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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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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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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내년 1월 발행어음 첫 상품 출시…직속 전담조직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하나증권이 내년 1월 첫 상품을 출시한다. 강성묵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부가 강조하는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첫 번째 발행어음 출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전국 WM(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조달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및 기업금융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WM과 IB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기존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및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포함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까지 총 7개사로 확대됐다. 하나증권은 대표이사 직속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획과 조달 및 운용과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긴다. 모험자본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전문성 있고 탄력적인 대응과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서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해 미래 혁신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민성장펀드와 민간공동기금펀드 및 유관 기관과 MOU를 통한 간접투자도 진행해 모험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험자본 공급 부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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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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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종투사 7곳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최종 지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에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돼 총 7곳으로 늘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한해 지정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비롯해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주선, 단기금융회사채 발행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발행어음 등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NH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을 심사하고 있으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7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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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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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심의 통과…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 문턱을 넘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선 사전 절차로 최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인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청에 나섰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2025-12-10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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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갈린 증권사 장기신용등급, 키움·메리츠·하나 '맑음'…다올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증권사 장기신용등급 전망은 발행어음 사업을 바탕으로 외형을 넓힌 대형사를 중심으로 상향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형사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으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8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장기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된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은 2년 연속 등급전망 하향 조정을 받으며 신용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SK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 등급 하향을 받았으나 이 중 하나증권만 올해 상향 흐름으로 전환했다. 키움증권의 상향 배경에는 위탁매매 중심의 실적 개선과 IB부문 확대, 발행어음 인가 취득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 기대가 반영됐다.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57% 증가했다. 순영업수익(5188억원) 중 위탁매매 수수료는 2193억원으로 약 4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이익 확대로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는 5조78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신용등급 AA- 증권사 평균(3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발행어음 인가 취득으로 IB부문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점 또한 등급전망 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반면 IB 수수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별도기준 순영업수익 중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넌동기 26%에서 올해 32%로 크게 뛰었다. 하나증권의 IB 부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2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지만 별도 기준 IB 영업이익은 557억원으로 최근 3년 내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61%에 달하며 부동산 금융 중 부동산 PF는 68%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2년 1.2%에서 올해 0.7%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증시 강세와 충당금 부담 완화 등으로 실적이 회복됐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 25억원 대비 90억원 늘며 흑자 전환했다. 다만 등급전망은 향후 2개년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만큼 단기간의 실적 변화로 등급 방향성이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사는 종투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익 창출력이 안정적인 반면, 다올투자증권 같은 소형사는 수익 기반 자체가 부동산금융에 많이 치우쳐 있어 등급 사이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0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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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키움증권 방문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을 방문해 "자본시장의 자금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모험자본 공급계획과 투자자 보호 방안과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키움증권은 벤처 기반에서 출발한 증권사로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한 만큼 이러한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도 당부했으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엄격히 자기 검증해 불완전 판매를 사단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충분한 자본 완충 능력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시스템 장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 확대, 안전한 투자 환경 구축도 요청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IT 안정성 강화를 위해 IT 설비투자를 확대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24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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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1호 출격…한투·미래에셋 연내 계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첫 허가를 내주면서 증권업계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되며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가 인력·시스템·내부통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IMA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키움증권도 발행어음을 출시해 자산운용 수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들이 조달한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도입해 발행어음이나 IMA로 확보한 자금의 최소 2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및 대출채권·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모태펀드 △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투자분 등이 포함된다. 국민성장펀드 산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도 모험자본 범위로 인정된다. 발행어음과 I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사 부실 발생시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해당 상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원금을 보장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연 5~8% 수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상품의 상품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IMA는 발행어음과 유사하지만 확정 금리가 아닌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또한 발행어음은 1년 만기의 단기 상품인 반면 IMA는 만기 제한이 없다. 조달 한도에서도 IMA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가능한 반면 발행어음은 200%가 한도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신청과 삼성·메리츠·하나·신한 등 증권사의 발행어음 신규 인가 심사도 계속해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2025-11-19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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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호 IMA 사업자 이르면 이달 공개…한투·미래에셋證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이달 중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상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사실조회, 법률검토, 심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실지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후 지난 9월 말 신청했으나 아직 심사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업자가 나올 경우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증권·하나증권은 외평위 심사와 현장 실지조사를 마쳤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끝냈다. 반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심사가 더딘 상태다. 금융당국은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번 지정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종투사 지정은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5-11-02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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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해 증권업계 모험자본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종투사 지정 종투사 지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계좌(IMA)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올해 국민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하고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해서는 책임 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EF 업계는 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지 성찰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확대와 이행 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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