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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0900428487.jpg)
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2026-02-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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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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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KT 뉴 리더십'... 특명 1호는 '신뢰 회복·AI 주권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6일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확정하며 길었던 리더십 표류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창사 이래 최악의 해킹 사태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KT가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정통성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를 통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박윤영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제16대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닻을 올린 ‘박윤영 호(號)’ 앞에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AI(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 위기의 KT가 선택한 '구원투수', 왜 박윤영인가 KT는 현재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2025년 하반기 발생한 ‘BPFDoor’ 악성코드 해킹 사건은 43대의 핵심 서버 감염과 2만 2천여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돼 김영섭 현 대표가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등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박윤영 전 사장을 낙점한 것은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전문가만이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다. 박 내정자는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KT에 몸담은 ‘성골’이다. 특히 기업사업부문장 시절 현대중공업과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주도하고 기업 전용 5G 시장을 개척하는 등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한몫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투표에서 박 내정자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79%의 지지를 얻었다. 낙하산 인사와 비전문가 경영에 지친 구성원들이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본질을 아는 리더를 갈망했다는 방증이다. ◆ 특명 1호, 무너진 신뢰 회복과 보안 거버넌스 재건 박 내정자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단연 ‘신뢰 회복’이다.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국민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박 내정자가 취임 직후 전사적 보안 감사를 단행하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도입해 기술적 허점을 메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경계 보안 모델을 폐기하고 모든 접속 시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윤리 경영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박 내정자는 과거 재임 시절에도 원칙과 실리를 강조했던 만큼 조직 내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객의 신뢰뿐만 아니라 동요하는 내부 직원들을 다독이고 ‘원팀 KT’를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 특명 2호, AI 주권 확보와 B2B 중심의 체질 개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시급하다. 통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KT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다. 박 내정자는 과거 B2B 성공 경험을 살려 KT의 체질을 ‘AICT(AI+ICT)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핵심 전략은 ‘AI 주권’ 확보다. KT는 자체 개발 초거대 AI ‘믿음(Mi:dm)’을 보유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이를 고도화해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금융 시장(소버린 클라우드)을 공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통신망 인프라를 보유한 KT의 강점을 활용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AI 구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박 내정자의 전공인 B2B 분야에서의 ‘산업 AI’ 확산이 기대된다.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최적화 및 에너지 관리 등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모델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경쟁사들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과 차별화된 KT만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 재무적 딜레마와 외풍 차단 과제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 사업은 천문학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비용과 데이터센터 투자비를 요구한다. 반면 통신 본업의 수익성은 둔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보안 인프라 재구축과 AI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자산을 효율화하는 등의 과감한 재무 구조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특성상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상존하는 리스크다. 박 내정자는 철저한 성과 중심 경영으로 자신의 선임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여 외풍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적임자”라며 “해킹 사태 수습과 AI 신사업 확장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KT의 향후 3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윤영 호의 출범은 KT에게 있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본질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기술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리더를 통해 통신 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와 국민의 이목이 2026년 KT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2025-12-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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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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