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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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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１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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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30달러 가면 차량 5부제 확대…구윤철 부총리 "민간 적용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시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보다 위기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경우 정책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소비 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특히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 수준으로 상향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 경우 에너지 소비 절감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민간에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필요시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약 25조원 규모로 검토되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택배 종사자, 청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시각을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대외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불안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글로벌 지수 편입을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환율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 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다음 달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3-2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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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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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분양 예고…대단지 프리미엄에 수요 몰릴까 [경제일보] 지방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충남 아산 탕정지구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된다. 산업단지 배후 수요와 천안 생활권을 동시에 흡수하는 입지에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면서 지역 주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A3블록에 들어서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638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앞서 공급된 A1·A2블록과 합치면 일대에 3673가구에 달하는 자이 브랜드 주거벨트가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서 운영되며 입주는 2029년 06월로 예정돼 있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와 84㎡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수요 비중이 높은 중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대형 타입이 포함됐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다. 청약은 이달 31일 특별공급을 시작해 내달 1일 1순위 접수로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8일, 계약은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계약금 완납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입지는 천안 불당지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불당동 학원가와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과선교 개통 시 이동 동선도 짧아질 전망이다.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와의 거리 부담이 크지 않아 배후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산업단지 종사자 중심의 실거주 수요가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교육 환경 역시 분양 포인트로 제시된다.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근 중·고교 접근도 가능하다. 상품 구성은 대단지 특성을 반영했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고려했고 일부 세대에는 4베이 구조와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다. 이번 분양은 탕정지구 내 공급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인근 도시개발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주거 수요 유입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비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는 상대적으로 신규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주거 편의성과 공간 활용, 커뮤니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보이는 단지다”라며 “단지 서쪽에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아산·천안권은 산업단지 기반 수요와 교통 개선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지역이다. 대규모 브랜드 단지 공급이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주거 선호도 재편도 뒤따를 수 있다. 향후 분양 성적은 가격 경쟁력과 실수요 흡수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큰 만큼 초기 청약 흐름이 전체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3-24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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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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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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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최저 2%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2822737200.png)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최저 2%대" 外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최저 2%대"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낮춘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상품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는 최대 0.60%p 낮아지고, 우대금리도 기존 0.15%p에서 0.30%p로 확대된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2.895%로 내려가며,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2%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해당 상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사업 운영자금 및 사업장 구입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후순위 대출도 지원해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사업자도 추가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 이용 고객의 70% 이상이 도·소매업, 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 종사자로 나타났으며, 고객 5명 중 4명은 후순위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약정 기간은 5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Speak-Up' 소통행사…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나서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NH변화선도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NH변화선도 Speak-Up' 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행장과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조직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추진 우수 팀으로 구성된 변화선도팀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관점 전환과 신뢰 중심 경영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느낀 개선 과제와 조직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행장은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태영 은행장은 "수직적 소통을 넘어 열린 대화를 통해 변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겠다"며 "앞으로도 협업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5000억 지역 인프라펀드 조성…"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우리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와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우리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1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정부의 지역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비수도권 실물경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과 고창 76.2MW급 해상풍력 사업이다. 해남 프로젝트는 AI 슈퍼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창 해상풍력은 주민 참여형 모델로 지역 수익 환원과 친환경 전력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 고속화도로, 하수처리시설, 디지털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검토 중이다. 펀드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증권·보험 등 전 계열사가 공동 출자하며,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왕제연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부부장은 "이번 펀드는 정책 부합성과 장기 안정성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는 대표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과 인프라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17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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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그 섬의 어제와 오늘 ①] 작은 섬 하나가 세계 유가를 흔든다…이란 석유 동맥 하르그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143530425878.png)
작은 섬 하나가 세계 유가를 흔든다…이란 석유 동맥 '하르그섬' [경제일보] 페르시아만 북부 바다 위에는 지도에서 점처럼 보이는 작은 섬이 하나 있다. 이란 남부 부셰르 앞바다의 하르그섬(Kharg Island)이다. 면적은 약 20㎢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출항하는 유조선 한 척이 국제 유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란 원유 수출의 대부분이 이 섬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교역선이 쉬어 가던 기항지였고 현대에는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 거점이 됐다. 하르그섬은 중동의 역사와 에너지 정치가 한 점에 겹쳐진 공간이다. 하르그섬은 이란 남부 부셰르주 앞바다에 위치한다. 부셰르 항에서 약 55㎞ 떨어져 있고 이란 해안에서는 약 26㎞ 거리다. 섬의 면적은 약 20㎢ 수준이다. 크기는 작지만 주변 해역 수심이 깊어 초대형 유조선 접안이 가능하다. 이란 본토 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조건이다.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 하르그섬은 자연스럽게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했다. 국제 에너지 업계는 이 섬을 사실상 이란 석유 수출의 관문으로 본다. 로이터 통신과 에너지 시장 분석에 따르면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선적의 약 90%를 처리하는 터미널이다. 하루 최대 약 700만배럴 적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저장 능력은 약 3000만배럴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약 1800만배럴의 원유가 저장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저장탱크와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결합된 거대한 수출 허브라는 의미다. 이란 남서부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 섬으로 이동한 뒤 대형 유조선에 실려 세계 시장으로 향한다. 이란이 석유 수출을 통해 확보하는 외화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런 이유로 하르그섬은 이란 경제의 핵심 동맥으로 불린다.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지점이다. 수도나 주요 도시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 섬을 타격하면 이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섬의 취약성은 이미 전쟁에서 드러났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는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하르그섬과 관련 석유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이 시기의 해상 충돌은 ‘유조선 전쟁’으로 불린다. 당시 터미널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지만 이란은 다른 섬을 활용해 수출을 이어 갔다. 한 번 구축된 에너지 수출 인프라가 얼마나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지를 보여 준 사례였다. 그러나 하르그섬의 역사는 석유 산업보다 훨씬 오래됐다. 이란 백과사전 이라니카와 브리태니커 자료에 따르면 이 섬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 흔적이 남아 있다. 암석을 깎아 만든 무덤과 고대 장례 문화 유적이 확인된다. 섬 북부에는 동방기독교 수도원 유적도 있다. 학자들은 이 유적을 7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한다. 페르시아만을 오가던 상인과 선원들이 머물던 종교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세 기록에서도 이 섬은 여러 이름으로 등장한다. 페르시아와 아랍 문헌에서는 해상 교역로의 중간 정박지로 언급된다.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향하는 선박들이 들르던 곳이었다. 진주 채취와 날짜야자 재배가 이뤄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작은 섬이지만 오래전부터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세력도 이 섬에 주목했다. 브리태니커에 따르면 18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이곳에 교역 거점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지 세력과 갈등 끝에 1765년 철수했다. 이후 영국 세력도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이 지역에 관심을 보였다. 현대 하르그섬의 모습은 20세기 중반 이후 만들어졌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란은 남서부 유전과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저장탱크 건설을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대형 유조선 적재가 가능한 터미널이 완성됐다. 이후 여러 부두와 해상 터미널이 추가되면서 섬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 단지로 변했다. 현재 섬의 인구는 약 8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도시라기보다 석유 산업 중심의 산업 거점에 가깝다. 석유 산업 종사자와 항만 노동자 군 관련 인력 등이 거주한다. 보안과 출입 통제도 일반 섬보다 강하다. 하르그섬은 이렇게 두 겹의 시간을 품고 있다. 한쪽에는 고대 교역과 종교 유적의 흔적이 남아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저장탱크와 부두가 늘어서 있다. 지도에서는 점처럼 보이는 작은 섬이지만 이곳에서 출항하는 유조선 한 척이 세계 시장의 가격표를 바꿀 수 있다. 하르그섬은 지금도 페르시아만 위에서 세계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있다.2026-03-16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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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IT 플랫폼·게임 산업 리스크 커진다 [경제일보] 최근 플랫폼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 분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T 기업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외주 개발 인력의 법적 지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IT 기업의 고용 구조 전반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동안 IT 업계는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 인력 상당수를 외주사나 협력 스튜디오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플랫폼 종사자나 협력사 인력까지 노동 분쟁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짊어져야 할 법적·윤리적 책임 범위가 유례없이 넓어질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역시 주요 논쟁 지점이다. 배달, 콘텐츠 제작, 데이터 작업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을 독립 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권이 부여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수만명에 달하는 종사자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IT 산업 특유의 외주 개발 구조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내부 개발 인력만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주 개발사나 협력 스튜디오에 상당 부분을 맡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이의 책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대형 게임 프로젝트는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픽, 사운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을 외주 스튜디오와 협력해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이러한 구조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은 대형 게임 개발 과정에서 외주 개발사와 협력 스튜디오를 활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을 여러 파트너사와 분담하는 방식이 흔하다. 협력사 소속 개발자나 콘텐츠 제작 인력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원청 기업 역시 간접적인 경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IT 기업의 사업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거나 외주 인력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인력 운영 방식과 계약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2026-03-10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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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군심 잡아라…하나·신한은행,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 속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5/20260305105105195051.jpg)
"군심 잡아라"…하나·신한은행,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 '속속' [경제일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장기복무 군 간부의 자산 형성과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군 장병 대상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적금 상품과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군 복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장기복무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화 금융상품을 선보이며 군인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돕는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먼저 하나은행은 장기복무 명령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인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방부와 협력해 마련된 군 간부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기복무 군 간부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장기복무 명령을 받은 장교와 부사관이며, 국방부 iMND 복지포털에서 발급받은 가입 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월 납입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금리는 기본 연 5.5%에 우대금리 최대 0.5%p를 더해 최고 연 6.0%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군 급여 이체, 하나카드 이용,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국방부가 매월 납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재정지원금 형태로 추가 적립해 주는 구조가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원금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군 간부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역시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선보이며 관련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출시한 군 간부 특화 금융 패키지는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상품으로 구성됐다. 우선 군 전용 신용대출 금리는 이달 중 약 0.4%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직업 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대상도 기존 군인뿐 아니라 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신한은행이 함께 출시한 '신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역시 장기복무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이 적금은 국방부가 주관하고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이 참여하는 장기복무 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품 구조는 하나은행 상품과 유사하게 3년 만기 적금 형태로 운영된다. 월 납입 금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이며 기본금리 연 5.5%에 우대금리 0.2%p를 더해 최고 연 5.7%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실적과 카드 결제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국방부가 매월 납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 간부들은 안정적인 저축을 통해 만기 시 납입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군 장병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인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화 금융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복무를 선택한 군 간부들이 안정적인 금융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과 군 간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군 복무 인력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확대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한 금융 서비스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05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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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2026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31713478909.jpg)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2026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라체르보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된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위너)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글로벌 디자인상이다. 혁신성·기능성·심미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iF 디자인 Award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 ‘블랑 써밋 74 어메니티 디자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라체르보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써밋 브랜드가 추구해 온 ‘모던한 한국적 디자인’ 콘셉트을 반영했다.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 건축 언어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며 서구식 유럼 미감을 지향하는 최근 주거 디자인 흐름과 달리 한국적 정체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점은 대우건설의 차별화된 행보로 평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써밋 브랜드가 지향해 온 커뮤니티 중심 공간 디자인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사단법인 더불어배움과 ‘제12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 개최 금호건설은 서울 은평구 이레지역아동센터에서 ‘제12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새 학기를 맞아 문화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는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함께 준비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임직원과 아티스트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지난 2020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2회를 맞았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이레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무대를 함께 즐겼다. 금호건설 박민수 매니저는 ‘아리랑 뉴에이지’를 건반으로 연주하며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남성 2인조 인디밴드 ‘카키마젬’이 무대에 올라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사운드로 열기를 더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눈앞에서 음악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했고 함께 노래를 부르니 정말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과 아티스트, 임직원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자신감과 큰 꿈을 품길 바라면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CSO 주관 '안전보건 합동점검' 실시…현장 잠재 위험 요소 확인 코오롱글로벌은 평택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건설공사 현장에서 김일호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하에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김영범 사장, 김일호 안전보건관리실 상무, 김동헌 공사지원본부 상무, 협력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 합동점검에서는 ‘코오롱 세이프티 골든룰’이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근로자 이동통로 전도사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김영범 사장은 근로자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 의견청취 시간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확보와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현장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사장은 “관행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무엇이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원청과 협력사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안전 관리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03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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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70802913454.jpg)
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外 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전국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서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층이 건전한 금융 습관을 만들고, 자산관리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자산관리전문가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경제 기초지식을 강연했다. 또한 교육은 금융상품 교육 및 세무, 절세교육 포트폴리오 제안 등 실질적인 재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신청한 해양수산부 산하 인턴직원 42명이 전국 각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로 찾아와 청강했으며, 교육장의 열기 역시 매우 뜨거웠다고 전해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양수산 종사자 전반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한 정책금융 파트너를 넘어 신뢰받는 종합자산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행,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 BNK경남은행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자금관리를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수암지점과 삼산동지점 직원들을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파견해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사례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보안 어플 설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시티즌코난' 앱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와 '포용금융실천 및 지역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노인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공인회계사 합격자 특별채용 통해 우수인재 선제 확보 신한은행은 공인회계사 합격자(2차시험)를 대상으로 30여명 규모의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미래 금융의 핵심 사업인 IB, M&A, 산업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시작하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증가 이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합격자들을 실무수습 등록이 가능한 직무로 배치해 경력의 출발점에서 합격자들이 가진 전문성을 현장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금융상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계 전문지식과 금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19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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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9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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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관련 문건이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을 목표로 왜곡 수사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도 법원에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과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며 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제 재판부는 그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6-02-19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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