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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넘은 세운4구역…구청장 교체·종묘 경관 갈등 변수로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인허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는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로 좁혀졌다. 다만 종묘 맞은편 최고 142m 고층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이 여전한 데다 지방선거 이후 종로구청장 교체까지 예정돼 있는 점이 최종 인가 과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후 해당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심사 절차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울시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자치구가 이를 바탕으로 건축 허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세운4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관문 하나를 넘게 됐다. 종로구는 서울시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자가 승리하면서 다음 달 구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에서도 오랜 기간 개발과 보존 논쟁이 이어져 온 사업지다. 노후도가 높아 정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관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고 높이 142m 수준의 고층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은 개선됐지만 종묘 경관 훼손 논란도 다시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정비 지연에 따른 도시 기능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문화유산 경관과 행정 판단이라는 정치·제도적 변수를 남겨두게 됐다. 종로구가 서울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지, 새 구청장 체제에서 추가 검토에 나설지가 향후 사업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2026-06-11 16:14:12
증산5구역·수송구역 통합심의 통과…서북권 뉴타운·광화문 도심 재편
[경제일보] 서울 서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은평구 증산5구역과 광화문 도심 업무지구인 종로 수송구역 재개발 사업이 나란히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은평구 증산동 일대 증산5구역은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190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25세대가 포함된다. 증산5구역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지 가운데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색·증산 일대는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 서북권 대표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기준용적률 완화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약 10% 높이고 131세대를 추가 확보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반홍산과 봉산근린공원, 불광천 등 녹지와 수변 공간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녹지축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봉산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서측 녹지축을 구축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이고 주변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일부 동의 층수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연서중학교를 새롭게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일대 수송구역 1-2지구 재개발 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 대림빌딩 부지로 1976년 준공 이후 약 50년이 지나 업무시설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KT광화문빌딩, 종로구청, 대상지를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해 도심 보행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보행통로 주변에 썬큰 공간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와 열 배출이 가능한 구조로 안전성까지 확보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상부에는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의 약 35%를 개방형 녹지로 계획해 인근 코리안리재보험 부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 녹지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 터와 중학천 옛 물길 복원 계획도 반영됐다. 종로에서 종로구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물길과 연결해 도심 속 친수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건축 개발을 넘어 녹지와 역사성, 보행 네트워크를 결합한 도심 재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5-08 15:03:19
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
2026-04-09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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