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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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피의자 입건…'탱크데이'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이번 입건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로, 경찰이 혐의 정황을 확인했거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의 이번 입건은 고발 절차에 따른 형식적 피의자 신분 전환이다. 아직 정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혐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가 해당 프로모션을 어떤 경위로 기획했는지, 내부 검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5·18 당일 ‘탱크’라는 표현이 1980년 광주 당시 계엄군의 군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책상에 탁’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파문이 커졌다. 신세계그룹은 논란 직후 손 전 대표를 해임하고, 행사 기획·주관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당시 관련 책임자와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지시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그럼에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체결한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스타벅스코리아와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맺고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순직·공상 군인 자녀 장학금 지원,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순연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거리두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가보훈부도 이번 사안에 유감을 표하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사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문구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역사 감수성과 검수 체계 문제다. 대형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정 날짜와 문구가 결합될 경우 사회적 의미가 증폭된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역사적 사건인 만큼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상업적 이벤트에 사용한 데 대한 사회적 반발은 예고된 측면이 컸다. 경찰 수사는 고의성 여부와 내부 보고·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 부주의를 넘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 의사,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차원의 사회적 책임은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발생한 상태다.2026-05-25 0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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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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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포트폴리오 매수'로 분산투자 대중화 선언… 코인판에 'ETF' 바람 부나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여러 가상자산을 한 번에 묶어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8일 출시했다.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테마별 묶음 상품에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분산 투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과거 가상자산 투자는 소수의 고위험·고수익 종목에 ‘몰빵’하는 단타 매매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성숙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빗썸이 선보인 6종의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정교하게 담아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듀오’와 같은 안정적인 상품부터, ‘시가총액 톱10’, ‘디파이 대표 톱3’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AI 분석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투자자가 시장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다. 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도 전문가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자산관리 대중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묶음매수’의 편리함과 ‘개별 자산 관리’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뒤 자산별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 자산을 동시에 매수할 수 있다. 매수 이후에는 개별 보유 자산으로 관리되어 언제든 원하는 종목만 따로 매도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기존의 폐쇄적인 펀드 상품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인판 ETF’의 등장과 ‘로보어드바이저’로의 진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ETF(상장지수펀드)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의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사실상 ‘미니 ETF’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빗썸은 이 서비스를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로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리밸런싱까지 해주는 ‘자동 자산관리’ 서비스로 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출시는 빗썸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빗썸은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 투자’라는 안정적인 투자 모델을 제시한 것은 거래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의 원화 리워드를 지급하는 이벤트 역시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빗썸의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의 패러다임을 ‘단기 투기’에서 ‘장기 자산 배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빗썸은 단순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2026-04-08 1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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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2026-03-31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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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3-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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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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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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