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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사회공헌재단, 철도공익복지재단·초록우산과 아동·청소년 지원금 후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4315707887.png)
신협사회공헌재단, 철도공익복지재단·초록우산과 아동·청소년 지원금 후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 철도공익복지재단·초록우산과 아동·청소년 지원금 후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7일 철도공익복지재단, 초록우산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성과공유회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 기관이 공동 추진한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위 기관과 △취약계층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행복한집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지역사회 기반 아동 지원 사업 1신협-1아동 등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4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현재까지 전달된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후원금은 총 64억5000만원이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세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부바×핑크박스 봉사활동'도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할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직접 포장했다. 완성된 핑크박스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과 대전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통해 대전지역 여성 청소년 60명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고영철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지난 8년간 세 기관이 함께 실천해 온 나눔과 협력이 지역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성장전략부문, 연천군 '농가일손돕기' 실시 NH농협금융이 지난 2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과재배 농가에서 '사과적과(열매 솎기)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도곤 NH농협금융 부사장, NH농협금융 성장전략부문 직원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사과 적과를 함께했다. NH농협금융 성장전략부문은 농업특화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색을 살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검토 중이다. 향후에도 농심(農心)을 경영 전략의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의 밀착 행보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임 부사장은 "깊고 단단한 뿌리에서 탐스러운 사과가 결실을 맺듯, NH농협금융의 성장전략 역시 농업, 농촌이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우리의 진심이 닿아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BIS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지급거래 개선 가능성 확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기관 간 지급거래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주요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시중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기관 간 지급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젝트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국가 간 거액 결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이 합류하는 등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일부 참여 기관과 통화를 중심으로 실거래 테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도 참여한다. 2단계에서는 사용처 확대와 개인 간 송금 기능 추가,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참여 등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고라 프로젝트 및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참여는 우리은행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함께 미래 지급결제 인프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금융기술 검증과 디지털 금융 혁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5-28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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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비댁스 손잡고 금융 인프라 구축 [경제일보] 국내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임 중심 블록체인 사업에서 나아가 결제·금융 인프라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며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위메이드는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 주식회사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 표준 모델 구축을 목표로 기술 연동과 공동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흐름과 맞물린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결제와 송금,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이어지며 금융권과 IT 기업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을 중심으로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스테이블넷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별도 가스 토큰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 규제 대응 기능을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직접 지원하는 점도 특징이다. 위메이드는 금융 정보 보호와 감사 대응 기능을 포함해 금융기관 활용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업용 인증 계정 지원 등 금융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비댁스는 이번 협력에서 기관급 수탁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댁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글로벌 보안 인증 'SOC 1 Type2' 등을 확보한 수탁 환경을 제공하며, 자산 보험과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결합해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회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비댁스는 준비금 관리 모델과 수탁 자산 운용 구조 설계에도 참여한다. 머니마켓펀드(MMF) 토큰 연계와 자산 운용 구조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이사는 "비댁스의 규제 친화적 수탁 인프라와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금융기관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이드는 기존 게임 중심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와 결제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메인넷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사업 경쟁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IT 기업과 금융권이 결제 및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를 검토하면서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 환경 변화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경쟁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양사는 시장의 확대에 맞춰 향후 금융기관 대상 기술검증(PoC)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 시 상호 우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비댁스의 기관급 수탁 역량을 결합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4-21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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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 시동…재무 구조 개선 이후 남은 과제는 '수익성'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해 자본잠식·K-ICS 비율 하락 등 재무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절차 승인을 받으며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1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한 수익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KDB생명의 매각을 재가했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지분 99.66%를 보유한 상태로 국유자산에 포함돼 매각 시 국무총리실·소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재가에 앞서 국무총리실의 매각 승인도 완료된 상태다. KDB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재무 건전성 악화·매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매번 불발됐다. 다만 지난해 말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 탈출·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에 성공하면서 관련 리스크는 해소됐다.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 -1016억원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지난 2023년 -5120억원에서 -1조1609억원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준비금인 보험부채가 포함된다. 보험부채 가치는 IFRS17 도입 이후 금리·사고율 등을 반영한 현재 기준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KDB생명의 계약 포트폴리오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다. 이에 금리 하락에 부채 평가액이 크게 늘어나 자본 잠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무상감자를 통해 발행 주식 83%를 소각한 후 51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4090억원을 기록했다. 재무 구조 안정화에 K-ICS 비율도 함께 개선됐다.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05.7%로 전년 말(158.24%) 대비 47.46%p 상승했다. 지난해 KDB생명 매각 부담 요인이었던 재무 리스크는 해소됐으나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19억원으로 전년 20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보험손익에서 -127억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손실도 -817억원으로 전년(-602억원) 대비 35.7% 악화한 영향이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하락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CSM 잔액은 7730억원으로 전년 말(8672억원) 대비 10.9% 줄었다. 이에 KDB생명은 재무 내실 기반 확보에 이어 올해 수익성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KDB생명은 CSM 확보를 위해 제3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3보험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보험 영업 실무자 출신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영업 조직 측면에서는 전속 설계사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시책 매력도가 중요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보다는 전속 채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정책 수행도를 높이고 자사 상품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경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수익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SM 확보가 수반돼야 안정적인 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전사적으로 수익성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0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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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1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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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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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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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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