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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점검 실시…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 판매절차 '미흡' [경제일보]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최근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늘어나면서 실적 경쟁 과열,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 용역 기관 조사원이 직접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생명보험사 및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9개사로 삼성생명·미래에셋금융서비스·KDB생명·메트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신한라이프·하나생명·교보생명·ABL생명 등이 선정됐다.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 전체 점수는 '양호'로 평가됐다. 이는 직전 점검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회사별로는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타사의 경우 삼성·하나·ABL·교보·KDB생명이 우수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됐다. 평가부문별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고지·안내 △감점 부문이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 위법계약 해지권 안내 등의 사안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거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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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집값 떨어질 것"…2030은 상승 전망 더 많아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거래 둔화와 관망 분위기 속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격 전망과 달리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주거 불안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46%로 집계됐다. 반면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 전망보다 1.5배 가량 앞선 것이다. 최근 시장 흐름도 이러한 인식과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세제 변화와 매물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단기 상승 기대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응답자의 51%가 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점이 일정 부분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2%가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향후 전세나 월세 등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46%로 나타나 매매시장 전망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집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로 보면 더욱 분명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집값 상승을 예상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집계됐다. 특히 30대의 경우 임대료 상승 전망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의견은 크게 갈렸다. 세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가장 많았지만 세금 인하 또는 현 수준 유지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됐다. 응답자의 59%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무주택자는 41%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식 변화가 향후 부동산 정책 환경과도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매매시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반면 임대료 상승 우려가 지속될 경우 정책 초점이 매매 규제에서 주거비 안정 대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매시장은 정책과 매물 영향으로 관망 흐름이 짙어졌지만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요인이 남아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향후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9%다.2026-03-06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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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 AI 활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매매분석 플랫폼인 VISTA를 내부 인력으로 자체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초빈도 매매 등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성능 개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서버를 추가 도입해 AI 분석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식별하던 시세조종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거래 기간을 세부 구간으로 나눠 모든 구간에 대해 이상매매 탐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발생 시점과 기간에 관계없이 혐의구간을 적출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조사 완료 사건을 대상으로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확인한 모든 혐의구간을 포착했으며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혐의구간도 추가로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혐의계좌 자동적출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텍스트 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거래를 분석하는 추적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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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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