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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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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美 혈장센터 FDA 조기 승인…공급망 강화 外
[경제일보] GC녹십자는 미국 자회사 ABO플라즈마의 텍사스 라레도 혈장센터가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예상보다 3개월 이상 빠른 성과다. 이번 승인으로 ABO플라즈마는 미국 내 운영 중인 7개 혈장센터 모두에 대해 FDA 허가를 확보하며 원료 혈장 확보 능력을 강화했다. 회사는 연내 텍사스 이글패스에 8번째 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전체 센터 가동률을 100%로 높여 면역글로불린 제품 ‘알리글로’ 생산에 필요한 혈장의 80%를 자체 조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GC녹십자는 정맥주사형 ‘알리글로’의 편의성을 개선한 피하주사형 면역글로불린도 개발 중이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는 “견고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미국 혈장분획제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제약, 올리브영 팝업스토어…‘꿀잠·스트레스·코편’ 체험 대원제약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3종을 앞세워 오프라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원제약은 이달 30일까지 올리브영 대구타운점에서 ‘꿀잠샷’, ‘스트레스샷’, ‘코편샷’ 등 액상형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호흡기 불편 등 현대인의 컨디션 고민에 맞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수면 개선 ‘꿀잠샷’ △긴장 완화 ‘스트레스샷’ △코 건강 개선 ‘코편샷’의 원료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음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해당 제품들은 액상형으로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현장 체험을 통해 제품의 특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KLS-3021, PD-L1 무관 항암효과 입증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는 17~22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 2026(AACR)에서 항암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KLS-3021의 두경부 편평세포암(HNSCC)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KLS-3021의 HNSCC 연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LS-3021은 PD-L1 발현 수준과 관계없이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였으며 종양미세환경을 항암 면역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기전도 확인됐다. 해당 후보물질은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으로 PH-20, IL-12, sPD1-Fc 유전자를 탑재한 차세대 항암 유전자치료제로 종양 살상과 면역 반응 유도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전임상 연구에서 KLS-3021은 다양한 HNSCC 모델에서 유의한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PD-L1 고발현 모델에서는 1회 투여만으로 기존 면역항암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고 저발현 모델에서도 시스플라틴 대비 종양 퇴행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면역세포 침윤과 활성 증가, 면역억제 요소 감소 등 종양미세환경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사람 유래 종양 이식 모델에서도 단회 투여로 종양 부담 감소와 장기 생존 효과를 보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HNSCC 연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개발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립선암과 삼중음성유방암 적응증 연구도 병행 중이다. 이한국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이번 AACR 발표는 KLS-3021이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대해 PD-L1 발현 수준과 무관한 효능과 종양미세환경 조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충족수요가 큰 암종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09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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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마이바흐·AMG 5종 한정 출시, 폭스바겐 투아렉 파이널 고객 인도 外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마이바흐 및 AMG 라인업 기반 한정판 에디션 5종을 출시한다. 이번 에디션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L 680 마누팍투어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 마누팍투어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AMG G 63 뱅가드 △메르세데스-AMG GLS 63 4MATIC+ 론치 △메르세데스-AMG CLA 45 S 4MATIC+ 파이널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판매 물량은 SL 680 7대, CLA 45 S 45대, 나머지 3종은 각각 10대로 한정된다. 가격은 마이바흐 SL 680 3억5790만원, AMG S 63 E 퍼포먼스 3억4400만원, AMG G 63 2억9580만원, AMG GLS 63 2억1840만원, AMG CLA 45 S 9580만원이다. 이번 모델들은 오픈톱 로드스터부터 플래그십 세단, SUV, 오프로더, 콤팩트 쿠페까지 라인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성이 특징이다. 마누팍투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외장 색상과 인테리어 소재를 조합한 맞춤형 디자인을 반영했다. 마이바흐 SL 680은 코트다쥐르 라이트 블루 메탈릭 컬러와 나파 가죽 인테리어를 적용했으며, 4.0리터 바이터보 엔진과 9단 변속기를 통해 585마력을 발휘한다. AMG S 63 E 퍼포먼스는 히말라야 미드 그레이 메탈릭 컬러와 쇼퍼 패키지를 적용했다. F1 기술 기반 PHEV 시스템과 4.0리터 V8 엔진을 결합해 시스템 출력 802마력을 구현한다. AMG G 63은 다크 올리브 그린 마그노 컬러와 오프로드 패키지를 적용해 성능을 강화했고, GLS 63은 나이트 패키지와 고급 인테리어 구성을 통해 플래그십 SUV 성격을 유지했다. CLA 45 S 파이널 에디션은 내연기관 마지막 모델로, 전용 데칼과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 만트럭버스코리아, 25주년 부품 캠페인…최대 40% 할인·무상 점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부품 할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A-프레임, 냉각수 호스, 판스프링, 브레이크 디스크 등 총 22종 264개 부품에 대해 20~4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봄·여름 캠페인을 통합해 혜택 범위와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품 할인과 함께 에어컨 냉매 무상 점검 및 충전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부품 교체와 계절 정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만트럭은 전국 22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순정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부품에는 2년 품질 보증이 적용된다. ◆ 폭스바겐코리아, ‘투아렉 파이널 에디션’ 고객 인도 개시 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늘부터 ‘투아렉 파이널 에디션’의 고객 인도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투아렉은 지난 2002년 출시된 폭스바겐 최초의 SUV로, 3세대를 거치며 전 세계 누적 120만대 이상 판매됐다. 이번 파이널 에디션은 2026년 생산 종료를 앞두고 선보이는 마지막 모델이다. 차량에는 ‘FINAL EDITION’ 레터링이 외관과 실내에 적용됐다. 파워트레인은 V6 3.0 TDI 엔진 기반으로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61.2kgf·m를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10.8km/L다.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며,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IQ.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IQ.드라이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에어 서스펜션과 올 휠 스티어링도 포함됐다. 실내에는 12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이노비전 콕핏이 탑재됐다. 가격은 프레스티지 1억642만1000원, R-Line 1억1650만6000원이다. 5년·15만km 보증 연장과 사고 시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6-04-08 10: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