 넣었다’는 선언만으로는 이용자의 지갑과 시간을 붙잡기 어렵다. 동료 시스템이 전투와 성장, 파티 플레이, 경제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하고 과금 압박이나 자동화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설계 균형도 필요하다. 김기성 위메이드 본부장은 “‘나이트 크로우W’는 전 세계 이용자가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즐기는 MMORPG를 목표로 개발 중인 IP 확장 프로젝트”라며 “AI 기술을 게임 콘텐츠 전반에 적극 도입하고 완성도 높은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통해 원작의 흥행을 이어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출시 일정과 서비스 구조다. 위메이드는 세부 정보와 출시 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정확한 출시 시점, 서비스 권역, 블록체인 요소 적용 여부, 수익모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향후 투자자와 이용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이다. 흥행 IP의 후속 확장은 기업에 기회이자 부담이다. 원작의 숫자는 출발선을 높여주지만 같은 방식의 반복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힘을 잃는다. ‘나이트 크로우W’가 위메이드의 다음 성장 동력이 되려면 AI라는 새 문법을 게임 안에서 증명하고 원빌드 운영의 복잡성을 이용자 경험의 일관성으로 바꿔내야 한다. 이름은 정해졌고, 이제 시장이 볼 것은 세계관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밀도다.2026-06-24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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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폴리곤 스테이킹 글로벌 1위…바이낸스·코인베이스 앞섰다 [경제일보] 업비트가 폴리곤(POL) 스테이킹 참여 규모에서 글로벌 1위에 올랐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 검증인을 앞선 성과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운영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스테이킹’의 폴리곤 스테이킹 참여 규모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정보 집계 사이트 밸리데이터 인포 기준 업비트 스테이킹은 폴리곤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102개 활성 검증인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6월 23일 기준 업비트를 통해 폴리곤 스테이킹에 참여한 규모는 4억1317만3181 POL이다. 업비트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검증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참여량을 확보했다. 폴리곤은 2023년 10월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에 추가된 뒤 이용자 참여가 꾸준히 늘어왔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 과정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서비스다. 지분증명(PoS) 계열 블록체인에서는 검증인이 거래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한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려면 지갑 설정, 검증인 선택, 수수료, 언스테이킹 기간 등을 이해해야 하는데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 과정을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2022년 1월 정식 출시됐다. 이용자는 업비트 계정에서 지원 자산을 선택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고 수익률과 보상 현황을 원화 환산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단순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데서 나아가 네트워크 검증 참여를 통해 보상을 얻는 구조다. 업비트가 강조하는 경쟁력은 직접 운영 방식이다. 업비트는 이용자가 위임한 디지털자산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 검증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스테이킹한다. 스테이킹 자산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라인 침해 위험을 낮추고 임의 운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폴리곤 외 다른 주요 디지털자산에서도 상위권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6월 23일 기준 업비트 스테이킹은 코스모스 2위, 이더리움 10위, 솔라나 14위를 기록했다. 특정 자산에 한정된 성과가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에서 검증인 운영 경험을 쌓고 있는 셈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환경을 선택한 결과 폴리곤 스테이킹 글로벌 1위라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검증인 운영 역량과 투명한 자산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 축은 거래량과 상장 종목을 넘어 보관, 검증, 스테이킹 등 인프라 운영 능력으로 넓어지고 있다. 스테이킹은 보상 기회인 동시에 보안과 운영 신뢰가 함께 요구되는 서비스다. 업비트의 폴리곤 스테이킹 1위는 국내 이용자 기반과 직접 검증인 운영 역량이 결합된 결과다. 앞으로의 과제는 규모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보상 지급, 투명한 운영 공시, 보안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는 일이다.2026-06-24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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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 기반 'AI 국민비서' 선보인다…공공서비스도 대화형 AI로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기반 ‘AI 국민비서’를 앞세워 공공 AI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국민이 자주 쓰는 메신저 안에서 공공시설 예약과 전자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공공 AI 산업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공공 분야 AI 기술·서비스 전시 행사다. 카카오는 통합 AI 브랜드 ‘카나나’를 중심으로 ‘A Day with Kanana’라는 주제의 체험형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나나 대화·통화 요약, 카카오툴즈, AI 국민비서, 카나나 세이프가드 등 다섯 가지 체험 구역으로 구성된다. 카카오톡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한 브리핑 기능, 먼저 정보나 콘텐츠를 제안하는 선톡 기능, 채팅·통화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 기능 등을 영상과 체험 형태로 소개한다. 가장 주목되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시범 운영하는 ‘AI 국민비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공공시설 예약과 전자증명서 발급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체험존에서는 공공서비스 예약부터 증명서 발급, 기관 제출, 전자지갑에 보관된 증명서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음성 이용 기능도 추가됐다. 카카오톡 기반이라는 점은 서비스 확산의 핵심이다. 공공서비스는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별도 앱 설치나 로그인 과정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국민이 이미 익숙하게 쓰는 카카오톡 안에서 AI가 절차를 안내하고 실행까지 돕는다면 공공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카카오가 강조하는 방향은 에이전틱 AI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예약, 발급, 제출, 보관처럼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AI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툴즈’ 구역에서는 카카오 내외부 서비스가 연결되는 실생활 밀착형 AI 기능도 소개한다. 안전장치도 함께 전시한다. 카카오는 AI 국민비서에 적용된 자체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소개한다. 이 모델은 유해 콘텐츠와 위험 요청을 탐지하도록 설계됐으며 한국어 환경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공공서비스에 AI가 적용되는 만큼 오답, 부적절한 응답, 개인정보 처리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중요하다. 이 밖에 이미지 생성 모델 ‘카나나 콜라주’를 활용한 포토부스 이벤트도 운영한다. 관람객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쬬르디’를 생성하고 ‘나만의 쬬르디 등록증’을 인화할 수 있다. 기술 전시를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풀어낸 구성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카카오의 에이전틱 AI 기술이 공공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을 어떻게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자리”라며 “AI 국민비서를 비롯해 공공서비스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23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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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새 결제액 143% 껑충…KB국민카드, 시니어 소비 데이터 분석 [경제일보] KB국민카드는 자사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시니어 소비 트렌드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65세 이상 고객의 카드 이용이 급증하며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기준 50대 이상 고객 수는 46%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객은 102% 급증했다. 결제 금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50대 이상은 66%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객의 결제 금액은 143% 급증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인 3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체 고객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 금액 증가 속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빨랐다. 시니어층의 소비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됐다. 최근 1년 동안 65세 이상 고객이 주요 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86%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 65세 미만 고객의 오프라인 소비 비중인 70%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결제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주요 오프라인 소비처는 △음식점(38%) △병원과 약국(25%) △커피와 디저트(10%) 등이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는 병원과 약국 업종이 전체 주요 업종 소비의 38%를 차지했다. 건강 관리에 지갑을 여는 시니어 세대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실내 파크골프가 새로운 은퇴 연령층의 여가 활동으로 급부상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1년간 실내 파크골프장을 찾은 고객의 48%는 6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야외에서 즐기던 파크골프가 실내 스포츠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관련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실내 파크골프 가맹점 수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94% 늘어났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시니어 세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규모와 함께 소비시장에서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핵심 고객층이며 특히 이용금액 증가 속도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관련 산업과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대별 소비 트렌드와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8 1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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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5936911421.jpg)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는 순간에도 계산서를 남긴다. 폭격은 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처리는 언제나 경제의 언어로 돌아온다. 유가, 해상운임, 보험료, 환율, 재건비, 동맹 분담금. 총성이 멎은 뒤 세계가 마주하는 것은 평화의 감격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차가운 질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이란 원유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동결자금 접근,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진짜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란 재건기금이다. 이 MOU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외신에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문제는 명분이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쪽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전쟁의 뒷수습 비용은 다른 나라와 기업의 지갑으로 충당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는 재건기금이 아니라 우회 배상금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측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재건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민간 투자는 때로 외교 압박의 부드러운 이름이 된다. 특히 제재 해제, 금융거래 허가, 원유 수출 정상화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가 곤란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동시에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 해상교통로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통상국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의 목줄이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의 물가와 무역수지는 흔들렸다. 따라서 이란과의 긴장 완화, 해상교통 정상화, 원유 공급 안정은 한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곧바로 3000억 달러 재건기금 참여의 명분으로 이어지는가다.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평화 비용과 전쟁 비용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안정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복구, 민간 기업의 정상적 수주 참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전쟁의 정치적 부담을 동맹국 재정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떠넘기는 구조라면 선을 그어야 한다. 동맹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장치이지 일방의 전략 실패를 비용으로 보전해주는 수표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란 재건기금은 아직 최종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MOU는 60일 협상 기간을 전제로 한 중간 합의에 가깝다. 핵 프로그램의 향방, 제재 해제의 순서, 동결자금의 사용, 호르무즈 해협의 장래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다시 군사적 압박을 꺼낼 수 있고, 이란은 해협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재건기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 조급증이 될 수 있다. 고전 <논어>에는 “이익을 보고도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보되, 그것이 마땅한 길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란 재건 사업에는 분명 경제적 기회가 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금융, 물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회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는 일은 기업에도 국가에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세워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 투입은 국민적 동의와 국회 검토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 둘째, 민간 기업 참여는 철저히 자율과 수익성, 제재 리스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동맹 압박이 있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 이익, 국제법적 정당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넷째, 재건기금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 성격을 띤다면 한국은 그 부담 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청구서다. 방위비, 관세, 반도체, 조선, 에너지에 이어 이제는 중동 재건 비용까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수동적 태도로 버티기 어렵다.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으로 국익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추종이 된다. 이란의 재건은 필요하다. 전쟁 피해를 입은 민간과 산업 인프라를 복구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는 것과 전쟁의 비용을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은 평화에는 기여하되,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계산서가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이란 재건기금 논란 앞에서 한국 외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2026-06-18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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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