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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png)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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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익·에너지·주주환원' 내세운 건설사 주총…경영 체질 전환 신호탄 [경제일보] 대형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안전·수익성·에너지·지배구조·주주환원’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건설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 상장 건설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각 사는 주총을 통해 사업 전략과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동시에 제시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안전 경영의 격상이다. 그동안 현장 중심 관리에 머물렀던 안전이 이사회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왔다.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정식 전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GS건설은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현대건설 역시 신재점 안전품질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안전을 경영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로 바뀐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안전이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성 중심 경영도 공통된 흐름이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현금흐름과 원가 관리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계기로 고강도 원가 혁신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선언했고 DL이앤씨 역시 선별 수주와 비용 통제를 통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계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 리스크 확대가 맞물리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시되는 흐름이다. 에너지 분야는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AI 산업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 역시 해외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전환 리더’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단순 시공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IPARK현산의 사명 변경은 이번 주총 흐름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회사는 기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을 바꾸고 주택 브랜드 중심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건설업을 넘어 유통·레저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건설사의 정체성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됐다. 각 건설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도 주요 흐름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약 2조3267억원 규모의 마지막 잔여분 자사주를 소각시키며 전량 소각 계획을 마무리하고 보통주 2800원·우선주 2850원으로 배당을 각각 200원씩 상향했다. 현대건설은 총 900억원 규모 배당을 확정하고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보통주 890원·우선주 940원, GS건설도 보통주 500원의 배당을 의결했다. IPARK현산은 주당 7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약 47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이는 단순 배당 정책을 넘어 재무 안정성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주총회를 계기로 안전과 수익성,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주주환원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건설사들이 사업 구조와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체질 개선 속도와 실행력이 건설업계의 실적과 기업 가치 평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2026-03-27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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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안전은 타협 없다"…이사회까지 안전 경영 확대 [경제일보]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안전은 모든 가치의 출발점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 경영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중심에 올렸다. 안전 책임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개편까지 단행하며 경영 체계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GS건설은 24일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회사에서 안전 책임자가 이사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허창수 회장과 허윤홍 대표 중심의 2인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해 왔던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전반에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은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현장과 실무를 넘어 이사회 차원으로 끌어올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CSSO는 재무본부장(CFO)을 약 10년간 맡은 ‘재무통’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신설된 안전 총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재무와 안전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물을 이사회에 배치함으로써 비용·리스크 관리와 안전 경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전략이다. 허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올해 경영 방향으로 △안전·품질 △공정·원가 관리 △AI 활용 △선택과 집중 △준법 경영 등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공정과 원가 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 CS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활용을 전사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AI를 모든 업무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당부했다. 신사업 확장도 본격화한다. GS건설은 정관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업, 위치기반 서비스업, 광고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 진출과 함께 자이홈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생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도 확정됐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9연임에 성공했다. 허 회장은 2002년 LG건설 시절부터 사내이사를 맡아온 장수 경영인으로, 이번 재선임으로 임기는 2029년까지 이어진다.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GS건설은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을 견지하였고 해외 플랜트 및 인프라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에서는 자이 리브랜딩을 통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로서 정체성과 고객 인지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본을 단단히 하고 미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2026-03-24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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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영입…이사회 안전 관리 기능 확대 [경제일보] 삼성물산이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현장 안전 책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정식 전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정식 전 장관은 제9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노동·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어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갖췄다고 평가된다. 삼성물산은 “이사회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조언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뿐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 단계에서 안전 요소를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을 확대하고 안전 관련 투자와 인력을 늘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현장 관리 수준을 넘어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증가와 공정 복잡성 확대에 따라 안전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커졌다. 고층 건축물과 인프라 공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작업 환경이 다양해지고 공정 간 간섭이 증가하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거나 안전 관련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 체계를 단순한 비용 요소가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경영 요소로 보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 역량을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이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출신 김민영 전 안텐진 코리아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검사장 출신 김경수 율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송규종 리조트부문 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180억원으로 승인됐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견실한 사업 운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건설 부문은 데이터센터, 공항 등 기술 특화 분야 수주를 확대하고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사 부문은 산업재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북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운영 사업자로서의 모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분야 사업 확장과 인공지능 기반 운영 혁신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될 것이다”고 덧붙였다.2026-03-20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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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이 경영 핵심 이슈로…건설사 이사회에 노동·안전 전문가 합류 [경제일보] 대형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법조계나 관료 출신 중심이던 사외이사 구성에서 벗어나 안전 관리 책임자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 안전 관리와 신사업 발굴이 주요 경영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사회 인선에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먼저 삼성물산이 20일에 주총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 GS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24일, 25일에 개최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26일 주총을 준비 중이다. 각 회사는 이 자리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사업 목적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주총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안전 관련 조직 책임자나 노동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전문성을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주총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 정책과 산업 안전 분야 경험을 가진 인사다. 회사는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자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노동 관련 정책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대건설은 안전 관리 조직 책임자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인선을 진행했다. 신재점 안전품질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장 안전 관리 전략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동시에 정은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에너지 사업 관련 기술 자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조홍희 태평양 고문과 이찬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사외이사 인선을 통해 조직 운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 고문은 세무와 법률 분야 전문가이며 이 교수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조직 관리와 인재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기대하고 있다. GS건설 역시 안전 조직 책임자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사는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 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경영 최고 수준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도 주총에 올렸다. 기존 발전소 개발과 시공 중심 사업에서 운영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준비로 해석된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의 인선을 추진했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과 함께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건설사 이사회 인선 변화의 배경에는 경영 환경 변화가 자리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 안전 관리 문제를 단순한 실무 영역이 아니라 경영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분위기다. 이사회 인선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안전 관리나 노동 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안전 관련 사안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안전이나 기술 분야 등 실제 사업과 연결된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대거 합류하는 추세다”라며 “안전 관리 체계와 투자 방향이 경영 전략 수준에서 논의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2026-03-06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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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파고든 로봇·AI…대형 건설사 '스마트 전환' 속도전 [경제일보] 건설업계가 로봇과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현장 공정과 단지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고위험·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공정 관리를 정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시공 단계에 머물렀던 기술 적용 범위도 준공 이후 관리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사업 구조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위험·반복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작업 방식을 바꾸는 접근이다. 기술 흐름에 맞춰 추락이나 낙하 위험이 큰 공정,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감 작업을 기계로 전환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품질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도서지역 토목 현장에서 원격제어 굴착기 기술을 실증했다. 내륙에 설치된 조종실에서 통신망을 통해 현장의 굴착기를 제어하는 구조로 작업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중장비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 위험이 큰 지역에서 작업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운영하며 준공 단계 관리 방식을 바꿨다. 공용부 청소와 점검을 자동화해 입주 전 단지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에 맞춰 시공 이후 단계까지 디지털 전환을 확장하는 흐름이다. 고층 건물 외벽 도장처럼 사고 위험이 큰 공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외벽 마감 공정에 적용할 ‘외벽도장로봇’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1042호 지정을 받았으며 실제 고층 건물 외벽 도장 작업에 순차 적용하고 있다. 작업자가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원격 조작하는 구조로 고소 작업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감 공정이 지연되면 전체 준공 일정이 흔들리는 만큼 자동화를 통한 관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장에 ‘로봇 친화 단지’ 개념을 제안했다. 압구정2구역에 이어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 계열사 현대위아의 주차로봇 기술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자동화하고 화재 감지·대응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 장치로 로봇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수주전에서 기술 제안이 곧 단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른 대형사들도 공정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 주택·플랜트 현장에 자재 운반과 중량 작업 로봇을 투입해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DL이앤씨는 일부 현장에서 철근 가공 로봇을 도입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로봇과 AI 기술은 재건축·주택·플랜트·토목 현장 곳곳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회사별로 적용 분야와 사업장은 다르지만 위험 공정과 반복 공정부터 우선 전환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장 인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숙련 기술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성과 면적이 큰 공정을 기계로 전환하면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일정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자동화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안전 규제 강화도 기술 도입을 재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 공정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관리 과정을 데이터로 남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으며 로봇과 AI는 이런 요구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아직 모든 공정이 자동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현장 여건에 따른 적용 한계가 존재하고 초기 투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평가다. 특히 초기에는 고위험 작업 대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생산성과 공정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 산업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고층·대형 프로젝트가 늘고 안전 기준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 로봇과 AI 도입은 비용 절감을 넘어 공정 관리 체계를 다시 짜는 과정에 가깝다. 현장에 투입된 기계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작업 구조를 바꾸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05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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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중대재해 0건' ESG 경쟁력 부각…물류 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앞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ESG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물류 산업은 상·하차 작업, 장거리 운행, 야간 근무 등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 운송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청 기업의 관리 체계가 협력사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맞춤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도 병행했다. 자동차 운반트럭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칸 측면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했고 최근에는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2세대 모델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무게 250g의 경량 안전모를 개발·배포해 운전자의 착용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해당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기업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상생형 안전경영은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물류업계의 '현장 밀착형 안전 투자' 모델로 평가한다.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설비 개선, 교육,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과 안전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제도화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모델을 글로벌 사업장과 해외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 역시 표준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안전경영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상생형 안전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6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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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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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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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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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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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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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HJ중공업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용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 이뤄졌으며 사고 발생 24일 만에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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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 현장에 '사람 닮은 로봇' 투입…중후장대 '피지컬 AI'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철강 산업의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투입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AI(인공지능)가 탑재된 로봇이 직접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옥에서 포스코, 포스코DX, 포스코기술투자, 미국 로봇 기업 페르소나 AI(Persona AI) 등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실전 배치 프로젝트다. 당장 이달(2월)부터 포스코 제철소의 철강재 코일 물류 현장에서 검증(PoC)이 시작된다. ◆ NASA 기술 품은 로봇, 20~40톤 코일 다룬다 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페르소나 AI'는 2024년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으로 NASA(미 항공우주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된 곳이다. 이들은 NASA의 로봇 핸드 기술과 정밀 제어 기술을 결합해 나사 조립 같은 미세 공정부터 고중량물 처리까지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유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이미 300만달러(약 42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첫 임무는 '코일 하역' 보조다. 제철소에서 생산된 20~40톤짜리 철강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람(줄걸이 작업자)이 직접 코일에 벨트를 체결해야 한다. 이는 낙하 사고 위험이 높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큰 대표적인 기피 공정이다. 포스코는 이 위험한 작업을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맡길 계획이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지시하거나 협업하면 로봇이 벨트를 체결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포스코DX가 전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포스코기술투자가 자금을 지원하며 포스코는 테스트베드(제철소)를 제공하는 '그룹 차원의 원팀' 전략이 가동된다. ◆ 현대차 '아틀라스' vs 포스코 '페르소나'…제조 로봇 대전 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의 행보를 제조업 전반에 불고 있는 '피지컬 AI' 확산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기존 로봇팔(매니퓰레이터)이 고정된 자리에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발로 이동하며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도구를 다룰 수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신형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현대차가 조립 공정에 집중한다면 포스코는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중후장대(重厚長大)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극한의 열기와 분진, 소음이 가득한 제철소는 로봇에게도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성공은 곧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X(AI 전환)'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장 회장은 취임 이후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제철소를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안전'을 기술로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관리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위험 작업을 대체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포스코DX 관계자는 "철강·이차전지 등 산업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적용해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AI 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자동화를 통해 '인텔리전트 팩토리(Intelligent Factory)' 구현 활동을 지속하고 그룹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바야흐로 '로봇 노동자'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이어 포스코의 페르소나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인간과 로봇이 섞여 일하는 미래형 공장의 모습이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2026-02-04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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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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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