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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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멈춘 금리 인하 기대…10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결정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불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9일 2.5%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가 목표 수준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도 한은이 일단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원화 약세가 심화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각각 제시하며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다시 불안해진 만큼 금통위가 서둘러 완화 신호를 내기보다 대외 여건 변화를 더 지켜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2월 회의에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처음 공개했는데 21개 전망 중 16개가 현 수준인 2.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간 금리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2026-04-0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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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르는데 강남만 내렸다…시장 변화 신호 [경제일보]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되는 반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약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달 1.34%보다 확대되며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비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와 동대문구, 관악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등은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남권은 흐름이 달랐다. 강남구는 이달 -0.16%를 기록하며 KB부동산 통계 기준 지난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이전보다 둔화했다. 고가 주택 시장의 약세는 주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32.4로 전월보다 0.9포인트 내리며 2년 1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는 시가총액 상위 주요 단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변화는 세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58%, 0.07% 상승했으며 안양 동안구, 광명, 용인,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76%로 집계됐다. 지방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12% 상승했고 기타 지방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44% 상승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43% 올랐으며 수도권 상승률은 0.61%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은 0.75%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 중구, 동대문구 등 중저가 지역에서 전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실수요 중심의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전망 지수에서는 매매와 전세의 흐름이 엇갈렸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하락했지만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상승하며 향후 전세 상승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3.3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내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가 주택 시장은 정책 변수와 세금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중저가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3-29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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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변수에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은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 분위기가 일부 조정되면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상승했다. 전월 대비 0.25%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0%, 올해 1월 0.91%로 두 달 연속 확대됐지만 지난 달 들어 다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가 1.09% 올라 응봉동과 행당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성북구도 길음동과 정릉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1.08% 상승했다. 광진구(0.98%)와 마포구(0.89%), 중구(0.85%) 역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1.12%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림동과 영등포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관악구(0.90%)와 구로구(0.88%)도 대단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강서구(0.82%)와 동작구(0.66%) 역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경기도 주택가격은 0.36%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가 2.3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구리시 역시 1.7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4%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줄었다.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방 주택가격은 0.06% 상승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울산(0.38%)과 전북(0.24%)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세종시는 0.01%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3%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상승세 둔화가 더 뚜렷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7%에서 0.74%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0.48%에서 0.45%로, 인천은 0.16%에서 0.1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같은 기간 0.62%에서 0.49%로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매도 문의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0.35%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11%포인트 축소됐다.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으로 0.21% 하락했다. 반면 노원구(0.82%), 성동구(0.70%), 서초구(0.69%), 성북구(0.58%) 등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가격 상승세는 전세보다 더 뚜렷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서울은 0.41% 올라 노원구(0.87%), 성동구(0.75%), 서초구(0.74%), 광진구(0.66%) 등 역세권과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지역별 온도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매물 증가와 규제 변수 등이 맞물리며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 단기간 급등보다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가격 격차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16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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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2429518651.jpg)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 4000억원을 중심으로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하나캐피탈·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 등 계열사가 총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에서 마련된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 분야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인프라,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부천·인천 AI 허브센터 개발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AI 특화 설비를 갖춘 인프라로 향후 GPU 기반 서비스 사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단순한 지분 투자뿐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국가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실물경제 투자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미래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 대응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 및 주요 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도입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연금 분야 전문가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제도 변화와 금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사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해 향후 대응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홍순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자산관리 역량과 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최대 20만원 환급 카카오뱅크가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인정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 실행 기관을 카카오뱅크로 선택하거나 변경한 뒤 4~5월 중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객이 납부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승인 확인부터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비중이 68%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저출생 대응 지원 대상 비중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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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내수 회복·반도체 호조에 성장률 상당 폭 높아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에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3일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선 "연말 외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환율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올해 초 달러화 및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올랐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선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3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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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년 새 13.5%↑…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 넘게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지표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상승률이 13.49%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된다. 서울시는 표본 조사 방식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해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0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 말 저점을 형성한 뒤 2023년부터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해 상승률은 이러한 반등 흐름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심권을 제외한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4개 권역 모두 가격이 올랐지만 동남권은 전월 대비 1.43%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세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8%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31%)에 비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 가격 상승률이 2.78%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7개 구도 1.89%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기타 강북 지역과 강남권 일부 지역은 각각 1.50%, 1.53%에 머물며 권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량 회복 여부와 전세 공급 감소, 대출·세제 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역별로는 상승과 조정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금리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3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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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값 1월 0.91% 상승…강남·강북 모두 오름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강화 이후 잠시 둔화했던 흐름이 다시 강해지며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상승폭이 축소된 뒤 12월 다시 확대된 데 이어 1월에도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에서는 성동구(1.37%)와 용산구(1.33%)가 역세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구와 마포구, 성북구 역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56%)가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동작구와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도 역세권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름세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주택 매매가격은 0.36%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인천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다소 줄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상승률이 전월보다 커졌다. 비수도권도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울산(0.46%)과 전북(0.20%)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전월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의 상승률은 한 달 새 1%를 넘어서며 상승 탄력이 더 강해졌다. 경기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일부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약세가 나타났지만, 선호 지역의 상승 거래가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전세 시장도 매물 감소 속에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46%로 전월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단지와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경기도와 인천, 비수도권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월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서초구, 노원구 등에서 오름폭이 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서울 핵심지 중심의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와 추가 정책 변수에 따라 상승 흐름의 지속 여부가 가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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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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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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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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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구리' 공공분양 4700호 나온다…고분양가 속 실수요자 선택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자 실수요자의 발걸음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과천·군포·구리 등이 ‘연말 최대 청약지’로 떠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는 민간 아파트 시장과 대출 규제 부담 속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현실적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4759호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과천 주암 C2블록 125대 1 △남양주 왕숙 A1블록 29.3대 1 △구리 갈매역세권 AI 12.9대 1로 집계됐다. 이에 이번 연말 분양 물량들도 평균 두 자릿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부터는 군포 대야미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100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용 55㎡와 59㎡로 구성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5㎡ 기준 평균 4억1000만원대 가격에 책정됐다. 대야미역과 군포IC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면 주택가격 70%, 최대 4억원을 연 1.3% 금리로 30년간 빌릴 수 있어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도 덜하다. 남양주 왕숙지구 A24·B17블록 본청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총 881가구가 공급되는 이 단지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이 교차하는 ‘왕숙역’ 도보권에 들어서는 것이 핵심 강점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학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점 효과’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인천 영종 A24블록 등 연내 분양이 대기 중인 단지들도 저렴한 공급가를 바탕으로 청약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갈매역세권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3.3㎡당 1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됐던 만큼 전용 59㎡ 기준 4억원 중후반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 모집 공고가 올라올 예정인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 공공분양 12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등 총 932가구가 공급되며 과천·강남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 지난 8월 인근 C2블록 전용 55㎡ 분양가가 평균 7억2000만원에 책정돼 민간 시세(약 16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연말 공공분양 ‘대어’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청약 관심이 공공분양으로 대거 이동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저금리 전용 대출도 가능해 자금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실수요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공급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역할을 주도하는 구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0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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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1003호 분양…내달 8일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1511호 가운데 공공분양 1003호다. 사전청약 564호와 본청약 439호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55㎡ 946세대, 59㎡ 57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59㎡는 복층 구조를 도입해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한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최고 28층, 1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지구 내 예정된 유치원·초·중학교와 가장 가까운 블록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견본주택은 LH 동탄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55A, 55D 등 2개 타입 견본주택은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으로 공개된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산본·평촌 생활권과 인접해 배후 수요가 탄탄한 데다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IC가 가까이 있다. 국도 47호선과 영동·수원광명·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이나 주변 도시 이동이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금정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도 예상된다. 생활 인프라로는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뿐 아니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 업무·물류·산업이 가까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평균 4억원대로 책정됐다. 전매제한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도 지원돼 최대 4억원 한도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와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내년 4월로 예정됐다.2025-11-28 1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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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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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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