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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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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 7% 문턱에 선 차주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금리 재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일부 은행의 금리 상단은 7%에 근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연 4%대 중반에서 6%대 후반 수준에 형성됐다. 상단은 7%에 가까워졌다. 6개월 변동형도 3%대 후반에서 6%대 초중반까지 올라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대비 약 0.19%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넉 달 연속 상승해 2%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장 인식도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담은 2020년 전후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집중된다. 5년 주기형 상품의 재산정 시점에 4~5%대 금리가 적용되면 이자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대출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 확대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은행권 상품은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형이나 5년 주기형이 주를 이룬다. 다만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는 여전히 변동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 신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13%대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금리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주들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다.2026-02-1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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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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