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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시대, 지금 담을 종목 따로 있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선 뒤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더 오를까’에서 ‘무엇을 담아야 하나’로 옮겨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이지만, 전력기기·원전·자동차·로봇·증권주 등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6일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7384.5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다. 장중에는 7426.60까지 치솟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4.4%, 10.6%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두 종목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외국인은 이날 국내 주식을 3조100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이번 랠리는 단순한 유동성 장세라기보다 AI 산업 재편에 따른 기업 이익 전망 상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과 서버용 D램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 반도체 대형주가 그 수혜의 중심에 섰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 전망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예상 범위를 6000~8600으로 제시했고, 하나증권은 8470, 삼성증권은 8400을 상단으로 봤다. 해외 투자은행 중에서는 JP모건이 8500,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이 8000 안팎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코스피 1만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올해 예상 이익 기준 약 9배 수준에서 거래돼 역사적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AI 칩 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코스피는 연말까지 1만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우려 속에 AI 수요가 무너지면 4500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코스피 상승세가 이같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우선 거론되는 투자 축은 여전히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HBM,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의 직접 수혜주다.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두 회사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보다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만 추격하는 전략에는 부담도 있다. 코스피가 급등한 지난 6일 전체 거래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은 200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679개에 달했다. 지수는 폭등했지만 상승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반도체 대형주는 여전히 장세의 본류지만, 지금부터는 대장주 추격보다 AI 밸류체인의 확산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축은 전력기기와 원전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반도체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막대한 전력, 변압기, 송배전 설비, 냉각 시스템이 함께 필요하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AI 투자 경쟁이 확대될수록 전력 인프라와 원전 관련 기업이 구조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LS·삼성SDI·OCI홀딩스 등 에너지 밸류체인 관련 종목도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의 관심 대상이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AI 투자는 칩 구매에서 끝나지 않고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와 송배전 설비 투자로 이어진다”며 “전력기기와 원전주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수주와 설비투자가 실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축은 자동차와 로봇 등 ‘피지컬 AI’ 관련주다. AI가 데이터센터 안에 머물지 않고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팩토리, 전장 부품으로 확산되면 자동차와 부품주도 재평가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로보틱스·전장 관련 종목도 코스피 7000시대의 상승 잠재력이 큰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축은 증권주다. 증시 활황은 거래대금 증가, 신용공여 확대, 자산관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코스피 7000 돌파 당일 증권업종은 13% 넘게 급등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7000 이후 개인 자금이 다시 증시로 들어오면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부문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다”며 “다만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신용공여와 미수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코스피를 견인할 이런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나오지만 무차별적으로 관련 업종의 종목을 담아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반도체, 전력기기·원전, 자동차·로봇, 증권주는 모두 AI 인프라 확장과 증시 재평가라는 큰 흐름에 닿아 있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 가시성, 수주 잔고, 밸류에이션, 재무 안정성은 각각 다르다.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과열 신호도 뚜렷하다. 지난 4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합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5조8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사상 처음 36조원을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잔고도 20조원 선을 돌파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일 장 마감 기준 63.36까지 뛰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빚투는 상승장에서 지수 탄력을 키우지만 지수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물량으로 돌아와 하락 압력을 키우게 된다”며 “불장일수록 레버리지 자금이 함께 불어나면서 수급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5-07 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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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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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전쟁보험 변수…대한·아시아나항공 수익성 '빨간불'
[경제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동 전쟁 리스크 확산 속에서 비용 구조 전반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에 더해 전쟁 위험 보험료와 공역 우회 운항 등 추가 비용 요인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다. 항공유 가격과 달러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환경이 이어질 경우 올해 실적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제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긴장 고조 영향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90원대에서 움직이며 항공사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항공 산업은 항공유 구매,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한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비용 증가 압력이 확대된다. 대한항공의 연간 항공유 소비량은 증권가 추정 기준 약 3000만배럴 수준이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약 3000만달러, 원화 기준 약 450억원의 연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최근 약 1주일 사이 국제유가 상승 폭을 단순 적용하면 비용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유가가 약 30달러 상승한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9억달러, 원화 기준 약 1조4000억원 수준까지 연료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다만 이는 유가 상승분이 연간 평균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단순 민감도 계산이다. 대한항공은 유가 급등에 대비해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의 최대 50% 범위에서 유가 헤지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유가 헤지는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일정 가격 범위 이상 상승할 경우 연료비 증가 위험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헤지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손익 영향은 단순 계산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유가 헤지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항공보다 시장 가격 상승에 더 많이 노출된 구조다. 대한항공은 별도 기준 2023년 매출 14조5751억원, 영업이익 1조5869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에는 매출 16조1166억원, 영업이익 1조944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 16조5019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은 1조5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여객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환율 상승, 비용 증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흐름은 더 가파르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기준 2023년 매출 6조5321억원에서 2024년 7조592억원으로 늘었지만, 2025년에는 매출 6조1969억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손실 3425억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연간 적자로 돌아섰다. 환율 상승과 통합 준비 비용, 운항 비용 증가 등이 적자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사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 민감도를 고려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 연간 약 4500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헤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수천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화물 사업 구조 변화 역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거론된다. 항공업계는 비용 증가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에 따라 매달 조정된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왕복 수십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행 수요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전쟁 위험 보험료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항공기 보험은 일반 항공보험과 별도로 전쟁·테러·미사일 위험을 보장하는 전쟁 위험 보험(War Risk Insurance)이 적용된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지역 공역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추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공사가 중동 인접 공역을 통과하는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경우 보험 비용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역 리스크도 변수다. 중동 지역 공역을 우회하는 운항이 늘어나면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연료 소모도 증가한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운항 시간 증가가 곧 연료비와 승무원 운용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손익 구조는 유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환율, 보험료, 공역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비용 환경"이라며 "장거리 네트워크 비중이 높은 대형 항공사는 공역 리스크에 따른 운항 효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비용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09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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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업목적에 '車대여' 추가…구독 넘어 렌터카 사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며 차량 구독 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 플랫폼 기획·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차량을 직접 보유·공급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조사가 대여 사업에 직접 관여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현대차가 플랫폼을 기획·운영하고 제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번 정관 변경은 구독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기존 제휴 렌터카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독 차량 일부를 직접 공급·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환경 변화도 진출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기 렌터카 업종은 한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 제한됐으나, 적합업종 지정이 일몰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논의가 확대된 상태다. 시장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단기 여행 수요 중심에서 개인·법인의 장기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렌탈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원대에서 203년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중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 렌트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량 조달 구조와 운영 효율, 잔존가치 관리가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장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전업 렌터카 업체와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주요 사업자로 거론된다. 전업 렌터카사는 차량 운영과 중고차 유통을 결합한 구조를 강화해 왔고, 캐피탈사는 자금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 렌트·리스 수요를 흡수해 왔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현대차가 직접 대여에 나설 경우 경쟁의 초점은 단순 렌탈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급과 운영 전반으로 확장된다. 제조사는 신차 투입 시기와 차종 구성, 전동화 모델 비중을 서비스 기획과 연계할 수 있고,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룹 차원의 금융 연계 가능성도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잔존가치 관리 역시 핵심 변수다. 장기 렌트 차량은 계약 종료 후 중고차로 유통되며, 회수 가격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가 신차·중고차 사업과의 연계를 언급한 배경에는 회수 차량의 정비·인증·재판매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라며 “기존의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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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