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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철퇴…"해외 기업 여부 고려 안 했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제재 수위가 종전 최고액을 크게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1680만원이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전사 매출이나 공시상 전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분 대상인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매출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고를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의 문제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명과 회원이 아닌 배송지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을 합쳐 약 3755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이상 트래픽 탐지, 퇴사자 권한 관리 등 기본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별도 위반 행위도 제재 규모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문제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장시간 심의와 사업자 의견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보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의미다. 이번 제재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이용자 데이터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그 데이터를 지키는 체계 역시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쿠팡의 속도와 규모는 한국 유통시장의 판을 바꿨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는 그 성장 모델의 취약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플랫폼의 신뢰는 배송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책임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2026-06-11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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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EV충전소,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LS E-Link·클레버스 실증 추진
[경제일보] 국가자산연구원과 LS E-Link, 클레버스(알만컴퍼니 주식회사)가 국유자산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운영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공공 자산에 설치된 충전 인프라의 운영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검증해 향후 보조금 심사와 민간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클레버스는 이번 협의체는 LS E-Link 충전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개념검증(PoC)에서 출발한다고 9일 밝혔다. LS E-Link는 실증 대상 충전 인프라와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고 충전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해시값 기반 구조로 전환해 블록체인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충전량, 운영 이력, 설비 상태 등 주요 데이터의 변경 여부와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시스템에 분산돼 있던 운영 데이터를 단순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시값 기반 검증 구조와 API 연동 체계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국가자산연구원은 해당 데이터를 통합 백오피스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별 API를 국가자산연구원이 각각 제공받는 방식이 아니라 클레버스가 프로젝트별 API를 통합 플랫폼에 표준화해 연동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자산연구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국유자산 활용 사업의 관리 기반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충전 인프라 운영 데이터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축적될 경우 지자체 지원금, 공공 보조 사업 심사, 민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보다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LS E-Link 입장에서는 검증된 운영 데이터 기반의 충전 인프라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설치 규모뿐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 부지와 국유자산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는 투명한 관리 체계가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클레버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 물리 인프라 데이터 검증 모델을 전기차 충전 분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향후 IC칩과 NFC칩 기반 물리 자산 관리 기술까지 연계해 실제 설비와 디지털 데이터가 연결되는 분산형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이른바 DePIN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양적 보급을 넘어 운영 품질과 데이터 신뢰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충전기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는지뿐 아니라 실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어떤 데이터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단계다. 공공 자산을 활용한 사업일수록 데이터의 투명성은 보조금과 투자, 이용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김수욱 국가자산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자산의 디지털화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자산 활용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민간 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산 가치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도 높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 보조 사업이나 민간 투자 유치 등 다방면에서 국가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증의 성패는 기술 적용 자체보다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데이터 체계가 실제 행정과 투자 판단에 쓰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유자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고,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민간 사업의 성과 역시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충전 인프라 데이터가 신뢰의 언어로 정리될 때 공공 자산 활용 사업도 단순 임대와 설치를 넘어 새로운 국가 자산 경영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2026-06-09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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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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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초과이익,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급한 불을 껐다. 파국 직전 멈춰 선 파업 시계는 잠정합의안이라는 봉투에 담겨 조합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인공지능(AI) 호황의 파도를 탄 반도체 부문이 창출할 거대한 초과이익, 그 잉여는 과연 누구의 몫인가.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문법을 묻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 문제를 피해 가지 않았다. 외신들은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배분’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 친화적 정부의 수장이 특정 기업 노사 문제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가볍지 않다. 반도체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사 분쟁이 회사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렇다고 파업의 위험이 크다고 해서 노동자의 몫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기업의 이익은 성격이 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단순한 현금 더미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 투자에 대한 회수, 미래를 위한 재투자 재원, 주주가 떠안은 위험에 대한 보상, 국가가 징수할 세금 그리고 구성원에게 돌아갈 성과 보상이 뒤섞여 있다. 이 복잡한 꾸러미를 어느 한쪽이 “이것은 내 몫”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 기업은 생산 조직이 아니라 분배 투쟁의 경기장이 된다. 회사의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운영비용과 잘 보이지 않는 자본비용이 있다. 임금, 전력비, 협력업체 대금은 장부에 선명히 잡힌다. 그러나 더 무거운 것은 자본비용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 EUV 장비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오늘 쏟아부은 자본이 내일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메모리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경쟁사는 무섭게 추격한다. 불과 2023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호황기의 초과이익만 보려면 이 혹독했던 적자의 기억도 함께 봐야 한다. 2023년의 손실은 누가 떠안았나.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월급을 토해내지 않았다. 협력업체도, 채권자도 약속된 돈을 받았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주주였다. 주가는 이익 전망을 따라 흔들리고 자기자본은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다. 주주가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잔여청구권’을 갖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초격차는 엔지니어들의 밤샘 노동 위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과주의를 말하려면 성과의 계산법부터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적 권리처럼 임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돈이기 전에 회사의 미래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HBM, 차세대 D램, 파운드리 미세공정.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이익을 내일의 기술에 쏟아부어야만 유지되는 살얼음판 경쟁이다. 오늘의 초과이익을 모두 현금으로 나눠버리면 내일의 연구개발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를 멈춘 기업의 운명은 죽음뿐이다. 유럽의 사례는 서늘한 경고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범을 자처했다. 노동자 보호, 사회적 합의의 이름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AI와 반도체의 시대에 유럽은 주도권을 잃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투자 부족과 생산성 둔화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본진에서 나온 자기반성이었다. 한국은 유럽을 닮을 여유가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그 충격은 주주 몇 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 수출, 세수, 청년 일자리까지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인다. 그래서 삼성의 이익 논쟁은 임금협상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길은 있다. 현금 성과급만이 답은 아니다. 회사의 장기 가치 상승에 참여하는 주식 보상이야말로 노동자와 주주의 이해를 맞추는 진정한 공동체의 길이다. 위험은 주주에게만 남기고 이익은 매년 영업이익 비율로 먼저 떼어가자는 구조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손실 없는 잔여청구권이며 세상에 그런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초과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그때마다 분노와 구호로 답하면 산업은 버티지 못한다. 상식은 단순하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위험을 건 자본도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기업은 미래 투자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삼성의 초과이익은 모두의 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식회사의 질서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
2026-05-21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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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PLCC '메르세데스-벤츠 신한카드' 출시 外
[경제일보] 신한카드, PLCC '메르세데스-벤츠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프리미엄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메르세데스-벤츠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카드 혜택에 따라 △마누팍투어 △익스클루시브 △아방가르드로 나뉜다. 공통 혜택은 연간 기프트 서비스, 이용금액 할인, 공항라운지 등이다. 마누팍투어 벤츠 신한카드는 연간 기프트 서비스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상품권, 호텔 이용권, 다이닝 바우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월 실적에 따라 주유 이용 시 리터당 최대 200원, 전기차 충전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익스클루시브 벤츠 신한카드는 연간 기프트 서비스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상품권, 다이닝 바우처 중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이용금액은 최대 1.2%, 해외 이용금액은 최대 3% 결제일 할인이 적용된다. 아방가르드 벤츠 신한카드는 연간 기프트 서비스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국내 이용금액은 최대 1.2%, 해외 이용금액은 최대 2%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카드별로 벤츠 구독·전용 상품 결제 할인, 쿠팡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나카드, 런데이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나카드가 주식회사 땀이 운영하는 러닝 코칭 애플리케이션(앱) '런데이'와 러너 맞춤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휴카드 상품을 출시한다. 런데이 앱과 연동을 통해 고객 운동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러닝·액티비티 활동 빈도가 높은 고객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최근 러닝 인구 증가 등 자기관리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 운동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들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스티, 잠실 롯데월드몰서 앙코르 팝업스토어 운영 카드 커버 브랜드 고스티가 오는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서 앙코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스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교통카드, 사원증 등 다양한 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카드 커버를 제작·판매하는 브랜드다. 이번 팝업은 지난달 진행된 첫 단독 브랜드 팝업스토어 이후 다시 마련된 행사다. 현장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포켓몬, 스누피 등 글로벌 브랜드 협업 제품과 일러스트 캐릭터 협업 제품이 판매된다. 방문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된다. 현장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객 가운데 일부를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며 고스티 쇼룸 서울숲 방문 고객에게는 카드 커버를 증정한다. 기존 제품 사용 고객이 현장에서 인증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고승훈 고스티 대표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의 앙코르 팝업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지역에서 팝업을 열어 더 많은 고객과 만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3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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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DMC로부터 두경부암 신약 3상 '지속 진행' 받아 外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대표이사 김동춘)은 미국 항암사업을 담당하는 아베오가 임상 3상 진행 중인 파이클라투주맙(ficlatuzumab)의 적절 투여 용량으로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을 지속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회사와 독립적으로 맹검(blinded)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파이클라투주맙 3상 시험(FIERCE-HN)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험 용량 중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 진행을 지속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FIERCE-HN 스터디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 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HPV(human papillomavirus,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음성(negative)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세툭시맙(cetuximab) 병용요법과 위약 및 세툭시맙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소 410명에서 최대 500명을 모집해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등 다국가에서 시험자를 기 계획한대로 모집 중에 있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간세포 성장인자(HGF)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일클론항체 기반 표적항암제이다. 이번 임상에 책임 연구자로 참여 중인 조지 워싱턴대 암센터장 줄리 바우만 박사는 “파이클라투주맙 기반 병용요법의 잠재적 임상 이점을 확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 중요한 순간”이라며 “최적 투약용량 확정을 통해 임상시험이 한층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혁신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암환자의 치료를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파이클라투주맙의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대원제약 멘토라이프, 항산화&면역 케어 신제품 2종 출시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멘토라이프’가 현대인의 활력과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을 위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항산화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엔 코엔자임Q10’과 어린이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면역 기능&키즈 프로폴리스 젤리’다. ‘항산화엔 코엔자임Q10’은 하루 한 캡슐로 항산화와 혈압 감소를 돕는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미국산 코엔자임Q10을 식약처 1일 권장량의 100%인 100mg 함유했으며 미네랄 및 세계적인 원료사 DSM사의 비타민 10종을 더해 기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제품은 혈압 관리와 비타민B군을 결합한 ‘항산화 에너지 포뮬러’를 채택해 바쁜 일상 속 피로와 노화 케어가 필요한 성인에게 적합하다. 또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체내 흡수가 용이하며 비건 소비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시된 ‘면역 기능&키즈 프로폴리스 젤리’는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과 에너지를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이다. 브라질 정부가 인증한 고산지대 야생 박카리스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그린 프로폴리스’ 원료 20mg를 사용했다. 저온 고압 추출 및 동결건조 공법을 통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아연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군, 셀레늄 등을 더해 6중 복합 기능성을 갖췄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상큼한 청포도 맛의 젤리 제형으로 제작되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멘토라이프는 프리미엄 원료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약사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 2종은 성분의 기원부터 함량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ADM바이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 변경 현대ADM바이오(대표이사 조원동)가 사명을 ‘주식회사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Penetrium Bio Science)’로 변경하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현대ADM바이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호를 기존 현대ADM바이오에서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3월 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명 변경은 최근 췌장암 환자 유래 인체 오가노이드 실험 결과를 확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회사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페니트리움’을 전면에 내세워 항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페니트리움은 암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세포외기질(ECM)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확인했다. 해당 결과는 동물 모델이 아닌 실제 환자 조직 기반 인체 오가노이드에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모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관계사 씨앤팜과 함께 구축한 ‘AI 바이오 신약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임상수탁기관(CRO)으로서 축적한 임상 설계·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 난치성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조원동 현대ADM바이오 대표는 “이번 사명 변경은 CRO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확보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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