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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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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잇몸병 방치하면 식도·대장암 키운다…동국제약, 잇몸 관리와 암 연관성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142410961407.png)
"잇몸병 방치하면 식도·대장암 키운다"…동국제약, '잇몸 관리'와 암 연관성 조명 [경제일보] 동국제약과 대한치주과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8회 잇몸의 날' 행사를 열고 '철저한 잇몸 관리, 소화기암 위험을 줄이기'를 올해의 슬로건으로 발표했다. 잇몸 관리가 단순히 치아 보존을 넘어 소화기암 발생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재용 중앙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잇몸 건강과 식도암과의 관계’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식도암은 전 세계 발생률 11위, 사망률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발생 순위보다 사망 순위가 더 높은데 이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암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도암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또한 대부분의 식도암은 '편평세포암'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60대 이상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주요 원인으로는 흡연과 음주가 지목돼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구강 건강 상태 역시 중요한 위험 요인임이 알려졌다. 박 교수는 "연구 결과 여러 구강 건강 지표가 식도암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며 "치아 상실이 있는 경우 16%,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10%, 취침 전 칫솔질 부족할 경우 8%, 세정도구 사용부족은 10%로 더 식도암 발생 위험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치주질환과 같이 구강 내 미생물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 건강 상태가 식도암과 관련된 하나의 건강 지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구강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어 국중기 조선대 치과대학 구각생화학교실 교수는 ‘잇몸병 세균이 대장암에 미치는 생물학적 기전을 설명했다. 국 교수는 202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본인 연구인 'A distinctFusobacterium nucleatumclade dominates the colorectal cancer niche'를 통해 구강 내 치주질환의 원인균인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 위산을 견디고 대장까지 도달해 암세포 성장을 돕는 과정을 전했다. 국 교수는 "실제 동물실험에서도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 중에서도 '아종 애니멀리스 C2'세균이 대장암의 발병 초기 과정과 진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잇솔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가글 등을 통해 입속 세균총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 이성조 단국대 치과대 치주과학교실 교수는 실제 암 투병 환자들을 위한 구강 관리의 경제적·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암 환자는 항암 치료로 침 분비가 감소해 구강 내 염증이 급증하고 이는 통증과 영양 불량으로 이어져 전신 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 환자는 구취, 미각 이상, 치은염, 치주염, 치아 우식 등 다양한 구강 내 합병증을 겪는 만큼 잇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고불소·무향 치약 사용, 알코올 없는 구강 세정제 활용, 항암 치료 2~4주 전 사전 구강 검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동국제약은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핵심 가치로 삼고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 잇몸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건강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19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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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