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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264조1000억원…기업대출 줄며 1조1000억원 ↓ [경제일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올해 1분기 1조원 넘게 줄었다. 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늘었으나 기업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대출채권 규모가 축소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0.4%다.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이 71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51조7000억원, 신용대출은 8조원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기업대출 잔액은 12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대출은 42조6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고 중소기업대출은 86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대출채권 연체율은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82%로 전분기보다 0.0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로 0.01%p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2.91%로 0.04%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0%로 전분기보다 0.03%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0.06%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0%로 0.07%p 낮아졌다. 부실채권비율은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1.13%로 전분기보다 0.10%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 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지표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8%로 전분기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5%로 0.14%p 올랐으며 중소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6%로 0.18%p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외 불안요인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2026-05-27 08:36:02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
2026-05-26 09:44:07
3월 국내은행 연체율 0.56%…분기말 채권 정리에 소폭 하락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전월보다 하락했다. 다만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큰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은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0.62%보다 0.06%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기 (0.53%)보다는 0.03%p 올랐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신규연체율도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2%)보다 0.01%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12%)과 비교해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 (0.76%) 대비 0.08%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0.62%)와 비교 시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3%p 올랐다. 전년 동월 말 0.11%와 비교하면 0.11%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보다 0.11%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88%로 0.14%p 낮아졌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0.07%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보다 0.05%p 하락했다. 전년 동기(0.41%)보다는 0.01%p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2%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90%)보다 0.14%p 내렸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월 말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번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상매각 효과의 영향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은행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하락하고 다음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전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26 08:34:51
IBK기업은행, 순익 주춤에도 중기금융은 성장 IBK기업은행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표를 받았으나 영업 자산은 지속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생산적 금융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등은 미래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534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조99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209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이자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조달비용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을 늘렸다. 다만 비이자이익이 977억원으로 전년 동기(1597억원) 대비 38.8% 급감하며 전체 수익성이 위축됐다. 이는 은행 비이자 부문에서 1분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평가손실 911억원이 발생한 영향이다. 건전성 관리도 부담 요인으로 평가된다. 1분기 총 연체율은 0.95%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p), 기업대출 연체율은 0.98%로 0.06%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연체율은 1.28%로 전년 동기(0.54%)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자금 경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연체율이 다소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등 연체율 관리 노력 지속과 함께 별도의 연체 강화 조치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역할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력 수익원인 이자 관련 사업은 성장 기조를 보였다. 올해 1분기 IBK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6%로 지난해 3·4분기 1.57%에서 다시 1.6%선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한 이자수익자산도 408조원으로 전년 동기(385조5000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1분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4조2440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조6630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총대출 317조8810억원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83.1%를 차지한다. 또한 제조업 대출 비중이 138조145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의 52.3%를 차지하고 시설자금도 134조966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연결될 수 있는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중장기 전략 과제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체계 개편과 자본시장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 역량을 모은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통해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분석·심사·건전성 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은 독보적인 중기대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급격한 기술·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개인화된 AI뱅킹을 구현하고 AI 지능형 여신 심사 체계와 AI 에이전트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글로벌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6 08:00:00
삼성전자 '6억 성과급'의 그림자…커지는 산업 양극화 우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모델이 본격 제도화되면서 산업 간 임금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사·노노 갈등 후유증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이번 잠정 합의안 핵심은 DS(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해당 제도는 향후 10년간 DS 부문에 한해 상한 없이 운영된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는 DS와 DX(완제품) 부문 모두에 적용되지만 연봉의 50% 상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이를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만 최대 5억50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 OPI까지 포함하면 연봉 1억원 기준 총 성과급 규모가 약 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 평균 보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1억280만원 수준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총액은 약 5061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누리는 일부 기업만이 영업이익 연동형 고성과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외에도 조선·방산·전력기기 등 일부 업종만 호황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 상당수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부담으로 공격적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성과급 교섭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5.4%, 30~99인 사업장은 1.3%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요구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향후 대기업 중심 추가 성과급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청 노조 역시 협력업체와 노동시장 약자를 함께 고려하는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노사·노노 갈등 봉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DS와 DX 부문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커지며 일부 DX 직원들의 노조 탈퇴 움직임과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방식 보상 체계를 보완할 장치 마련 필요성도 거론된다. 메모리 호실적 뒤에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조직 지원이 있었고 과거 DS 적자 국면에서는 DX 부문이 전사 실적 방어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사 공통 성과 공유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6-05-25 14:26:50
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6-05-24 09:09:11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
2026-05-23 18:21:33
NH농협금융, 충북 청주서 농촌 일손돕기 실시 外 [경제일보] NH농협금융, 충북 청주서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금융이 지난 21일 충북 청주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종연 NH농협금융 전략기획부문 부사장과 금융지주 봉사단 등 약 30명은 고추 재배농가에서 고추 줄매기와 고추대 가지치기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농협 충북본부, 청주시지부, 청주농협 임직원도 함께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농심천심 운동과 연계해 농업·농촌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도 영농철 일손돕기와 농산물 소비 촉진, 농촌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NH농협금융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마음으로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중동전쟁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23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600억원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약 17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중동 직접 수출기업 △중동산 원유 공급망 피해 원자재 수요기업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기업 등이다.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서를 통해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서를 이용하면 2년간 총 1.2%포인트(p)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대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상담 지식 관리 시스템 '헬프닥스' 도입 토스뱅크가 자체 개발한 상담 지식 관리 시스템 '헬프닥스'를 도입하고 상담 응대 속도와 일관성을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헬프닥스는 상담사가 고객 문의에 답변할 때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찾고 검증된 내용을 일관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든 자체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기존 상담 매뉴얼 보관 기능을 넘어 지식 작성과 검수, 업데이트, 검색 과정을 상담 업무 흐름에 맞춰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도 같은 기준의 지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헬프닥스 도입 이후 전체 상담원 기준 평균 상담 처리시간은 10.5% 줄었다. 월 평균 고객 대기시간도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토스뱅크는 헬프닥스를 고객 문의 자동 답변이나 상담사 응대를 지원하는 AI 상담 에이전트의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상담은 상담사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고객 상황에 맞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헬프닥스는 검증된 상담 지식을 기반으로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고객 상담 경험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함께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2 17:41:13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업무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기업승계 자문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신한PWM여의도센터에서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수합병(M&A) 및 기업승계 자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 M&A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자문·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방식이 다양화되는 흐름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거래 중인 오너, 영위법인에 기업승계 및 M&A 관련 니즈를 발굴하고 필요 시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IB) 지원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계한다. 삼정KPMG는 M&A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가치 평가, 회계·세무 자문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한Premier 사업부 내 PIB 팀의 기업 고객 자문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승계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소·중견기업 고객의 성장과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과 금융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Premier의 자산관리 역량과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차별화된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 승계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 보증금의 안전한 관리, 사후 상속을 돕는 유언대용신탁(입주보증금 반환채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수요가 높아진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마련했다. 고액 입주보증금의 안전한 보호,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사전 지정 수익자에게 자산 승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입주보증금이 있는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이다.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은 입주 렞던스에 그대로 거주하며 고객 사망 시 은행이 신탁 계약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니어 고객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남대서 '캠퍼스 리크루팅' 개최 IBK기업은행이 전남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6 전남대학교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반도체·자동차·정보기술(IT) 분야 등 21개 기업이 참여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실시했다. 가상현실(VR) 직업 체험 및 전문가의 취업 컨설팅 등 구직 실무에 필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또한 IBK기업은행, 광주은행의 인사 담당자와 대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취업준비 토크콘서트'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실무 역량과 취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전남대와 '지역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우량 기업과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행사 이후 다음달 울산, 오는 10월 대전에서 지역 밀착형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9 17:49:37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에 AI 트랙 신설…금융지원 1조 원 규모로 확대 [경제일보] 포스코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AI 트랙'을 새롭게 도입하고,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총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19년부터 누적 12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632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온 포스코가 올해는 AI 전환(AX) 흐름에 맞춰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19일 포스코는 오는 20일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DX)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포스코는 지난 2019년부터 누적 12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총 632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AX 바람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포스코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AI 기술 접목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AI 트랙'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를 넘어 AI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접목하는 고도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포스코 사내 전문부서 '동반성장지원단'이 주도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이다. 2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동반성장지원단이 스마트공장 도입 계획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 현장 문화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참여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참여 기업의 성과도 뚜렷하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비철금속 설비업체 세일정기는 ERP·ME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제조 리드타임을 5일 단축하고 완제품 불량률을 기존 대비 0.69%p 낮췄다. 이병주 세일정기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천은 ICT 연계형 창고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출하시간을 23% 줄이고 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박성호 대천 상무는 "포스코의 세심한 컨설팅 덕분에 수작업 위주의 생산·물류 프로세스를 전면 자동화하는데 성공했다"며 "확보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 지원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포스코는 기존의 저리대출펀드·철강ESG 상생펀드에 더해 올해 1월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기업은행과 협력해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추가 운영, 중소·중견 철강 거래사 대상 금융지원 생태계를 총 1조 원 이상으로 키웠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철강 거래사 대상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포스코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9월경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26-05-19 14:35:42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노조는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경제일보] 정부가 결국 ‘긴급조정권’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 경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가 공개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까지 내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삼성전자 생산 차질 가능성은 한국 경제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국가 경제 전반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역시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것은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물론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다. 정당한 노동 조건 개선 요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인 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맹자는 “대인은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고 했다. 공동체 전체의 안정보다 자신들의 이해만 앞세우는 순간 사회적 공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도 그런 불편함이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움직임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국내 산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평균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복지 제도를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섭 결렬 이후 사실상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정부와 중노위의 추가 조정 요청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동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 역시 필요하다. 지금 국민 다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비교조차 어려운 처우 속에서 일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초고연봉 대기업 노조의 강경 파업이 얼마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국발 통상 압박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놓여 있다.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보여야 할 태도는 극한 대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상이다. 기업 역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지만 노조 또한 국가 경제와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파업권 행사 자체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긴급조정권은 결코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정부 역시 노동계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역대 정부들도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침해”를 주장한다.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긴급조정권 남용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권 역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균형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강경 투쟁이 과연 국민경제 부담까지 감수할 만큼 절박하고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이 걸린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만 노사 충돌로 발목이 잡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권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보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2026-05-17 11:58:24
휴머노이드 동료와 퇴근하는 저녁, 우리는 준비가 됐나 [경제일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전시장 무대 위의 묘기가 아니라 공장 라인의 동료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영국 로봇기업 휴머노이드는 독일 자동차·산업부품 기업 셰플러의 글로벌 제조 현장에 2032년까지 1000~2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기 배치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독일 헤르초게나우라흐와 슈바인푸르트에서 시작된다. 현대차그룹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질문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다. 인간의 일자리와 임금, 세금과 안전망은 준비돼 있는가다. 자동차 공장은 산업혁명의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다. 컨베이어벨트가 노동을 쪼갰고, 산업용 로봇 팔이 용접과 도장을 바꿨다. 이제 그 라인에 사람의 형태를 닮은 기계가 들어온다. 바퀴가 아니라 두 다리로 움직이고, 고정된 팔이 아니라 사람처럼 공간을 인식하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흉내 내는 기계다. 공장 안의 로봇은 더 이상 철제 울타리 안에 갇힌 설비가 아니다. 사람 옆에서 상자를 들고, 부품을 옮기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강철 동료’가 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앞에 서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332만명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의 빈자리는 점점 커지고, 숙련 노동자의 은퇴는 빨라지며, 청년 인력은 제조 현장을 기피한다. 이 구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상과학의 장난감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생존 수단이 된다. 기업 경영의 관점도 분명하다. 로봇은 피로를 덜 느끼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완성된 해법이 아니다. 실제 공장 투입에는 안전성, 신뢰성, 유지보수 비용, 작업 전환 속도, 현장 노동자와의 협업 규칙이 필요하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2028년 공장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더 복잡한 공정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 기술이 오늘 당장 전면 대체가 아니라 단계적 검증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인구는 줄고, 제조 경쟁은 치열해지며, 글로벌 기업들은 더 싸고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요구한다. 한국 자동차·부품·조선·물류·전자 산업이 휴머노이드 도입을 외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로봇 도입 여부가 아니라 로봇 도입의 질서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는데 법과 제도, 교육과 세금, 노사관계는 아직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를 설명하며 각자가 자기 본성에 맞는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침범하지 않는 질서를 말했다. 이를 오늘의 공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통찰은 남는다. 사회는 역할이 새로 나뉠 때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고강도인 작업을 맡는다면 인간은 설계, 관리, 창의, 공감, 판단, 돌봄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이동이 가능하려면 교육과 임금, 안전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기술의 승전보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휴머노이드 도입은 어떤 노동자에게는 해방이지만, 어떤 노동자에게는 실직의 예고일 수 있다. 로봇이 허리를 굽혀 무거운 부품을 들 때 인간 노동자의 허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까지 대신한다면, 보호받은 것은 노동자의 몸인지 기업의 비용인지 묻게 된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어도 기술이 배치되는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여기서 ‘로봇세’ 논의가 나온다. 로봇세는 오래된 논쟁이다. 빌 게이츠는 2017년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 기업 비용을 줄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 돌봄·교육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로봇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자동화가 과세 대상인지, 혁신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해외 이전을 부추기지 않을지 모두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로서의 로봇세가 아니라 설계로서의 사회계약이다. 로봇 한 대마다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로봇과 AI로 늘어난 생산성, 자동화로 절감한 인건비, 자본집약적 생산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전환 비용으로 연결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 재교육 기금, 고용 전환 계정, 지역 제조업 훈련센터, 중장년 노동자의 직무 재설계, 협력사 자동화 지원 같은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은 혁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혁신이 만든 과실로 혁신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그 생산성의 과실이 주주와 경영진, 일부 기술 인력에게만 집중된다면 산업의 정당성은 약해진다. 시장경제가 오래가려면 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다시 시장 안으로 데려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유럽도 이 문제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다. 다만 AI 시스템의 투명성, 표시 의무, 이용자 고지 같은 규범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달 AI법 제50조상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이행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것이 곧바로 ‘휴머노이드 노동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그러나 AI와 로봇이 인간의 생활세계로 들어올수록 기술 사용의 투명성, 책임성, 이용자 보호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도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쓰는 능력만큼, 로봇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 산업안전 규칙도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로봇 옆에서 일할 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로봇이 학습한 작업 데이터는 누구의 자산인가. 로봇 도입으로 줄어든 인건비 중 일부를 노동 전환에 쓸 수 있는가. 협력사와 중소기업도 자동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로봇 산업은 기술적으로는 앞서가도 사회적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한쪽으로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실증 특례, 안전 인증, 데이터 표준, 로봇 보험, 산업안전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로봇 정비사, 로봇 운용 관리자, 공정 데이터 분석가, AI 안전 관리자, 현장 재교육 강사 같은 새 직무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보다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야 사회가 버틴다. 노동계도 냉정해야 한다. 휴머노이드 도입을 전면 거부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인구 구조와 글로벌 경쟁, 원가 압박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노동계는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로봇 도입 전 고용영향 평가, 전환 배치 계획, 재교육 시간의 유급 인정, 자동화 이익 공유, 산업안전 공동 점검, 협력사 노동자 보호를 교섭 의제로 올려야 한다. “로봇 반대”가 아니라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 로봇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도입을 단순 비용 절감 프로젝트로만 보면 갈등은 커진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철학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로봇을 들여오면서 노동자의 숙련을 무시하면 공장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반대로 로봇을 위험 작업과 반복 작업에 먼저 배치하고, 사람을 더 높은 가치의 업무로 옮기면 자동화는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동의 종말일 수도 있고, 생산성의 신대륙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 로봇의 성능은 기업이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이 만든 사회의 품격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동료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라인을 점검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저녁을 맞게 될 것이다. 그때 인간 노동자의 어깨가 패배감으로 처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한다. 로봇이 대신한 노동의 빈자리를 인간의 배움과 이동, 돌봄과 창의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 로봇이 만든 부가 인간을 배제하는 자본의 성벽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세우는 사회적 기반이 되게 해야 한다. 결국 모든 혁신의 마침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시장경제의 활력이다.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다. 차가운 금속음 속에 인간의 따뜻한 숨결을 남기는 것, 그것이 휴머노이드 시대 한국 산업이 지켜야 할 기본이고 원칙이며 상식이다.
2026-05-17 09:21:22
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25:45
삼성물산, 협력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협력회사 건설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관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중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지난해까지 총 586명이 참여해 551명이 수료했다.335명은 협력회사를 포함해 취업에 성공했다. 모집 대상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건축·전기·설비·토목 관련 전공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은 7월 1일부터 약 6주간 강남역 인근 교육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업 공통역량인 건설안전관리를 위주로 △안전개인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안전업무 적용 △건설 안전 관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중식 지원을 포함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기간 동안 약 40개 협력회사와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건설관리자 분야 50명과 안전관리자 분야 50명 총 100명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채용상담 지원 등 협력회사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개관 예고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 선보이는 ‘아크로 리버스카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285가구이며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원에 오는 15일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정약은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정당 계약은 20일~24일 5일간 이뤄진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화초교와 연접한 ‘초품아’ 단지이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숭의여중, 숭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밖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수변광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노량진역 일대에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기존 3km에서 약 800m로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개발 완료 시 반포와 흑석을 잇는 한강변 고급 주거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그 중에서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AI 로봇으로 외벽 균열 탐지…진단 기술 고도화 호반건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AI 기반 외벽 균열 점검 로봇의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AI 브릿지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기업’인 에프디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호반건설은 현장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 AI 기반 점검 로봇은 외벽 내부 상태까지 점검하고 AI 분석을 통해 균열 여부와 손상 위치를 자동 판별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인력 투입을 줄여 현장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은 4대 카메라를 활용한 밀착 촬영과 비파괴·청음·초음파 기술을 통해 외벽의 균열 및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간편한 휴대와 조립이 가능해 점검 준비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실증 작업에 사용된 기술이 향후 건설 현장에 적용될 경우 외벽의 내·외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 데이터는 축적해 향후 균열 발생 이력 관리, 손상 추적, 보수 우선순위 판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종합 검증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균열 점검부터 보수까지 연계한 ‘균열 관리 올인원(All-in-One) 프로세스’ 구축도 추진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실증까지 연계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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