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5.28 목요일

안개 서울 21˚C

흐림 부산 25˚C

흐림 대구 24˚C

안개 인천 20˚C

흐림 광주 21˚C

흐림 대전 24˚C

흐림 울산 25˚C

흐림 강릉 25˚C

비 제주 21˚C

검색결과 총 38건

'AI 대전환' 위성곤 vs '경제 재건' 문성유…부동층 표심 주목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한 제주도지사 선거가 본격적인 ‘가치 대결’의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를 도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거대한 담론을 선점하자,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정통 경제 관료의 전문성을 앞세워 ‘실현 가능한 소득 증대’로 맞불을 놨다. 단순한 정당 간 대결을 넘어 제주의 향후 10년 먹거리 설계를 두고 벌이는 두 후보의 정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나란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AI와 에너지는 도민의 공공재”…“구호 대신 숫자로 승부” 기선을 제압한 쪽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위성곤 후보가 내건 ‘미래 주권론’이다. 위 후보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1조원 규모 도민주권 혁신펀드’와 ‘AI 기본권’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자산이듯,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또한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위 후보의 구상은 AI를 교육과 복지, 산업 전반에 이식해 제주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그는 “제주의 자원을 도민의 소득으로 돌려주겠다”며 골목상권 프로젝트와 민생추경을 결합한 입체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흩어진 지지층을 ‘미래 비전’ 아래 결집시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맞선 문 후보는 ‘경제도지사’ 프레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그의 경력은 공약의 무게감을 더한다. 문 후보는 “제주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도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선포했다. 관광과 1차 산업에만 기댄 현재의 취약한 구조로는 청년 이탈과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 후보의 공격 칼날은 위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향해 있다. 특히 위 후보의 10GW 해상풍력 사업과 HVDC 구축 구상에 대해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 현혹적 구호”라고 비판하며, 정교한 재정 설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현실적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동층을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제주의 가장 오래된 난제인 제2공항 건설을 두고도 두 후보의 시각은 선명하게 엇갈린다. 위 후보는 ‘도민 자기결정권’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문 후보는 제2공항을 미룰 수 없는 ‘성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결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다. 40% 부동층의 표심…‘체감 민생’이 승패 가른다 현재 판세는 위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39%에 달하는 ‘태도 유보층’이 변수다. 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추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서는 가상대결의 후보 지지도는 위성곤 47%, 문성유 6%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36%, 모름·무응답 3%까지 합치면 태도 유보층이 39%다. 위 후보의 우위가 뚜렷하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층이 크다는 점이 추격의 공간이다. 이에 제주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위 후보가 민생추경과 골목상권, 도민주권 혁신펀드로 생활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후보가 도민 소득 10만불, 경제 구조 개편,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검증된 정치인의 미래 전환론’과 ‘실력 있는 경제 관료의 현실 재건론’ 중 도민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주 유권자에게 물가, 일자리, 상권 침체, 주거비, 의료 접근성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부동층의 표심을 이끌며 승부를 결정질 것”이라고 했다.
2026-05-15 15:00:00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2026-05-12 09:47:49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26-05-10 17:18:08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집주인은 관망하고 세입자는 불안하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묘하다. 현장에서는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거래 감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늘 전월세시장이다. 정부가 기대한 그림은 비교적 명확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공급이 늘면서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봄 들어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며 거래가 잠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급매물은 빠르게 소화됐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다시 6만건대로 내려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뿐 아니라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몇 달 뒤 세제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에 퍼져 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늦춰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전월세시장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결국 임대 물건 감소로 연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택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돌리면 시장에 남는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든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시장은 원래 시장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다. 매매시장이 막히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임대시장으로 이동한다. 집 구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고 기존 임대 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다시 늘어난 것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이 몰리고 있다. 단순한 생활권 이동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밀려나는 모습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정책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를 억누르면 시장이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거래 감소가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급 전망까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착공 감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몇 년 뒤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집주인들의 관망 분위기 역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추가 규제 경쟁이 아니다.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다.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공급은 실제 얼마나 이뤄질지, 임대시장은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도 세입자도 움직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신호 역시 함께 볼 필요는 있다. 시장은 거래량보다 실제 체감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는 것은 집값보다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다.
2026-05-10 09:45:22
4년 만의 리턴매치…10년 미래 건 진검승부 [경제일보] 대전 시장 선거는 4년 만의 재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시장을 지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번에는 도전자가 된 전직 시장과 수성에 나선 현직 시장이 다시 맞붙는다. 허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단수공천한 이장우 현 시장과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대전은 행정수도 세종과 가까운 과학도시이지만, 청년 유출과 원도심 침체, 교통 인프라 지연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대전 시장 선거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현재 여론 흐름은 허 후보가 앞서고 이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다.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대전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25~27일, 대전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면접원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7.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허 후보는 47%, 이 후보는 31%로 나타났다. 유보층은 19%였고, 차기 대전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이 34%로 가장 높았다. 최신 보조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의뢰, 알앤써치 조사, 2026년 5월 3~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809명 대상, 무선 ARS 자동응답 100%,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허 후보가 50.3%, 이 후보는 36.4%로 조사됐다. 이들 조사들은 허 후보 우세 속에서 이 후보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격차 축소를 노리는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허태정 ‘시정 경험 강점’, ‘청년특별시’ 승부수 허 후보의 강점은 시정 경험과 민주당 결집력이다. 그는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이 있고, 이번 경선에서 장철민 의원을 꺾고 본선 후보가 되며 저력을 입증했다. 다만, 허 후보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과거 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 후보는 허 후보 확정 이후 민선 7기 시정의 무능과 불통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전직 시장이라는 이력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다시 맡겨도 되는가’라는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허 후보에게 있어 기회 요소로는 청년 의제가 꼽힌다. 허 후보는 일자리·주거·문화를 핵심으로 한 3대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대전을 ‘청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방향은 대덕특구, 지역대학, 기업을 연결해 청년이 대전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허 후보에 대한 위협 요소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이다. 청년특별시라는 말은 선명하지만, 청년이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임금, 주거비, 교통시간, 문화 인프라다. 청년주택 공급, 일자리 플랫폼, 창업 지원이 실제 예산과 부지, 기업 수요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약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장우, ‘현직 프리미엄’·‘대형 인프라 공약’ 맞불 이 후보의 강점은 현직 프리미엄과 추진력 이미지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4년 동안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기반을 구축했고, 앞으로는 서울과 함께하는 ‘G2 경제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 후보에게 분야별 정책토론회 10차례를 공개 제안하며 정책 검증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약점은 현직 책임론이다. 현직 시장은 성과를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미완성 사업과 시민 불만의 책임도 져야 한다. 대전의 교통, 원도심, 청년 유출, 지역경제 체감 문제는 여전히 선거의 핵심이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대전시민이 꼽은 최우선 현안이 일자리 확충이라는 점은 현직 후보에게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이 후보에게 있어 기회 요소는 교통과 도시공간 재편이다. 이 후보는 도시철도 3·4·5·6호선에 무궤도 트램을 도입해 임기 내 개통하겠다는 구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대전천 하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친수공원으로 만드는 ‘대전형 청계천’ 프로젝트도 내놨다. 해당 프로젝트는 동구 천동에서 서구 둔산동까지 이어지는 하상도로를 지하차도로 전환하고, 지상은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구상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6700억원이다. 이 후보의 위협 요소는 대형 공약의 현실성 논란이다. 무궤도 트램과 대전형 청계천은 도시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사업비와 교통 대체 계획, 민자 추진 가능성, 환경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허 후보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후보의 트램 공약을 두고 효율성과 현실성을 비판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가 ‘도시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질지, ‘선거용 토목 공약’으로 비판받을지는 남은 검증 과정에 달려 있다. ◆승부 가를 히든카드…‘청년 정착 패키지’ vs ‘체감형 도시 변화’ 허 후보의 히든 카드는 청년 정착 전략이다. 대전의 강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를 비롯한 대학·연구기관, 국방·바이오·AI 산업 기반이다. 문제는 이 자산이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 후보가 청년 일자리, 역세권 청년주택, 문화 바우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낸다면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반면, 이 후보의 히든 카드는 도시공간 변화의 체감도다. 대전형 청계천, 무궤도 트램, 전통시장 지원, 농·임업 수당 등은 모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겨냥한다. 이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착공 가능성과 행정 추진력을 설득하면, 여론조사 열세에도 추격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판도를 가를 승부처 키워드는 ‘일자리’, ‘2030 표심’, ‘교통’ 등이다. KBS 조사에서 일자리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 만큼 두 후보 모두 대전 경제의 구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30 표심과 관련해 허 후보는 청년특별시 공약으로 청년층을 되찾아야 하고, 이 후보는 20·30대 강세 흐름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원도심 접근성, 출퇴근 동선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고, 교통 공약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상권, 청년 정착과 직결되는 만큼 공약 설득력에 따라 표심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시장 선거는 전직과 현직의 자존심 대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다음 10년을 묻는 선거”라며 “정당도 인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일자리, 교통, 주거, 청년의 미래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5-09 08:00:00
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06 15:43:18
서울 집값 못 버텼다…경기로 떠난 인구 4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기는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서울 내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 물건 감소가 겹치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경기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6일 부동산업계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8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6만4152명) 대비 30.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5180명)과 비교해도 11.7% 늘었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가 8만명을 넘어선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국내 인구 이동 통계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는 최근 수년간 6만~8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을 떠난 수요는 경기 핵심 생활권으로 몰렸다. 올해 1분기 기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가장 많은 전입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수원시로 나타났다. 총 1만3712명이 이동한 것이며 이어 고양시 1만3317명, 용인시 1만3005명, 성남시 1만2088명 순이었다. 화성시와 평택시 역시 각각 1만명을 넘기며 주요 유입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광명시는 순이동 인구 기준으로 8203명이 증가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이동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물건까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도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69%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내 진입 장벽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되며 특히 신축 아파트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경기 지역은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기준 용인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24%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는 4.59%, 수원 영통구는 3.67%, 화성 동탄구는 2.8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상승률인 2.65%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부담이 이어질 경우 경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수요자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이동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5-06 10:51:06
반도체가 만든 성장, 나라 경제의 착시가 되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의미 있는 성장 지표를 받아 들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둔화 속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는 숫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 대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중소 제조업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수출은 늘었지만 청년 취업난은 계속되고 지방 산업단지는 일감 부족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간극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률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통계의 위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함께 메모리 및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한국 기업들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반도체의 호조가 곧 한국 제조업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당수 업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깝다. 거대한 엔진 하나가 경제 전체를 끌어올린 셈이다. 엔진이 강한 것은 다행이지만 차체 곳곳이 흔들리는데 속도계 숫자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제조업 생태계의 힘으로 성장해 왔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자, 소재·부품 산업이 서로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지역 산업단지, 숙련 기술자들이 존재했다. 대기업 혼자 만든 성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전통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원가 상승과 인건비, 고금리 부담에 시달린다. 수도권 첨단 클러스터에는 자금과 인재가 몰리지만 지방 산업단지는 노후 설비와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 회복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는 분명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정부가 전력과 용수,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모두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지원이 산업정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동화 수준이 높고 생산 효율 중심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출액은 커도 그 효과가 모든 지역과 가계로 곧장 확산되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만으로 민생 회복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위험한 것은 착시다. 성장률이 좋다는 이유로 경제 전반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순간 정책은 느슨해질 수 있다.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산업의 침체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수출 지표 개선에 가려 내수 부진과 자영업 위기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위기는 눈에 보이지만 착시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경제 변동성도 커진다.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나 공급 과잉, 미·중 기술 갈등 심화, 대만해협과 중동 정세 불안 같은 변수들이 현실화되면 충격은 곧바로 한국 경제로 전이된다. 특정 산업 하나가 경제 전체의 방파제이자 동시에 급소가 되는 구조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지금 한국 경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AI 시대의 수혜가 메모리 반도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냉각장비, 로봇, 제조 자동화, 통신장비, 보안, 소프트웨어, 소재·부품 산업까지 연결돼야 한다. 반도체가 앞에서 끌고 다른 산업이 뒤따라야 진짜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중소·중견 제조업의 생산성 강화도 시급하다. 한국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산업의 ‘허리’다. 스마트공장과 공정 자동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인력 재교육, 수출 판로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과 기술, 인력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역 산업 생태계도 살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가 전국 산업의 미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조선과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 기계, 뿌리산업 등 지역마다 필요한 전략은 다르다. 지방 산업단지가 쇠퇴하는데 수도권 첨단산업만 성장한다면 국가 경제의 균형은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하다. 반도체 인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용접공과 정밀가공 기술자, 배터리 공정 엔지니어, AI 기반 제조 소프트웨어 인력까지 산업 전반에서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이스터고와 전문대, 지역대학, 기업 훈련체계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 내수 회복도 중요하다. 수출이 경제의 엔진이라면 내수는 국민 생활의 체감 온도다. 성장률이 높아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은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 물가와 금리, 주거비, 가계부채, 자영업 침체가 여전히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도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 경제 회복은 공허한 말이 된다. 정부의 메시지도 정직해야 한다. 좋은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한계 역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제조업 전반은 아직 불안하다.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 대기업은 선전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 이 현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정책 신뢰의 출발점이다. 정치권 역시 경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당은 성장률만 내세워 자화자찬하고 야당은 체감 경기만 부각해 경제 전체를 부정한다면 둘 다 무책임하다. 산업 현장은 정치 구호보다 전기료와 금리, 인력난, 해외 주문 상황을 더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반도체 호황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다.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 한 산업의 호황을 국가 경제 전체의 건강으로 착각하면 다음 위기는 더 깊어진다. 반대로 지금 제조업의 허리를 보강하고 산업 생태계를 넓히며 내수와 고용의 약한 고리를 보완한다면 반도체 호황은 진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한 산업만 강한 경제보다 여러 산업이 함께 버티는 경제가 더 강하다. 대기업 몇 곳만 좋은 경제보다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가 오래간다. 성장률 숫자보다 국민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체감하는 경제가 진짜 건강한 경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하나의 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모두 걸 수는 없다. 산업의 뿌리가 깊고 생태계가 넓어야 경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도체 호황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격차와 취약성을 함께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분명 의미 있는 성적표다. 그러나 한 과목 점수가 높다고 학생 전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빛이 강할수록 그 그늘 또한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지금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호황 속에서 다음 위기의 씨앗을 키우게 될 것이다.
2026-05-06 09:04:17
집값 잡겠다더니 전세만 올랐다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민심은 체감으로 움직인다. 정부가 아무리 안정 신호를 말해도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민이 보증금부터 묻는 순간 시장의 진짜 온도는 드러난다. 요즘 전세시장이 그렇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쉼 없이 나왔지만 정작 먼저 뛰는 것은 전세가격이다. 시장은 정책의 설명보다 결과로 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남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강북과 노원 성북 등 실수요가 밀집한 지역까지 오름세가 퍼지고 있다. 이런 장면은 늘 같은 신호를 뜻한다. 매매시장이 막히고 공급이 줄어들 때 전세시장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전세는 서민 주거의 완충지대이자 시장 불안이 가장 먼저 번지는 곳이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하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었고 기존 전세 매물도 넉넉하지 않다. 계약갱신이 늘면서 시장에 새로 나오는 물건은 감소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 관련 규제가 겹치면서 집주인이 세를 놓을 유인은 더 약해졌다.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드는데 값이 오르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젖지 않기를 바라는 일과 다르지 않다. 거래를 억제한 정책도 전세시장에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 부담을 키우면 집을 사려던 수요가 곧장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요는 증발하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매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결국 매매를 눌러 생긴 압력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옮겨붙는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확인된 현상이다. 법률의 관점에서도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 공익을 위한 규제라고 해서 언제나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면 목적의 타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균형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다면 그 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이다. 시장은 강한 규제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오늘은 대출을 조이고 내일은 세제를 손보며 다음 달엔 공급 대책을 예고하는 식의 단속적 처방이 반복되면 누구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집주인은 관망하고 수요자는 불안해한다.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만 뛴다.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전세난의 고통은 통계표에 다 담기지 않는다. 보증금 수천만원 인상은 청년에게는 결혼 연기이고 신혼부부에게는 출산 포기이며 중산층 가정에는 교육 계획의 수정이다. 주거비 상승은 한 달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설계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전세시장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라 사회의 기반을 비추는 거울이다. 해법은 결국 공급이다. 멀리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의 불필요한 지체를 줄여야 한다. 민간 임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예측 가능한 금융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도 회복해야 한다. 집을 늘리는 일보다 강한 안정 대책은 없다. 정책은 언제든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시장 반등이 아니다. 규제에 기댄 처방이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오늘 들어가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다.
2026-04-28 09:13:01
부동산 3개월 만에 꿈틀 이유는 [경제일보]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미세한 파문이 번지고 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시장은 오래 얼어붙어 있었다. 대출 부담은 컸고 경기 전망은 답답했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고 문의 전화가 다시 걸려오며 일부 단지는 직전 거래가를 넘어서는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다. 큰 폭의 상승장은 아니다. 다만 멈춘 줄 알았던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변화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전세시장이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새 학기 수요가 지나도 전세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갱신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더 얹어줄지 월세로 돌릴지 선택을 강요받는다.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진다. 몇천만원을 더 보태 전세를 연장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전세 불안이 매매 수요를 깨우는 장면은 시장이 여러 차례 보여준 익숙한 순서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상품이 아니다. 무주택자의 자금 계획과 내 집 마련 시점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다. 전세가 안정되면 매수를 늦출 수 있다. 전세가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다릴 이유가 줄어든다. 최근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과 경기 주요 지역부터 다시 살펴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둘째 이유는 공급에 대한 불안이다. 집값은 현재 재고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설지, 내가 필요한 시기에 선택할 집이 있을지를 함께 본다. 그러나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돼도 실제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요자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오늘 나온 대책이 내년 이사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울은 특히 공급 부족에 민감한 도시다. 일자리와 교육 여건, 교통망, 생활 인프라가 한곳에 몰려 있다. 지방 인구가 줄어도 서울 주택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다. 전국 통계만 보면 시장이 잠잠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안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셋째는 금리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절대 금리보다 앞으로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대기 수요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린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매수 판단은 달라진다. 부동산 시장은 늘 현재보다 다음 장면을 먼저 반영해왔다. 넷째는 시장의 적응력이다.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조치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지금은 다르다. 수요자들은 가능한 대출 규모를 알고 있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법도 익혔다. 어떤 지역이 유리한지 어떤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지도 공부했다. 규제 자체보다 각자의 대응 능력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국면이다. 다섯째는 양극화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초고가 지역은 대출 한도와 세 부담에 민감하다. 반면 중저가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들어온다. 교통 개선 기대가 있는 곳, 직장 접근성이 좋은 곳, 학군 수요가 받쳐주는 곳은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거나 “시장이 끝났다”는 식의 단정은 현실을 놓치기 쉽다.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멈춰 있으며 어느 곳은 아직도 내린다. 평균값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 물론 경계할 대목도 많다.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히 크다.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고 대외 변수도 적지 않다. 예상 밖 충격이 닥치면 시장은 다시 움츠러들 수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 역시 무겁다. 수도권 일부 회복세를 전국적 반등으로 받아들이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럼에도 최근의 움직임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시장을 움직이는 실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열풍이 아니라 거주 목적의 매수가 살아나는 시장은 생각보다 힘이 오래간다.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수요는 단기 뉴스 한 줄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정부가 읽어야 할 메시지도 분명하다. 시장은 강한 말보다 실제 공급 일정을 본다. 규제 강화 방침보다 입주 물량을 따진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체감되지 않으면 불안은 남고 가격은 다시 흔들린다. 부동산 정책은 선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급 시기와 물량, 금융 여건, 예측 가능성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힘을 얻는다. 정치권 역시 부동산을 단기 처방 대상으로만 다뤄선 안 된다. 선거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하고 세금을 손봤다가 다시 거두는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은 정책을 믿지 않는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작은 소문도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진다.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다. 앞으로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다. 시장은 늘 그 불안에 반응했다. 이번 3개월 만의 꿈틀거림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전세 불안이 쌓였고 공급 우려는 커졌으며 대기하던 실수요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아직 모두가 뛰어드는 상승장은 아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늘 조용히 시작됐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참 뒤에야 그것이 시작됐음을 알아차렸다.
2026-04-24 07:49:56
대우건설, LH 의왕초평·원주무실 공공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공 발주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대우건설은 LH가 발주한 의왕초평A1과 원주무실S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자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총 공사금액은 약 4181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5.19% 수준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형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주택 매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왕초평A1 블록은 전 세대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모든 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수도권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요를 겨냥한 사업으로 해석된다. 원주무실S1 블록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함께 진행된 파주와동A2 블록은 서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 역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으로 대우건설이 공공 주택 분야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택 브랜드 사업과 도시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인프라, 플랜트 등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 왔다. 이번 사업 확보로 공공임대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 부담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며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수요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이 높고 고령층은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공공이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시공,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협약과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시장에서 장기 임대주택 확대는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2026-04-21 16:55:35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진다 [경제일보]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급을 늘리고 택지를 발굴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집값 불안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발표만 보면 해법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르다. 세입자들은 집값보다 전셋값을 먼저 걱정하고 전세보다 월세 고지서를 더 두려워한다. 정책은 늘어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탄식이 커지는 이유다.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월세의 일상화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수도권 아파트에서도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겼다. 이는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전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계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 번 월세 시장으로 들어가면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 부담은 커지고 종잣돈을 모을 기회는 줄어든다. 자산 격차는 그렇게 벌어진다. 전세 시장 역시 사정이 낫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줄고 수급은 다시 빠듯해지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시장에 나온 물건은 부족하다.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가격대의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먼저 사라지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서민과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닫히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전세 거래 감소는 이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의지하던 구간의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주거 사다리가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여력이 있는 계층은 비싼 전세나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계층은 더 좁은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책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다. 집이 부족하면 더 지어야 한다. 공급 기반 없이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를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난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통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달 월세 납부일에 찾아온다. 미래의 공급만으로 현재의 부담을 덜어낼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집값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면 대책이 쏟아지고 거래가 줄면 안정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매매지수가 아니라 주거비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월세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아이 학교를 옮기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삶의 현실이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청사진만이 아니다. 당장 임대차 시장의 숨통을 틔울 현실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공공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책금융 문턱을 시장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급여 같은 지원도 실제 체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숫자를 발표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를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늘 거대한 수치로 포장된다. 몇 만호 공급, 몇 십만호 착공, 대규모 택지 확보 같은 문구는 강렬하다. 그러나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장면들이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출퇴근 시간을 늘린 직장인, 월세를 내느라 소비를 줄인 청년, 대출 한도에 막혀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의 한숨이다. 민생은 통계표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흔들린다. 지금 시장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정책은 많아도 체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급을 말하고 세입자는 생계를 걱정한다. 정부는 미래를 말하고 국민은 이번 달을 걱정한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월세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26-04-21 08:03:41
따뜻해진 봄 이사철, 서울 전세 '반토막'…매물 실종에 월세화 가속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3만750건) 대비 49.9% 감소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전세 매물 감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점이 꼽힌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49만원으로 3년 5개월 만에 6억원을 재돌파했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이 더욱 가파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10개월 연속 하락 이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세난이 심화되자 월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3%로 사실상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28.2%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문제는 월세 역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2년 전 대비 17% 감소한 1만5009건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월세는 지난달 152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이 맞물리며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4-19 16:05:02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17 15:55:33

12 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