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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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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과 사외이사 위임계약서 정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사외이사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사외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사회는 윤리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가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사외이사들은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KT는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됐다. 개정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독립성·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T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다. 특히 인사와 투자,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이 실제 이사회 운영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다. 윤리강령과 계약서 정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관리와 규정 위반 시 일관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KT가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14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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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3분기 공식 출범 예고…韓 거래소 협력 속도 붙나 베트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현지 당국이 5개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이던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빗썸과 두나무도 현지 금융사와 손잡고 거래소 인프라 구축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덕 찌(Nguyen Du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공안부 중앙은행이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운영할 5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허용보다 제도권 편입에 가깝다. 로이터는 베트남 재무부 문서를 인용해 Techcombank, VPBank, LPBank 계열사와 VIX Securities, Sun Group 관련 법인 등 5곳이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자본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다. 로이터는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베트남 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나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당수 이용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결의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정관자본 10조동, 약3억8000만달러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49%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시장 주도권은 베트남 국내 법인이 쥐도록 설계한 장치다. 이런 구조는 한국 거래소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준다.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지만 현지 금융사와 합작하거나 기술·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 시스템, 지갑, 수탁, 보안,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이미 대형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빗썸(Bithumb)이다. 빗썸은 베트남 대형 증권사 SSI Securities의 자회사 SSI Digital Technology와 현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기술 아키텍처,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지원, 기관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빗썸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확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시장 안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국내 승인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경우, 현지 파트너와 조기 협력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두나무(Dunamu)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지난해 두나무가 MB Bank와 베트남 디지털자산 거래소 플랫폼 개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두나무가 지난해 8월 MB Bank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고, 거래소 구축과 법·제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업비트(Upbit) 운영 경험을 앞세워 거래소 시스템과 보안, 운영 노하우 수출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라이선스와 규제 대응을 맡고 한국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외국인 지분 제한 구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두나무의 베트남 거래소 참여가 최종 인가를 받은 단계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여부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심사와 현지 파트너의 준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VPBank와 연결된 CAEX는 OKX Ventures와 HashKey Capital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CAEX는 베트남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디지털자산 금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거래소만 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조세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세관 금융 데이터 연결 등 금융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정부가 2026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정비를 3분기까지 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관건은 거래소 개장 자체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베트남은 이용자 규모와 거래 수요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해외 자본 유출, 투자자 피해, 과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와 중앙은행을 함께 참여시킨 것도 거래소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거래소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거래 인프라 수출이다.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콜드월렛 관리, 실명확인 연계 등 한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현지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모델이다. 한국은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에서 비교적 촘촘한 제도 경험을 갖고 있어 베트남 초기 시장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관 서비스와 수탁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열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지 법인 중심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 거래소가 시장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전략과 규제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래소 라이선스가 5곳 안팎으로 제한될 경우 경쟁은 초기부터 과열될 수 있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더라도 최종 사업 성과는 현지 법인의 인가 여부와 자본력, 고객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중장기 변수다. 베트남이 거래소 시범 운영과 함께 RWA, 즉 부동산 인프라 녹색에너지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은 단순 코인 매매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수탁, 토큰 발행 관리, 자산 검증, 투자자 공시 인프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베트남의 3분기 공식 출범 예고는 동남아 가상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거래 수요가 현지 승인 거래소로 이동하면 거래 수수료와 데이터, 투자자 보호 기능이 베트남 내부에 쌓이게 된다. 빗썸과 두나무 등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순 해외 진출지가 아니라 거래소 인프라와 규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은 속도보다 신뢰가 승부처다. 승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은행 계좌·디지털 신원·세무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제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결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보안과 준법, 투자자 보호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5-1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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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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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③]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44238545103.png)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 [경제일보] 수사권 조정 이후 기업 법무의 대응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기업 법무팀은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였다. 내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두고,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지가 선택 기준이 됐다. 법무팀은 사건을 외부로 넘기는 창구 역할에 가까웠다. 이 방식은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전제에서 작동했다. 경찰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도 결국 검찰로 넘어오면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늘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기업이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이유다. 법무팀 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 바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내부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단계 중심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구성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 검찰 출신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대응 경험이나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별 기업의 채용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팀의 역할은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통제와 준법 관리 영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형사 리스크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전 대응 기능이 함께 강화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변수로 거론된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길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시장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기존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절차 이해도가 요구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중수청 출범도 변수다.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자리 잡으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수사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선택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이 검찰 전관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용과 효율을 함께 따지는 판단이 늘면서 내부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준법, 공정거래, 노동, 금융 규제까지 다루는 일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보다 해당 영역을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인맥보다 실제 대응 경험을 본다. 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법률 시장은 더 나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송 분야도 변수로 거론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여부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하나의 기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여러 기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 시장은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의 대응 방식과 변호사의 생존 전략도 이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다. 다가올 10월 이후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4-14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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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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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정립한 데 따른 성과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거머쥔 핵심 배경은 ‘자율적 상생’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겪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적립금 기준)까지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2024년 8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준법 감시를 넘어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과 사규 제·개정,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의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상생 모델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판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처럼 카카오 역시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연결’의 가치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향후 카카오의 상생 전략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카카오가 ‘자율준수’를 증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상생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넘어 다른 결제 플랫폼과 커머스 영역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향후 당국과의 규제 이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의 미래는 얼마나 ‘착한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카카오가 보여준 상생 노력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과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1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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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최…소멸시효 채권 관리·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미흡과 수임사실 통보 절차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일부 채권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한 뒤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거나 채무자의 추심 중단 요청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채권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검사 시 위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관리 시스템을 통한 입금 여부 검증과 책임자 지정 등 전산 통제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강화, 개인 계좌 사용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으로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과 수임사실 통보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25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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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안전은 타협 없다"…이사회까지 안전 경영 확대 [경제일보]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안전은 모든 가치의 출발점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 경영을 이사회 의사결정의 중심에 올렸다. 안전 책임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개편까지 단행하며 경영 체계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GS건설은 24일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태진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회사에서 안전 책임자가 이사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허창수 회장과 허윤홍 대표 중심의 2인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해 왔던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전반에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은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현장과 실무를 넘어 이사회 차원으로 끌어올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CSSO는 재무본부장(CFO)을 약 10년간 맡은 ‘재무통’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신설된 안전 총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재무와 안전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물을 이사회에 배치함으로써 비용·리스크 관리와 안전 경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전략이다. 허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올해 경영 방향으로 △안전·품질 △공정·원가 관리 △AI 활용 △선택과 집중 △준법 경영 등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안전과 품질을 기반으로 공정과 원가 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 CS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활용을 전사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AI를 모든 업무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당부했다. 신사업 확장도 본격화한다. GS건설은 정관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업, 위치기반 서비스업, 광고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 진출과 함께 자이홈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생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도 확정됐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9연임에 성공했다. 허 회장은 2002년 LG건설 시절부터 사내이사를 맡아온 장수 경영인으로, 이번 재선임으로 임기는 2029년까지 이어진다.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GS건설은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 전략을 견지하였고 해외 플랜트 및 인프라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에서는 자이 리브랜딩을 통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로서 정체성과 고객 인지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본을 단단히 하고 미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완성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2026-03-24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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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보호 환경 강화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105536294358.jpg)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보호 환경 강화 추진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보호 환경 강화 추진 동양생명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해 진행됐다.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회 개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 경영 전략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예방,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신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품 개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IRP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삼성생명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부자 김부장의 특급 제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삼성생명 IRP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1개월 이내 개인부담을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하면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납입 금액 구간은 일시금 100만원 이상부터 900만원 이상까지로 납입 금액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진다. 이벤트는 경품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며 개인부담금 납입 후 2개월 내 IRP 계좌·자동이체를 해지할 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IRP는 절세 혜택과 장기 자산관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며 "이번 이벤트가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더 탄탄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및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법규 준수,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H농협손보는 △경영진 윤리 리더십 강화 △실효성 있는 윤리·준법 교육 정례화 △갑질·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등 사내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윤리경영은 보험업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철저한 원칙 준수와 청렴함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3-24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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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 직군 대규모 채용 나선다…60개 포지션서 인재 확보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전 직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용에 나서며 인재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디지털 금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데이터 기반 역량은 물론, 은행의 핵심인 안정성과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오는 31일까지 약 2주간 전 직군 대상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규모는 약 60여개 포지션으로, 상품 기획과 디자인, 사업, 엔지니어링, 데이터, 보안, 경영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입 지원이 가능한 직무를 별도로 표기해 지원자들이 직무별 지원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는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조직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직무 인터뷰, 문화적합성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 순으로 진행된다. 직무에 따라 포트폴리오 제출이나 과제 전형이 추가될 수 있어 실질적인 업무 역량 검증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번 채용의 또 다른 특징은 '보훈특별채용 인재풀' 운영이다. 토스뱅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에게 커리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인재풀을 마련했다. 현재 채용 중인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제출된 이력서는 희망 직군 중심으로 검토된다. 이는 금융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토스뱅크의 이번 대규모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디지털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짙다. 특히 데이터와 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보안, 리스크 관리, 준법 역량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토스뱅크가 빠른 성장 과정에서 서비스 혁신과 리스크 관리 간 균형을 맞추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사용자 경험 중심의 혁신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본 체력인 안정성과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은행의 기본인 안정성과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한 인재 영입"이라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더 나은 금융 경험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고용 브랜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연속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 2년 연속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금융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우수 인재 유치 기반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 간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I·데이터·보안 등 핵심 기술 인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금융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토스뱅크의 이번 행보가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2026-03-20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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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외이사 '법률·ICT' 보강…이사회 전문성·견제 기능 강화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법률·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며 이사회 전문성과 견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기존 금융·글로벌·회계 전문가 중심의 사외이사 구조에 법률·ICT 역량을 추가해 균형형 지배구조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윤준 후보자와 채은미 후보자 등 2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전문성 다변화'다. 신한은행은 법률·소비자보호와 디지털·ICT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윤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풍부한 재판 경험과 내부통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및 준법경영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윤 후보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은미 후보자는 물리학 박사이자 양자역학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에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은행 측은 "기술적 통찰력을 통해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선과 함께 기존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도 추진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이 대상이다. 함준호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국제금융·통화정책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다. 야마모토 신지 후보자는 해외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에 강점을 지닌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성남 후보자는 회계감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회계 전문가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총 4차례 임추위를 개최해 후보군을 검증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함께 법령상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특히 임추위는 소극적 요건(법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 적극적 요건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해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선을 통해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 △법률 △글로벌 △회계 △디지털·ICT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사외이사였던 서기석, 이인재 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외이사 인선은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은행 이사회 역시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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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내부통제·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보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신뢰 훼손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맞춰 임원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임직원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 개선과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수분양자 보호 등 소비자 중심 경영 환경 구축도 당부했다. 특히 준공 지연,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오인 방지 등 전반적인 업무 관행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과 관련해 △유동성 컨틴전시 계획 재점검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관리 등 재무 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신탁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19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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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주거단지 로봇 통합 솔루션 협력 체계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100602710048.jpg)
현대건설, 주거단지 '로봇 통합 솔루션' 협력 체계 구축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보안엑스포 2026’에 참가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슈프리마와 함께 ‘서비스 로봇 기반 주거단지 고도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 기반 생활 서비스와 보안 관리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전략 사업지를 중심으로 실증 및 서비스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로봇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보안 게이트를 비롯한 주요 설비와의 안정적인 연동과 통신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로보틱스랩은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및 인프라 연동 기술을 제공하며 Vision 기반 AI 기술들을 보안 영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슈프리마는 통합 보안 플랫폼인 바이오스타 X와 AI 생체인증 및 모바일 출입인증 기술을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한 통합 보안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플랫폼인 ‘마이 디에이치’와 ‘마이 힐스’에 해당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이 공동 현관을 자율적으로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세대 현관 앞까지 물품을 전달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단지 내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로보틱스랩의 통합 지능형 보안 솔루션은 슈프리마의 AI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과 연동되어 공용 공간과 사각지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로봇이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등 단지 내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어린 자녀를 둔 가구와 고령 입주민을 위한 ‘안심 케어 서비스’로도 확장된다. 로봇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알림을 제공하거나 낯선 사람 접근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고령 입주민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등 고령자 안전을 지원하는 기능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입주민 편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입주민은 전용 앱을 통해 로봇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단지 내 주요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로봇의 현재 위치와 작업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단지 내 생활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스마트한 주거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로봇 솔루션과 슈프리마의 AI 통합 보안 솔루션이 결합한 지능형 주거환경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로봇 기반 스마트 단지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주거 공간의 디지털 전환과 입주민 중심의 생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아동 교육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기 교육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이 참석했다. HDC현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 발굴과 교육, 학생·학교 지원 성공 사례 공유 등 활동도 추진한다. 회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심포니 작은 도서관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독서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4년부터는 ‘심포니 교실숲’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DL건설, 공정거래 준수 강화를 위한 전사적 CP 실천 의지 선언 DL건설은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CP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선포식은 DL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을 정착시키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한다는 전사적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DL건설 여성찬 대표는 자율준수 메시지를 낭독하고 실천의지 선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방침을 전 현장에 비치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회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을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이어 CP 확산 기여자 시상식을 열어 우수 조직과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수상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직원의 CP 문화 확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DL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 8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자율준수 문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찬 DL건설 대표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3-19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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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총 앞두고 충돌…주주연대 "이사회 책임 있는 설명 필요"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연대가 회사 이사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 이사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 측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17일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에 따르면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와 이사 후보들에게 전달한 공개주주서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주주연대는 지난 6일 한국앤컴퍼니 이사회와 회사 추천 신규 이사 후보들에게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한에는 조현범 전 대표의 보수 환수 문제,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에 대한 회사 대응, 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회사가 최근 전달한 회신이 해당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견표명서’ 역시 주주연대 활동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공개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주연대는 이사회 독립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와 감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운영을 근거로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이사회 구성 비율만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주연대 측은 “핵심은 사외이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라며 “형식적 구조만으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사 후보 적합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자사가 추천한 이사 후보가 회사 경영에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 설명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법률,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경험을 갖춘 주주제안 후보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핵심은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사회 구성 변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세진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 이후 연임하지 않기로 했고, 맥킨지 출신 경영·전략 전문가인 김용아 사외이사 후보 역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주주연대는 특히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발표된 당일 새로운 후보가 추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치경 후보가 새롭게 추천된 과정과 배경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관 개정 문제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다.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연대는 이에 대해 회사가 제안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 측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사회 정원 축소 계획도 논쟁 대상이다. 회사는 이사 수 축소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아니라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주연대는 해당 조치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사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법 개정 취지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또 주주총회 공고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고가 주주총회 약 2주 전에 이뤄지면서 주주들이 회사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주주를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주연대는 이번 주주총회를 지배구조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김학유 주주연대 변호사는 “주주들의 공개 질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주주연대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상장회사 이사회가 취할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2026-03-17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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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