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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쇠더룬드 넥슨 회장 "우유부단함이 비용 키웠다"…'효율성' 향한 대대적 수술 시작 [경제일보] 패트릭 쇠더룬드 넥슨 일본법인 회장이 취임 후 첫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던진 화두는 ‘비용’과 ‘결단’이었다. 쇠더룬드 회장은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넥슨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닌 ‘우유부단함’이었다”며, 2027년 매출 7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프로젝트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넥슨이 그간 유지해온 ‘다작(多作)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으로의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넥슨은 2025년 사상 최대 매출인 4750억 엔을 기록하며 외형상으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핵심 IP(지식재산권)의 수익성은 여전히 탄탄하다. 그러나 쇠더룬드 회장이 진단한 넥슨의 속사정은 달랐다. “광범위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경영 효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넥슨은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신작 출시를 위해 개발 인력을 대거 확충했으나 개발비 증가 속도가 매출 성장세를 앞지르며 영업이익률에 압박을 받아왔다. 여기에 신작 출시 지연과 ‘메이플스토리’ 관련 거버넌스 이슈는 넥슨의 신뢰도와 마진율을 동시에 갉아먹었다. 쇠더룬드 회장이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라면 과감히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은 더 이상 ‘묻지 마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 ‘인력 동결’과 ‘슬림화’ 그리고 ‘맥락 있는 AI’ 쇠더룬드 회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명확하다. △인력 증원 동결 △비효율 프로젝트 취소 △지원 기능 슬림화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넥슨이라는 거대 조직을 기민한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AI 기술에 대한 그의 시각이다. 그는 많은 기업이 AI 도구 자체에만 투자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넥슨의 독보적 자산인 ‘장수 게임의 축적된 데이터와 맥락’에 AI를 접목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넥슨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게임 내 경제 지표와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함으로써 개발 효율은 높이고 서비스 운영 리스크는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범용적인 생성형 AI 도입을 넘어 ‘게임 특화 AI 에이전트’를 통한 자동화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체질 개선이 안착한다면 넥슨은 ‘고효율 고수익’ 구조를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특히 거버넌스 이슈를 겪었던 메이플스토리의 운영 방식을 이중 보고 체계 강화로 보완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재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글로벌 타겟의 신작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현재 ‘빅게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웰메이드 작품 하나가 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시기다. 넥슨은 이번 포트폴리오 정비를 통해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성공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원을 집중해 마진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쇠더룬드 회장은 넥슨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하며 스스로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는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넥슨의 뼈아픈 성장통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다. 2027년까지 7조 원 매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높은 벽이지만 쇠더룬드 회장이 제시한 ‘비효율 제거’와 ‘맥락 기반 AI 도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면 넥슨은 단순한 게임사를 넘어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진정한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2026-03-31 1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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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시선] 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93125818311.jpg)
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 단 하루 남았다. 2026년 3월21일,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전 세계 아미(ARMY)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일 채비를 마쳤다. 긴 공백기를 깨고 귀환한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은 이제 단순한 대중음악 콘서트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최대 26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 이 무대는, 한동안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강력한 불을 지필 거대한 경제 엔진의 재가동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수조원대의 자본이 요동치는 거대한 산업적 분수령이다. 이른바 ‘BTS노믹스(BTSnomics) 2.0’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찍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1회 열 경우 최소 6197억원에서 최대 1조22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외래 관광객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1조2207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만815명에 달한다는 치밀한 분석이었다. 이제 그 파장은 과거의 예측 수치마저 덮어버릴 기세다. 외신과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과 내달부터 이어질 전 세계 34개 도시 82회의 투어가 창출할 부가가치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149회 공연으로 22억달러를 벌어들인 ‘스위프트노믹스’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콘서트 티켓 1장이 지역 경제에서 창출하는 소비 효과가 평균 3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단 하루의 공연이 내수 시장에 쏟아낼 낙수 효과는 엄청나다. 숙박 플랫폼 데이터상 서울행 여행 검색량이 투어 발표 직후 155% 폭증한 것은 그 전조에 불과하다. 광화문 일대의 백화점과 호텔,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공연 특수를 맞이하기 위해 물량 확보와 인력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경제 효과와 문화적 쾌거는 단 하나의 엄중한 대전제 앞에서만 유효하다. 바로 ‘안전’이다. 26만명이라는 거대한 군중이 통제된 실내 스타디움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개방된 야외 광장에 밀집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심 속 인파 밀집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은 나라다. 내일의 광화문은 단순히 K팝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그간 숱한 아픔 속에서 절치부심하며 뜯어고친 대한민국의 ‘인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전 세계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대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서울시,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대비 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펜스와 게이트를 이중 삼중으로 활용해 개방된 야외 광장을 마치 실내 돔구장처럼 철저히 통제하는 ‘새로운 인파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현장을 핫(HOT), 코어(CORE), 콜드(COLD), 웜(WARM)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인파를 분산시키고 1제곱미터당 2명 이상이 유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정밀 동선 통제를 기획했다. 현장에는 무려 8200명의 안전요원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배치된다. 경찰과 소방청 역시 8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50대의 구급차를 추가 확보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특별경계근무 제2호를 발령했다.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에 대비해 강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테러대응구조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무허가 비행체를 막기 위한 드론 전파교란 시스템과 8m 높이의 고공차를 활용한 입체적 인파 감시망까지 구축했다. 하이브 측이 마련한 11개 의료부스 외에도 서울시의 이동형 중환자실(SMICU)이 역사박물관 일대에 대기하며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력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매뉴얼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 거대한 작전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결국 현장에 모이는 26만명 시민과 팬들의 성숙한 군중 의식에 달려 있다. "가장 안전한 공연이 가장 성공한 공연"이라는 경찰 당국의 간곡한 호소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주최 측과 안전요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인내와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숱한 국가적 대사 위기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문화를 세계에 증명해 온 저력 있는 국민이다. 광화문 일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임시 우회, 공공자전거 운행 중단 등 주말 도심의 마비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절실하다. 지역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영업 단축이나 동선 통제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번 행사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져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BTS가 음악으로 세계의 기준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안전과 질서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차례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질 거대한 에너지가 통제된 질서 속에서 마무리될 때, ‘K안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쟁력이 완성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축적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행사가 전례 없는 문화적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고 성숙한 글로벌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모습과 그 이면의 흐름을 균형 있는 시선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2026-03-20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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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醫大 狂風과 中國의 硏究型 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051896248.png)
'醫大 狂風'과 中國의 '硏究型 崛起'… 과학 國富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경제일보] 천하의 형세는 흐르는 물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고 했으나, 오늘날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은 물길을 돌려 스스로의 옥토를 만들려는 치열한 생존 전쟁이다. 이 전쟁의 핵심 병기(兵器)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인재라는 귀한 물줄기가 '국부(國富)의 창출'이라는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의대 입시'라는 거대한 웅덩이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의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3년째 세계 1위를 수성했다. 더 무서운 것은 질적 도약이다. 상위 10개 연구기관 중 9개를 중국이 싹쓸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는 서울대와 KAIST의 순위는 뒷걸음질 쳤다. 중국이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격차 AI 모델을 내놓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어삼키는 저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의 엔진을 '대학'으로 설정하고,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며 '연구형 대학'이라는 신형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결과다. 중국의 푸야오과학기술대나 대만구대학의 출범을 보라. 이들은 전통적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는다. 1학년부터 전공 벽을 허물고, 화웨이 같은 초일류 기업의 멘토를 붙여 산업 현장에서 즉각 통용되는 지식을 연마한다. 이공계 인재가 국가의 보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가 전체가 '의대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방 의대 증원 소식에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은 전공 서적 대신 다시 수능 교재를 펼쳐 든다. 매년 1만 명의 석·박사급 두뇌가 기회의 땅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남은 인재들마저 환자의 환부만 들여다보겠다고 줄을 서는 나라에 무슨 내일이 있겠는가. 인류결정(Human Destiny)』에서 강조하듯, 인류의 진보는 정신적 갈망과 지적 탐구가 물리적 환경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인재들은 '지적 탐구'가 아닌 '안정적 수익'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생명을 살리는 의업(醫業)은 숭고하다. 그러나 AI가 진단과 수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미래 사회에서, 국가 인재의 90%가 의대에 목을 매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자 '국가적 자살 행위'다. 도덕경의 가르침대로 "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禍莫大於不知足)"고 했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과 그를 쫓는 맹목적 추종이 과학 입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제조 강국을 넘어 '지식 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루며 신질(新質)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기초과학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재라는 양분을 전폭적으로 공급한다. 우리가 안이하게 "그래도 기술은 우리가 앞서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은 이미 우리의 뒤통수를 넘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타국의 기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엄중한 경고다. 정부에 묻는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늘리는 갈지자 행보와 땜질식 처방으로 어떻게 천하의 인재를 붙잡겠는가.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이공계 인재가 의사보다 더 높은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산업의 엔진으로 거듭나야 하고, 교육 시스템은 입시 기술자가 아닌 '연구 전사'를 길러내는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本立而道生)"고 했다. 국가의 근본은 인재요, 인재의 길은 국익과 인류의 진보를 향해야 한다. '의대 광풍'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기술 패권 아래 신음하는 변방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재의 물길을 다시 과학의 바다로 돌려라. 그것만이 망국(亡國)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2026-03-17 0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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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인파 몰린다…BTS 공연 앞둔 광화문 상권 '안전 대응' 강화 [경제일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특별 공연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화문·명동 일대 유통 매장과 호텔, 편의점 업계가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에 경찰 추산 약 26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상권은 영업시간 조정과 인력 확충 등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매장은 공연 당일 휴점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올리브영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 우려를 고려해 광화문광장 인접 4개 매장을 휴점하기로 했다. 또 광화문 인근 3개 매장은 기존 오후 9시~10시30분이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긴다. 스타벅스도 공연 당일 일부 매장 영업을 중단한다. 행사 당일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이 폐쇄되면서 리저브광화문점과 KT광화문웨스트B1F점이 문을 닫는다. 다만 다른 매장은 정상 운영하면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매장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도 보안 인력을 늘리고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BTS 팝업 행사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 등과 협력해 일대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 줄서기나 '오픈런' 상황을 차단하고 기존 보안요원 외에도 외부 전문 경비 인력을 추가 투입해 안전 인력을 평소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세계스퀘어 건너편 광장에는 접이식 펜스와 차단봉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공연 당일 안전요원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리고 응급환자 발생이나 미아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했다. 공연 사흘 전부터 공연 다음 날까지 닷새간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역시 더현대 서울과 동대문점, 신촌점, 무역센터점 등 외국인 방문이 많거나 광화문과 가까운 점포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인력을 약 30% 확대한다. 광화문 인근 호텔들도 출입 통제와 시설 운영 조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포시즌스 호텔은 공연 당일 정오부터 대로변 출입문을 폐쇄하고 주 출입문 한 곳만 운영한다. 레스토랑 이용도 투숙객과 사전 예약 고객으로 제한하고 보안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더 플라자는 서울광장 방향 정문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자동 회전문 운영을 중단한다.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하기 위해 안전관리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신라스테이 광화문은 공연 관련 소음과 교통 통제, 지하철 무정차 통과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고 당일 교통 상황도 공지할 계획이다. 웨스틴 조선 호텔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체 이동 경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도 대규모 인파 유입에 대비해 물량 확보와 인력 증원에 나섰다. CU는 광화문 인근 점포를 중심으로 주요 상품 재고를 최대 100배까지 늘리고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GS25는 공연 영향권에 있는 160개 점포에 생수와 간편식, 주류 등 먹거리 상품과 돗자리, 휴대전화 충전기 등 관람객 수요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광화문과 종로 일대 점포에서 간편식과 음료, 휴대전화 용품 등의 재고를 평소 대비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주요 점포에 배치한다. 이마트24 역시 외부 매대와 POS를 추가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해 관람객 수요에 대응한다.2026-03-15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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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2026-03-12 0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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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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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 이용객 불편,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에는 항공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며 운항과 공항 운영 전반에서 병목 현상이 반복된다. 출발 지연과 결항, 수하물 처리 지연, 좌석 배정 관련 민원 등 불편 유형이 매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 주체가 일정 수준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대응에 나서지만, 연휴 특유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휴 기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편은 출발 지연과 결항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상 악화가 원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항 혼잡과 운항 회전율 저하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다. 설 연휴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출발 편이 집중돼 활주로와 주기장, 관제 처리 용량이 빠르게 한계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한두 편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후 편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 같은 구조는 김포·제주, 김해 등 혼잡도가 높은 공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휴 기간에는 기상 변수와 무관하게 공항 자체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지연이 확대되는 사례도 반복된다. 특히 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경우 기재 회전이 촘촘하게 편성돼 있어 초기 지연이 하루 전체 운항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수하물 지연과 분실 문제도 설 연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성수기에는 항공기 화물칸 적재 용량이 승객 수하물로 빠르게 채워지며, 연결편이나 환승 일정이 포함된 경우 처리 리스크가 커진다. 국제선은 출발 공항뿐 아니라 환승 공항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과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좌우된다. 연휴 기간 다수 공항에서 수하물 분류·적재 인력이 한계치에 근접하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좌석 배정과 오버부킹 관련 민원 역시 연휴 수요 집중 구간에서 반복된다. 항공사는 설 연휴 수요를 반영해 좌석 판매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지만, 실제 탑승률이 예측치를 초과할 경우 탑승 거부나 좌석 재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단위나 단체 승객의 경우 좌석 분리 배정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된다. 이는 항공권 구매 시점, 체크인 순서, 항공사별 좌석 운영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공항 보안 검색과 탑승 대기 시간 증가도 연휴 기간 대표적인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설 연휴에는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대에 출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검색대와 출국 심사 대기열이 길어지는 양상이 반복된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별 보안 절차 차이와 추가 검색이 병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항 측이 임시 검색대 확대와 인력 증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요 집중 자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2026-0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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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재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최근 국제 공인 인증 기관인 IGC인증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조직 상황과 리더십, 계획, 지원 등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보안사고 예방 및 내부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ISO 27001 최초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받았으며 지난해 실시된 2차 사후 심사에서도 적합성 판정을 받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JW중외제약은 ISO 27001 재인증을 계기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안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고객과의 핵심적인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보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국제 인증 획득과 더불어 실질적인 내부 보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해 해킹 메일 유포, 악성코드 침투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2026-01-27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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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국제 수준의 준법 리스크 관리 체계로 'ISO 373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행, 점검, 개선 등 전 과정을 구조화하고 제3자 인증으로 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6년간 ISO 37001을 운영하며 부패 리스크 관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범준수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리스크 평가부터 임직원 교육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활동 지속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및 책임자 지정 등 명확한 지배구조를 통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구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ISO 37301 인증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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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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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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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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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SK케미칼은 파마(Pharma)사업이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재난·사고·공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사업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최단시간 내 정상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ISO 22301 인증은 제조공정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SK케미칼 파마사업은 청주공장의 의약품 생산 공정은 물론 본사 업무까지 포함해 사업연속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본사와 청주공장의 주요 업무와 공정을 세분화해 예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업무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청주공장은 인증 준비 과정에서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BCMS)에 대한 내부심사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내부심사원 양성 △경영검토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및 복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점검·고도화했다. 이번 인증 취득은 글로벌 제약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사업연속성계획(BCP)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리스크 관리 및 공급 안정성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품질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과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며 “이번 ISO 22301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CMO·CDMO 사업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공장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이어 ISO 22301까지 총 3개의 ISO 국제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2025-12-17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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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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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500명에서 2천명으로…감사원,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보다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가 증원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증원안은 연 500명이었으나 대통령 보고를 거칠 때마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1000명, 최종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됐다. 의대 증원 논의는 2022년 8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 6월 복지부는 6년간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연 1000명 이상”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4년간 5000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은 다시 “충분히 더”를 강조하며 상향 조정을 재차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까지 추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이 1만명에서 1만5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선호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일괄 증원을 고수했다. 결국 복지부는 연 2000명 증원안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이는 2024년 2월 공식 발표되며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이 합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 측면이 있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1-27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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