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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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6-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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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5% 시대'의 경고…한국 경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생존으로
[경제일보] 중국이 결국 ‘5% 성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내려놓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 수준으로 제시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온 중국이 사실상 ‘5% 이하 성장 시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양적 팽창 모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구조적 선언이자 새로운 산업 질서를 향한 전략적 전환의 신호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결코 가벼운 파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고속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성장해 왔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시장이었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시절, 한국은 그 공장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였다. 그러나 지금 그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단순한 성장률 둔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신질 생산력’과 ‘기술 자립’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변화는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은 비교적 분명했다. 첨단 부품과 장비를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의 생산 능력과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구조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주력 산업을 직접 위협하는 경쟁자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중국은 이미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도 국가 차원의 자본을 투입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러한 자원은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한국 제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경제 안보를 이유로 자원 통제를 강화한다면 그 충격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 역시 중요한 변수다. 과거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과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애국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가전과 화장품,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경쟁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외부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 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일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안정성 역시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경제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을 확대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상품 수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재구성해야 한다. 중국 소비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의 시장 접근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산업 정책과 통상 전략, 기술 개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대응 속도와 전략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4.5% 시대’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경제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성공 모델에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 전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장 경험에 대한 안주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양적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지금, 한국 경제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2026-03-09 1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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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중'…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중심 금융 수장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대거 동행했다. 정부의 대중(對中) 경제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금융권도 기업 투자와 교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의 일정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순방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여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전날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신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경제사절단에 합류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구성됐다. 특히 진 회장은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어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회장급 인사로 참여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중국 사업 기반을 점검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진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권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보가 대외 활동과 정책 협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연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에도 동행했다. 현직 주요 금융권 인사인 진 회장이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도 금융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되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신한금융을 이끌며 글로벌 사업 확대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금융권뿐 아니라 재계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약 200여명의 기업인들이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지면서 한중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주도한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시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사절단이 구성되면서 정부와 재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복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은 중국 현지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경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역시 이러한 경제 협력 확대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만큼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금융 지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와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6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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