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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9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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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물꼬 튼 2구역…신반포16차·삼익맨숀도 서울시 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이 통합심의 문턱을 잇달아 넘었다. 압구정2구역이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신반포16차와 강동구 삼익맨숀도 각각 한강변 개방형 단지와 지역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한강변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에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2구역이 가장 먼저 통합심의를 넘어서면서 후속 구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한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입체보행교도 조성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변경심의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신반포16차는 최고 34층, 4개 동, 46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68가구다. 사업지는 신동초등학교 인근 한강변 반포 생활권에 위치한다. 신반포16차는 담장 없는 개방형 단지를 핵심으로 계획됐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단지 경계를 닫지 않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배치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 보완을 주문했다. 사업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1984년 준공된 삼익맨숀은 기존 768가구에서 공공주택 104가구를 포함한 990가구 규모 단지로 바뀐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이다. 삼익맨숀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함께 쓰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남서측에는 삼익파크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총 7100㎡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하부에는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3면을 대체·확충한다. 상암로변과 양재대로134길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가 들어선다. 특히 굽은다리역과 연결되는 상암로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을 배치해 보행축과 연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보완하라는 의견도 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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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더드림집+' 실행 속도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마지막 날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과 월세·관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학가 원룸 공급을 묶은 ‘더드림집+’를 민선9기 청년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 학생 30여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청년주거 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유형을 연결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도 시작했다.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월세와 대출이자로 청년 소득이 소진되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쉬운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추진된다.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넓힌다. 연구 인력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대응은 계약 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 선정 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피해자에게는 주택 유지보수비와 긴급 주거비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 이후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현관과 욕실, 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을 쓰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6-30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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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931세대 대단지로 돌아온 장위10구역…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11254992806.png)
1931세대 대단지로 돌아온 장위10구역…'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가보니 [경제일보] “요즘 서울에서 1000가구 넘는 일반분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중고층 물량까지 고르게 나온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분양 관계자의 설명처럼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견본주택에서는 단지 규모와 장위뉴타운 내 입지가 먼저 강조됐다. 단순한 개별 아파트 분양을 넘어 장위뉴타운이 대규모 주거지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올해 서울 일반분양이 수백 가구 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1000가구 넘는 일반분양 물량 자체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4㎡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해당지역, 다음 달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다. 입주는 2030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3만 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지로 바뀐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대우건설이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단지다.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앞에서는 23개 동 배치와 보행 동선, 주차장 연결 구조, 커뮤니티 시설 위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층은 높은 필로티 구조로 계획돼 동 사이 이동성을 높였고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보완했다.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가 마련된다. 단지와 맞닿은 장위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 동선을 고려한 설계다. 현장에서 대단지의 장점으로 반복해 언급된 부분은 생활 편의시설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시네마룸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키즈 시설 등이 들어간다. 어린이집도 단지 안에 2곳 마련된다. 상가는 한곳에 몰지 않고 동측과 서측에 나눠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하주차장도 대단지 구조에 맞춰 설계됐다. 주차장 진출입로는 3곳이고 지하 공간은 서로 연결된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대 수준이다. 세대 창고는 임대 세대를 포함해 전 세대에 제공된다. 견본주택에 마련된 전용 59㎡, 74㎡, 84㎡ 유니트에서는 수납과 공간감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전용 59㎡는 다이닝 공간을 넓게 구성한 점이 강조됐다. 전용 74㎡는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구조로 개방감을 내세웠다. 전용 84㎡는 판상형 구조와 남동향 배치,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을 앞세웠다. 입지 측면에서는 장위초등학교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핵심이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도보권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 향후 동북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개선 기대감도 있다. 기존 장위뉴타운의 약점으로 꼽혔던 강남 접근성도 광운대역 GTX-C 노선 개통을 통해 보완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현장에는 정비사업 갈등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사업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제일교회였다. 장위10구역은 교회 보상 협의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장은 교회 부지를 둘러싼 형태로 이어졌고 1012동 일부 세대에서는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교회와 단지 사이에 단차와 수경시설 등을 통해 공간을 구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일 예배 소음 우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언급됐다. 그러나 실제 입주 이후 체감도는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분양가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전용 84㎡ 분양가는 16억1080만~17억6570만원으로 형성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분양가 흐름이 강북권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인근 신축 입주권 거래와 비교하면 분양가만 따로 떼어 고분양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장위자이레디언트 전용 84㎡ 입주권은 최근 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 동일 면적 입주권도 이달 1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강북 분양가의 새 기준을 넘어 장위뉴타운의 규모감을 보여주는 단지에 가깝다. 1931가구 대단지와 1000가구 넘는 일반분양, 초등학교와 역세권을 갖춘 입지는 분명한 강점이다. 다만 가격 부담과 교회 인접성이라는 변수가 맞물린 만큼 청약 성적은 단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6-26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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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41148965634.png)
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호반건설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10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도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약 5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단지 조성 공사의 주요 공종인 토공 설계에 강화학습 기반의 AI를 적용해 단지 계획고 산정과 토공 운반 설계를 최적화·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면 종전 대비 약 평균 7%의 토공 운반량 절감이 예상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 참여 설계사 등에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배포에 앞서 지난 18일 LH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을 시연하고 BIM 도입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지난해 BIM 설계지원 소프트웨어(2종)에 이어 이번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민간에 추가로 배포하게 된 만큼 BIM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동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자리한 공공시설 부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공동주택 712가구와 구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221가구와 분양주택 204가구 등을 포함해 총 712가구로 계획됐다. 전용면적은 31㎡, 41㎡, 51㎡, 59㎡, 84㎡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 공공시설도 기존보다 확장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되고 구 복합청사에는 행정·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공간 등이 배치된다. 공영주차장도 함께 들어서 지역 주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작은도서관과 피트니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 입주민 간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용마산역과 연계한 보행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 높낮이 차이를 활용해 다양한 층고의 판매시설로 구성된 스트리트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목로에서 용마산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연결통로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노후화된 용마산 역세권 일대가 고품질의 행정・문화・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해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026-06-25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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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4차도 래미안으로…삼성물산, 강남권 재건축 수주 확대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개포우성4차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강남권 도시정비사업에서 래미안 브랜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개포우성7차와 최근 대치쌍용1차에 이어 개포·도곡권 주요 재건축 사업을 잇달아 따내면서 강남 핵심 입지에서의 존재감도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1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8145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구룡초와 대치중, 숙명여중, 숙명여고 등이 인근에 있고 대치동 학원가 접근성도 갖췄다. 양재천과 매봉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를 제안했다. 도곡동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인 삼성 타워팰리스의 상징성을 이어받아 강남권 하이엔드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에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과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등 해외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건축사 유엔 스튜디오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펜타스 설계에 참여했고 삼성물산이 지난해 수주한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협업했다. 삼성물산은 170m 높이의 3개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단지 외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조합 원안의 10개 주거동은 6개 동으로 줄이고 단지 배치를 조정해 전체 1045가구 가운데 865가구에서 양재천과 대모산, 구룡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양재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행 특화 시설도 포함됐다. 양재천로를 가로지르는 약 70m 길이의 고가 보행로 ‘팰리스 브릿지’를 제안했으며 입주민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양재천 산책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세대당 약 4.6평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에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포레스트 카페 등 81개 프로그램을 배치할 예정이다. 170m 높이의 2개 층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바, 루프탑가든 등이 들어선다. 세대 내부에는 2.8m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1등급 층간소음 저감 기술과 세대 내 음식물 처리 이송설비, 래미안 AI 주차장 솔루션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을 확보하면서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4조7163억원으로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4월 대치쌍용1차 재건축(6892억원)을 시작으로 압구정4구역 재건축(2조1154억원),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4434억원), 방배신삼호 재건축(6538억원)을 잇달아 따냈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타워팰리스로 시작된 도곡의 주거 역사와 자부심을 이어가는 사업인 만큼 삼성물산이 보유한 설계·기술·품질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조합에 제안한 차별화 상품과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도곡을 넘어 강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6-22 0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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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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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악용·위치추적' 성범죄 신고자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부인해 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후 서로 나눴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의해 밝혀진 A씨의 범행 과정은 사전 계획 하에 치밀하게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악용했다. 이후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삼단봉과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전 4시경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린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범행 30여 시간 만에 차량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사법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저항 흔적을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6-06-18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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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견본주택 개관·분양 앞둬 [경제일보]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약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서로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도전할 수 있다. 거주지도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큰 곳으로 평가받는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조성될 예정이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들어선다. 도보권에는 근린상업·업무·의료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문화공원과 함박산 중앙공원 등 풍부한 녹지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평택 아트센터를 비롯해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조성된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 및 중교도 마련될 예정이라 도보 통학 여건까지 갖췄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접근 가능하다. 향후 수원발 KTX, GTX 연장, BRT 노선 등이 확충되면 광역교통망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지는 4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일부 세대에는 오픈발코니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고 지상에 주차장을 두지 않아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현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홈 플랫폼 ‘홈닉’을 통해 스마트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오는 12일 마련된다.2026-06-11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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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2.0·신풍역세권 사업 승인…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주택공급 기반 확대에 나섰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는 건축 특례를 부여하고, 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대단지 공급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일대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3곳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과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4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관심은 휴먼타운2.0 사업에 쏠린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 주도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와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개별 필지 단위 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쉽지 않았던 곳들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 대지 안 공지 등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옥인동과 명륜3가 일대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역세권 공급 확대 사업도 속도를 낸다.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추진된다. 총 205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 270가구와 분양주택 17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에는 공동주택 외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시는 세대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설계를 반영해 주거 품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신풍역 일대는 신안산선 개통과 영등포·구로 생활권 확장 등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오는 2029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들은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부터 대규모 주택공급 까지 서울의 미래 도시공간 전략을 구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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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아파트 화재안전 대응 역량 강화…전담 조직까지 신설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아파트 화재 안전 기술을 도입하며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기차와 2차전지 사용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방 기술을 주거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회사 측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 소화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충전함’을 래미안 엘라비네(방화6구역 재건축)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무선 공구 사용 증가로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기존 충전 보관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수준에 머물러 완전 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함께 개발한 충전함에는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액과 온도 감지 센서, 자동 분사 노즐이 적용됐다.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는 구조다. 냉각팬도 함께 탑재해 발열 위험을 낮췄다. 삼성물산은 현재 래미안 엘라비네 건설현장 등에 해당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사현장을 넘어 신규 래미안 단지 공용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동형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공동주택 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도 개발 중이다. 회사는 공조 전문기업 동해기연과 함께 ‘리버서블 내열팬’을 공동 개발 중이다. 기존 지하주차장 환기팬이 공기 순환 기능에 집중됐다면 새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풍향과 풍량을 조절해 유독가스를 강제로 배출하고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대원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입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파라텍과는 스프링클러 관리 기술 개선을 위해 누수감지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했다.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누수 확인 장치를 적용해 고장이나 누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화재 예방 기술 경쟁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주거안전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화재 대응 체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 주거 상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개발사업부 내에 소방기술그룹을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소방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화재 예방 기준 수립과 기술 개발, 현장 점검 등을 전담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과 생활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화재안전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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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이어 출입구도 바꾼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저니' 공개 [경제일보] 햔화 건설부문은 외관 디자인 개편에 이어 문주와 출입구, 주차장 진입로를 아우르는 신규 디자인 체계를 공개하며 한화포레나 브랜드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 단지 입구부터 건물 외관까지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입주민 경험을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의 문주∙출입구를 비롯한 진입동선 통합 디자인 ‘포레나 Journey(저니)’를 개발했으며 향후 분양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한화포레나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포레나 저니는 단지 정문과 문주,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진입동선을 하나의 ‘여정’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단지 진입 동선 전반에 동일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브랜드 일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이 이번 디자인은 문주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재 소재를 활용해 강한 색채 대비를 구현했고 각 요소의 구조적 결합을 통해 웅장함을 표현한 것이다. 문주 측면에는 브랜드 패턴을 적용했으며 천장에는 그라데이션 형태의 LED 조명을 배치했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역시 동일한 석재 마감을 적용해 단지 진입부터 주차 공간까지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 출입구 디자인도 변화했다. 기존 개방형 구조 대신 가림벽을 활용해 외부에서는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내부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림벽 사이에는 창과 수목을 배치해 자연 요소를 강조했다. 이번 변화는 앞서 공개한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비스타(Vista)’와도 연결된다. 포레나 비스타는 올해 한화 건설부문이 선보인 새로운 외관 디자인 체계다. ‘절제된 특별함(Quiet Accent)’을 콘셉트로 기존 포레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디자인 경쟁은 건물 외관을 넘어 단지 진입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문주와 출입구, 조경은 입주민과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인 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역시 포레나 저니와 포레나 비스타를 통해 브랜드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김민석 한화 건설부문 건축사업본부장은 “문주와 동 출입구는 입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대표 공용공간인 만큼 이동 자체가 하나의 여행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한화포레나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0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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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지방선거, 한 표의 기준은 생활과 책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32059990032.jpg)
6.3 지방선거, 한 표의 기준은 생활과 책임이다 [경제일보] 오늘 유권자는 다시 투표소 앞에 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의 절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이고, 국정 안정과 정권 견제라는 두 구호가 정면으로 맞붙는 정치적 시험대다. 여야는 저마다 심판을 말한다. 여당은 국정 동력을 위해 지방 권력의 교체를 호소하고,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말한다. 선거에서 심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질이 심판 구호 하나로 덮여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다루는 것은 거대한 이념보다 가까운 생활이다. 버스 노선, 주차장, 학교 안전, 돌봄, 병원 접근성, 재난 대응, 쓰레기 처리, 노후 주거 정비, 지역 일자리, 산업단지 규제, 소상공인 지원이 모두 지방 행정의 영역이다. 주민의 하루를 바꾸는 일은 대개 중앙정치의 연설장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회의실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의 한 표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의 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누가 선심성 공약과 실제 가능한 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가. 누가 예산을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쓸 수 있는가. 누가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 성장과 복지, 교통과 주거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유권자가 물어야 할 기준은 분명하다.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자기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쓸 사람인가. 지금 지방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수도권은 과밀과 주거비에 눌려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흔들리고 있다. 지역 대학은 학생을 구하지 못하고, 중소도시는 병원과 학교와 일자리를 동시에 걱정한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말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지역은 산업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바이오, 관광, 물류, 에너지 산업은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역의 새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실력이 곧 지역의 생존 능력이 되는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만 소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야가 심판론을 외치는 것은 정치의 속성상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까지 그 언어에 갇힐 필요는 없다. 중앙정치의 분노와 피로가 투표장을 지배하면 정작 지역의 문제는 뒤로 밀린다. 선거가 끝나면 중앙정치의 구호는 사라지지만, 부실한 지자체장과 무능한 지방의회는 4년 동안 주민 곁에 남는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이 치른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를 정권 안정론이나 정권 견제론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엄중한 책임이다. 당선 가능성만 보고 후보를 세우고, 지역을 잘 아는 인물보다 계파와 충성도를 앞세운다면 지방자치는 허울만 남는다.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서를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민주주의의 하부 구조를 약하게 만든다. 교육감 선거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교육은 한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가장 긴 호흡의 정책이다. 기초학력, 사교육비, 학교폭력, 교권,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모두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늘 정보 부족 속에 치러진다. 유권자가 후보를 모른 채 투표장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학교는 다시 이념과 구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 행정가이지 진영의 대리인이 아니다. 오늘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다.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어도 후보를 봐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따져야 한다. 공약집을 읽고, 이력을 보고, 전과와 재산, 납세와 병역,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선거는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책임의 계약이다.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은 분노의 낙인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맡기는 위임장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남이 결정한다. 정치가 싫다고 투표장을 떠나면 조직화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가져간다. 지방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중앙선거보다 더 직접적이다. 몇 표 차이로 구의원과 군의원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조례와 예산을 바꾼다. 작은 선거일수록 한 표는 더 무겁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기 판단을 남기는 일이다. 좋은 정치가 저절로 오지 않듯, 좋은 지방정부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묻는 시민이 있어야 답하는 후보가 나오고, 따지는 유권자가 있어야 책임지는 정치가 가능하다. 오늘의 기준은 상식이어야 한다. 지역을 아는 사람,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해결할 사람, 정당의 명령보다 주민의 삶을 먼저 볼 사람을 골라야 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생활이고 책임이다. 6.3 지방선거의 한 표는 중앙정치의 함성 속에서도 결국 우리 동네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2026-06-03 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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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20149244006.jpg)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2026-05-30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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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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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