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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
2026-05-25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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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등 경쟁" 견고한 '하나' 뒤쫓는 '농협'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상담·운용 전략을 앞세워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용 상담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 등 서비스 경쟁은 치열하지만,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은 여전히 증권·보험사 대비 낮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은 퇴직연금 사업을 단순 적립금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운용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고객 상담부터 상품 선택,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해 장기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VIP 고객 대상 퇴직연금 전담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퇴직연금 고객 전용 상담 인력을 배치해 제도 이해부터 상품 운용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결과, 최근 3년 연속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 등 디지털 운용 전략도 병행하며 고객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최근 내놓은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은 자체 목표기반투자(GBI)를 활용해 생애 전(全) 주기에 걸친 연금관리 모형을 개발한 게 특징이다. 인출기간·주기·금액 등 연금 인출목표와 자산규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공한다. 1분기 중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운용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상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전략을 포함한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를 오픈하고 AI 기반 개인형IRP 자동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비대면 투자상품 시스템'을 통해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상관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지역별 퇴직연금 특화 세미나 등으로 퇴직연금 담당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과 성실 납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 중이다. 다만 은행권 전반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주요 은행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놓고 1위 타이틀을 앞다퉈 홍보하고 있지만, 연간 수익률은 2%대에 머물렀다. 이는 평균 3%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증권사·보험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60조5580억원으로 전체(496조8021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 3.3%, 보험사 3.1%, 은행권 2.8%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은행 퇴직연금의 구조적 특성이 수익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큰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고, 보수적인 운용 기조가 유지돼 시장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 상담 확대를 넘어 자산배분 전략의 실질적 고도화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춘 적극적인 운용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커질수록 단순 적립금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은행들도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TF·TDF 상품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RA를 통한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7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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