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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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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2026-06-26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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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빚투 대출 조이기에 보험계약대출 '풍선효과' 현실화? [경제일보] 은행권이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빚투' 증가를 경계해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보험사를 통한 대출 수요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은행권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비대면 접수 제한, 마이너스통장 판매 중단 등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증가 금액 2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기타대출 증감액은 3조7000억원으로 지난 4월 6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이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 투자 목적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급등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은행권은 한도대출 관리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접수량이 내부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일반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접수를 중단했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낮추기로 했으며 케이뱅크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보험계약대출이 대체 자금 창구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별도 신용심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급전 수요가 있는 차주에게 접근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6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었지만 보험계약대출 증가 폭이 이를 웃돈 셈이다. 지난달 통계에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에는 4000억원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보험업계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보험계약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 상태다. 지난 4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다수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조정했다. 삼성화재는 다음달부터 일부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을 중지하기로 했다. 최근 해약환급금 증가에도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이동 영향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분기 생보사 해약환급금은 17조84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7551억원) 대비 29.7% 증가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머니무브 영향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권 대출 관리에 따른 보험권 수요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 단계에서 뚜렷한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출로 일반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르고 계약자가 필요에 따라 상환과 재대출을 반복할 수 있어 월별 잔액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일부 상품 보험계약대출 중단도 빚투 대응보다는 상품 구조상 계약 유지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파악된다.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상품의 경우 계약대출 실행 이후 보험 해지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 일부 상품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바뀌면 보험업계로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난 사례는 있었다"면서도 "은행권 대출이 막힌다고 주식 투자를 위해 다른 업권 상품 해지나 대출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8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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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보험 엇갈린 성적표...손보 웃고, 생보 울고 [경제일보] NH농협금융 계열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NH농협생명이 보험·투자손익이 동반 악화하며 수익성이 하락한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손해율 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4일 NH농협금융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651억원) 대비 58.2% 급감했다. 이 중 보험손익이 감소한 가운데 투자손익도 적자로 전환했다. NH농협생명의 1분기 보험손익은 735억원으로 전년 동기(998억원) 대비 26.4% 감소했다. 투자손익은 118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 150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 보험손익 감소의 경우 사업비 가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예실차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투자손익 적자는 금리 상승으로 보험금융비용 증가 폭이 수익 상승분을 넘어선 영향이다. 반면 NH농협손보의 실적은 2배 가까이 성장했다. NH농협손보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204억원) 대비 9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1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발생한 영남권 산불 기저 효과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1분기 손해율도 89.1%로 전년 동기(107.18%) 대비 18.08%포인트(p) 개선됐다. 반면 투자손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338억원) 대비 69.2% 급감했다. 투자수익은 확대됐으나 비용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NH농협 생명·손보의 당기순이익 증감이 엇갈린 반면 미래 수익 체력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1분기 NH농협생명의 CSM 잔액은 4조5179억원으로 전년 말(4조2735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신계약 CSM이 전년 동기 대비 1276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잔액 증가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손보의 CSM 잔액도 1조6269억원으로 전년 말(1조5949억원) 대비 4.5% 늘었다.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변동은 각 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NH농협생명의 1분기 K-ICS 비율은 367.1%로 전년 동기(431.14%) 대비 64.04%p 급감했다. 다만 이는 당국 권고치 1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손보의 K-ICS 비율은 177.22%로 전년 동기(165.72%) 대비 11.5%p 상승했다. 지난 2024년 1분기 기준 K-ICS 비율은 318.07%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이 바뀌면서 160%대까지 지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개선 기조로 돌아섰다. 올해 양사는 수익성 확대 및 내실 안정화 경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손보는 오는 2030년 원수보험료 5조5000억원, 당기순이익 1500억원을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영 체질 개선, 고수익 사업모델 전환 및 경영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NH농협생명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 수익성 중심의 보험 손익 확대를 위해 보장성·건강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투자손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당기순익이 줄었으나 K-ICS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계약 CSM을 높여 장기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장기적인 수익 구조 안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4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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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6조7000억원…금투업 호조에 역대 최대 [경제일보] 국내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호왕에 힘입어 금융투자 계열사의 순익이 가장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금융투자사·은행의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사의 순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62.3% 급증했다. 은행 순익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각 권역별 비중은 은행 순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타 권역은 △금융투자 17% △보험 11.7% △여신전문금융사 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순익의 비중이 전년보다 5%p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총자산도 모든 업권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3754조7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각 권역별 증감 규모는 △은행 142조1000억원 △금융투자 94조8000억원 △보험 60조7000억원 △여전사·저축은행·벤처캐피탈 등 5조3000억원 순으로 모든 업권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비중이 12.3%, 보험이 7.7%로 전년 말보다 커지면서 은행 비중은 소폭 축소됐다. 자본적정성은 엇갈렸다. 은행지주사의 지난해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75%, 기본자본비율은 14.81%, 보통주자본비율은 13.15%로 전년 말보다 모두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1.66%로 전년 말보다 6.29%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말 0.90%보다 0.05%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전년 122.4%보다 15.6%p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32.2%로 4.1%p 올랐고 이중레버리지비율도 114.7%로 1.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및 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관리강화,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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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마이너스'… 금리 부담에 주담대 3800억 썰물 [경제일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2월 반짝 반등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가계대출의 '몸통' 격인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체 하락세를 견인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7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765조 8654억원) 대비 1364억원 감소한 수치다.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4563억원)과 올해 1월(-1조 8650억원)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월(523억원) 소폭 반등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감소세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축이다. 3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0조 33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 줄었다. 지난 1월 1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주담대는 2월(5967억원) 잠시 늘어나는 듯했지만, 고금리 부담과 부동산 경기 관망세가 겹치며 다시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개인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기지개를 켰다. 3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6595억원으로 전월보다 3475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지던 감소 고리를 끊어낸 점이 눈에 띈다.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신 시장에서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했다. 정기예금과 적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언제든 뺄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3월 말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7조 4565억원으로 무려 9조 4332억원이 증발했다. 정기적금 역시 46조 1577억원으로 2512억원 줄어들며 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 9081억원으로 한 달 새 15조 477억원이 불어났다.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조 단위 증가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예·적금에서 빠져나와 요구불예금에 머물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역시 고금리 여파로 당분간은 뚜렷한 반등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4-01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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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내수 점유율 10% 하회…中 '기술 경쟁' 국면 진입 [경제일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BYD의 내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경쟁 구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책 지원 방식 변화와 제품 경쟁력 격차 축소가 맞물리면서 기존 선도 업체의 지위에도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 약세가 시사하는 중국 자동차 경쟁 구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BYD의 점유율은 7.1%(약 19만1000대)로 집계됐다. BYD의 연간 점유율은 지난 2022년 7.7%에서 2023년 11.5%, 2024년 15.5%까지 확대됐으나 2025년 14.4%로 하락 전환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점유율이 한 자릿수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시장 내 위상 변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지리자동차가 약 28만9000대를 기록하며 BYD를 앞섰고, 체리자동차(약 16만4000대), 창안자동차(약 14만대), GWM(약 8만8000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업체 중심 구조에서 다수 업체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요 둔화보다 기술 격차 축소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 주행거리, 소프트웨어 기능 등 주요 영역에서 빠르게 추격하면서 제품 간 차별성이 낮아졌다. BYD도 이러한 흐름을 내부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왕촨푸 회장은 지난해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판매 증가세 둔화 배경으로 기술 우위 약화와 제품 동질화를 언급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기보다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 변화로 해석된다. 가격 경쟁 심화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최근 주요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반복하면서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보 경쟁이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중저가 모델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익성 압박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환경 변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을 통해 교체 수요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이 정액에서 차량 가격 기준 정률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낮은 차량의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구조 조정도 변수로 작용했다. 감면 한도 축소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와 PHEV를 동시에 확대해온 BYD의 사업 구조상 정책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 구도는 다극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지리, 체리, 창안 등 주요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유사한 가격대와 성능을 갖춘 모델이 증가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산업은 BYD 약세 외에도 구조조정 가속, 브랜드 재정립, 해외 개척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가격 경쟁을 기술 경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자국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시장의 충격이 장기화하면 보완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등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 변경 전후의 일시적인 수요 증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3-30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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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레버리지 하루만에 60% 손실 가능"…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증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개인투자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주식 기초 레버리지·인버스 ETP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도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기초 전체 ETP 대비 레버리지 거래비중은 27.8%로 동일 상품의 시가총액 비중(11.5%)의 2배 이상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지수 변동의 배수만큼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시 주가지수가 10% 하락한다면 손실 규모는 20%로 늘어난다. 국내 주식 가격 증감 제한 폭은 30%로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 '음의 복리 효과'로 일반 상품 대비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가지수가 100인 일반상품의 지수가 20% 하락해 80을 기록한 후 동일한 비율로 상승할 시 지수는 86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실제 지수 하락보다 손실 규모가 더 큰 고위험 상품은 주가지수 횡보 시 손실 금액이 일반상품 대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상품 가격과 내재가치 간 괴리로 인해 고점 매수 후 저점 매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 교육 이수 요건이 필요하며 상품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경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 투자 추이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품 특유의 구조와 위험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관련 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지속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8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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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 68조4000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올라섰다.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월에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6-02-18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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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보사 사업비 확대...영업 경쟁 확대에 지출 부담 ↑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사업비 지출이 큰 건강보험·대면 채널 모집을 확대한 영향으로 생보사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2개 생보사의 누적 사업비는 23조236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2023억원) 대비 13.9% 증가했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 영업에 사용하는 돈으로 설계사 수당·판매촉진비·점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사업비율은 21.3%로 전년 동기(20.6%) 대비 0.7%p 상승했다. 사업비율은 보험사 경영효율을 판단하는 지표로 비율이 오르면 동일한 보험료를 벌기 위한 평균 사업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별로는 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대형사의 사업비 증가율이 뚜렷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11월 누적 사업비는 4조3631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497억원)보다 16.3%, 사업비율은 26.5%로 전년 동기(23.6%) 대비 2.9%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사업비는 2조227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904억원) 대비 24.43% 늘었다. 사업비율은 30.5%로 전년 동기(27.9%)보다 2.6%p 상승했으며 대형 생보사 중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NH농협생명의 지난해 11월 사업비는 1조194억원, 사업비율은 18.4%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5%·3.4%p 증가했으며 이 외 △ABL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의 사업비·사업비율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교보·KB라이프 등 보험사는 사업비율이 개선되며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11월 누적 사업비는 2조585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845억원) 대비 13.1% 늘었으나 사업비율은 17.5%로 1%p 하락했다. KB라이프의 사업비는 8911억원으로 전년 동기(7693억원) 대비 15.8% 증가, 사업비율은 17.7%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했다. 생보업계 사업비·사업비율 확대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등 외형 성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한 영향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생보·손보사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경쟁 영역이 넓어 마케팅·모집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비율이 상승한 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의 개인보험(보장성·저축성) 신계약 금액 중 보장성 보험 비율·증감률은 △한화생명 79.93%(3.53%p) △신한라이프 99.97%(-0.02%p) △NH농협생명 93.63%(4.49%p)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 영업 환경이 위축된 상황으로 보험사별 영업 목표치도 높아지면서 출혈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며 "보장성 보험 자체가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편으로 경쟁 심화로 인해 영업유지·확대를 목적의 사업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2026-02-05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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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2026-01-19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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