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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4828512738.jpg)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2026-04-06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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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잡는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경제일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5일 서울시는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하는 ‘페이백(Payback)’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 특히 자가용 출퇴근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고유가 시대의 핵심 대안’으로 삼았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일반 성인 기준 6만2000원인 30일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3만2000원에 한 달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요금제(5만5000원) 이용자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식의 접근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이 높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티머니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6월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는 정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한 행정 모델이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할인 혜택을 경험한 시민들이 향후에도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에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단기적인 할인 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매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문화 시설 할인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혜택 등을 확대하여 단순한 교통 카드를 넘어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필수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원활하게 사용될 때 자가용 이용을 대체하는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2026-04-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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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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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0.31% 오른 5781.20 마감…종전 기대감 반영 [경제일보] 미국·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감에 코스피가 5780선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20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98p(0.31%) 오른 5781.2로 장을 마쳤다. 앞서 0.87% 오른 5813.35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22% 오름 폭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2286억원과 4054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조671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두산에너빌리티(3.1%) 삼성물산(2.23%) LG에너지솔루션(1.21%) 삼성바이오로직스(1.01%)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 HD현대중공업(-1.41%) 기아(-1.17%) 현대차(-0.96%) SK하이닉스(-0.59%) 삼성전자(-0.55%) KB금융(-0.32%) 등은 하락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이란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LIG넥스원(-5.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 현대로템(-3.33%) 한국항공우주(-2.47%) 등 방산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8.04p(1.58%) 오른 1161.52로 마감했다. 0.89% 상승한 1153.67로 개장했던 코스닥은 장중 한때 1.97%까지 오르기도 했다. 외국인이 218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05억원과 92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삼천당제약(14.09%)이 1위를 차지했다. 펩트론(8.98%) 리가켐바이오(6.55%) 원익IPS(3.39%) HLB(2.58%) 에코프로비엠(1.16%) 코오롱티슈진(1.03%) 에이비엘바이오(0.26%) 등이 올랐고, 리노공업(-4.61%) 알테오젠(-1.81%) 에코프로(-0.13%) 등이 내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4원 내린 150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2026-03-20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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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유가 진정세에 5800선 회복…5813.35로 출발 [경제일보] 코스피가 간밤 국제 유가 하락 전환과 미국·이란 전쟁 수습 기대감에 힘입어 5800선을 회복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13p(0.87%) 오른 5813.35로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확전 자제 및 유가 진정을 위한 발언을 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석유·가스 시설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지수는 0.44%, S&P500지수는 0.27%, 나스닥지수는 0.28% 각각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2%대 하락하다 네타냐후 발언 이후 상승 전환했고, MSCI 한국 지수 ETF도 2.23% 상승했다. 코스닥은 10.19p(0.89%) 상승한 1153.67로 개장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0원 내린 1492.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2026-03-20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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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추경 놓고 여야 충돌…민주 '경제 대응' vs 국힘 '포퓰리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심의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국회가 신속히 심의·의결해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 약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추진이 선거를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여기에 20조원을 추가로 풀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중동 사태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6-03-15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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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만에 끝났지만 임무는 마무리"…이란 초토화 외친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며 조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이란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승패가 갈렸다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며 임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한 성과를 부각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이 열린 히브런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의 지역구다. 매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해당 결의안은 미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으나 당내 이탈표를 주도한 매시 의원은 백악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무대에서 매시 의원을 최악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에드 갤라인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전시 상황을 지렛대 삼아 당내 반대파를 솎아내고 친트럼프 중심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승리 선언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불안을 잠재우고 조기 종전을 명분화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타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상군 투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밀 폭격으로 군사 인프라만 파괴한 뒤 체제 전복의 임무는 이란 내부 반정부 세력에게 떠넘기는 일명 베네수엘라 모델을 출구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중동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확실한 전과만 챙긴 뒤 발을 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공조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략비축유 4억배럴 방출을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최대 뇌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A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고 유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공황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국이 설정한 임무 마무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핵심 방위 시설 파괴를 1차 목표로 달성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남은 변수는 이란 최고지도부의 붕괴 여부다. 하지만 이란이 게릴라식 분산 방어 전략을 고수하며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원유 수송로를 겨냥한 비대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조기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미국과 생존을 위해 결사항전을 벼르는 이란 정권 사이에서 당분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0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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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기름비 쏟아진 테헤란… 트럼프 "에너지 타격은 최후 수단" 이스라엘 제동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 내 석유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할 것을 전격 요청했다. 이란의 맞불 보복으로 인한 중동 확전과 글로벌 유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전후 새 이란 정권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10일) 이스라엘 언론 채널12방송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와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은 주요 3가지 이유를 들어 타격 자제를 요구했다. 첫째는 이란 민간인 피해로 인한 반미 정서 확산과 정권 결집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전쟁 종료 후 들어설 새 이란 정부와의 석유 분야 협력 구상 때문이다. 셋째는 이란이 걸프 지역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 대규모 보복에 나설 경우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이란이 먼저 걸프 지역 석유 시설을 공격할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에너지 지배 전략과 맞닿아 있다. 지난달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석유 통제권을 확보한 것과 유사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란 사태 종식 이후 중동의 에너지 패권을 주도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와 정유 단지 등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당시 폭발로 유독 가스가 대량 유출되고 검은 기름비가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글로벌 유가 폭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타격 자제 요청은 지난달 28일 대이란 합동 군사작전 개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어한 첫 사례다. 향후 중동 사태는 종전 시점과 작전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해 전쟁의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란의 위협을 완벽히 무력화하기 위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엇갈린 양국의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1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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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전쟁 조기 종결"…미사일·드론 시설 80% 초토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며 공세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대이란 군사 작전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80%를 제거했고 드론 생산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미사일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쟁을 단기간의 여정으로 규정하며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군사적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는 이란 지도부의 궤멸적 타격을 부각하고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미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탄도미사일 제조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혁명수비대(IRGC)와 국방부 산하 항공우주산업기구 등을 통해 샤헤드 드론과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 특히 이번 공습은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주요 군수 공장과 지하 격납고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시설도 작전 반경에 포함시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지휘 체계와 무기 시스템을 분산시키는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가동하며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다. 최고지도부의 공백과 군사 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게 무기 제조 기술을 이전해 해외에 구축한 무기 생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군의 추가 정밀 타격 성공 여부와 이란의 분산 전력 유지 능력에 달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전쟁이 수주 내로 종결될지 아니면 이란의 게릴라식 반격으로 장기화의 늪에 빠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유 수송로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 국내 산업계도 비상 대응 체제를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2026-03-10 0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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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에 환율 '출렁'…금융권, 시장 변동성 대응 '총력'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권에서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과 유가 등 주요 금융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는 최근 달러 강세 흐름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충격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5년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25bp(0.25%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자산 규모는 약 303조70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13% 수준이며 외화부채와 유사한 규모로 관리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노출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과거 환율 상승기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율이 약 350원 상승하는 동안 시중은행의 순외환거래손실은 3278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2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였다. 증권업권은 환율 상승 자체의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부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환율 상승이 지급여력(K-ICS) 비율에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환헤지를 시행하고 있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 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하며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과 BNK·iM금융 등 지방금융지주까지 그룹 위기관리 협의체를 열고 환율과 유가 등 금융시장 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운전자금 지원과 특별 우대금리 적용,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유동성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환율 상승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외부 충격 성격이 강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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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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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증시 변동성 확대…금감원, 증권사 CIO 긴급 소집 [경제일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전산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나섰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식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자본시장 유관기관 IT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자본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증권사 13곳의 CIO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의 IT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주문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거래 지연이나 주문 오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자금융 인프라의 가용성과 처리 용량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량 급증 상황에 대비해 CPU·메모리·스토리지 등 전산 자원의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전산 자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시스템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세 조회, 주문 접수와 체결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부하 테스트와 성능 점검을 강화해 실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상 거래나 시스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는 물론 투자자에게 장애 발생 사실과 대체 주문 수단을 즉시 안내해 거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금융회사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보안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디도스(DDoS)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본격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을 활용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침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전자금융 거래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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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중동 사태 체류객에 항공·숙박비 전액 지원…'통큰 결단' [경제일보]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대표 이철웅)가 최근 이란 공습 사태로 중동 지역에 고립된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여행사가 체류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향후 여행 업계의 위기 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놀유니버스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지연된 자사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과 이에 따른 인접국 영공 폐쇄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두바이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놀유니버스 고객은 200여명에 달했으나 회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5일 기준 60여명으로 줄었다. 잔류 인원 역시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오는 8일 전원 귀국할 예정이다. 놀유니버스는 사태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현지 랜드사 및 파트너사와 협력해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숙박 연장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약관상 고객 부담이거나 여행사와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놀유니버스는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비용 전액을 떠안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중동 지역 출발을 앞둔 예약자들에게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00% 환불 조치를 시행하며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6년 여행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신뢰'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객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여행사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놀유니버스의 이번 선제적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대표는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기업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고객 보호"라며 "단기적인 비용 손실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놀유니버스의 행보는 타 여행사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하는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비상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026-03-06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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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조원 지원…대출 1년 연장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1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 8조원, 기업은행 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원으로 각각 구성됐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최대 1.3%p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과거 유사 상황인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같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실적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정부가 증시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가짜 뉴스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중동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2026-03-04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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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