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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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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바이낸스 크립토 기관화 이미 진행 중…스테이블코인 성장 더 빨라질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5939748036.jpg)
바이낸스 "크립토 기관화 이미 진행 중…스테이블코인 성장 더 빨라질 것" [경제일보] "지난 5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10배가량 증가했고 앞으로 이런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 14일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 부문 총괄이 서울시 강남 에피소드 262에서 열린 '제4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캐서린 첸 총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관 투자 확대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비트코인 ET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기관 자금 유입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기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결합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자산이나 크립토의 기관화 즉 기관 도입에 대해서 '이제 시작 하나' 아니면 '가속화가 이제 되나'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가속화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를 한다"며 "지난 2021년부터 이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막 시작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첸 총괄은 최근 기관 투자 확대의 분기점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꼽았다. 그는 "블랙록이 처음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던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며 "비트코인 ETF가 역사상 가장 어떤 자산군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ETF가 도입이 되면서 해당 자산군의 적법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비트코인은 적법성이 대중화가 되면서 기관들이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최근 시장 핵심 화두로 떠오른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전망도 제시됐다. 캐서린 첸 총괄은 과거 토큰화가 단순 유동성 확대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존 자산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의 토큰화 상품들은 전통 금융상품들(채권, MMF, 주식 등)을 토큰화시키는 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거래량이 촉진되고 완전히 시장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캐서린 첸 총괄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결제 수단들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하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특히 송금 등이 많이 사용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비 움직임도 기관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명확화했다"며 "유럽 지역과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기관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지 한눈에 보고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Q&A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해외 거래소 송금 규제 이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거래소에 일정 금액 이상 송금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과 관련해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캐서린 첸 총괄은 글로벌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긴밀히 대화하고 협업하고 있다"며 "정말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저희가 목소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내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할권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활동을 저해하는 법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고, 그 결과로 그 지역의 시장이 약화되고 모든 자본이 빠져나갔다"며 "한국도 굳이 그런 방향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ETF 시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위험 선호 성향을 언급하며 장기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여건이 마련된다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다른 상품들도 고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이낸스는 기관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강화 노력도 강조했다. 캐서린 첸 총괄은 "사내에서 가장 큰 팀 중 하나가 컴플라이언스 팀"이라며 "지난 2013년 이후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2억1300만 달러(약 32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2026-05-14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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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43041197535.png)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2026-05-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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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채권 의무화'…경기 소비자 구매심리 흔들릴까 [경제일보] 경기도에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에 수십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 시점에 따른 수요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때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부담이 작고, 내연기관차보다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워 왔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잔존가치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영향도 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연간 50만대 안팎 증가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은 약 59만대, 누적 등록 기준 증가분도 52만6000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정책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는 등록 시점에 따라 구매 비용이 달라질 예정이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 6월에 차량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등록이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6월 내 등록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고 지연으로 7월 이후 등록이 불가피한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직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도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차량가 대비 약 4~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000만원대 차량은 약 100만원대 초중반, 5000만원대 차량은 200만~300만원대 채권 매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대비 약 0.5~2% 수준의 부담으로, 3000만원대 차량은 30만~70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최대 1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중형 세단, 준중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패밀리카 수요층은 연비와 유지비를 동시에 따지는 경향이 크다. 이번 변화가 곧바로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 충전 여건과 배터리 가격 부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상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우위는 일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차급의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가격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 비용까지 늘어나면, 연비 절감으로 초기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망은 제도 변화로 구매 시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판매 전략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등록을 앞세운 단기 판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채권 부담을 반영한 금융·프로모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실구매 비용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 이후 취소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매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제도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등록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유지비 측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수요 급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로 시행 전 수요가 일부 앞당겨지고 이후에는 가격 민감 수요를 중심으로 차종 간 재비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27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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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앞두고 협업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전날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달 정식 출범한 전남과 광주 통합준비단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였다. 각 기관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준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公印)·공부(公簿)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을 보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행안부와 전남, 광주는 내달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한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과 출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행사 준비에 나선다. 출범일인 7월 1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 조직·인사·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18만 명(전국 5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58조7천억원(전국 3위), 수출액은 611억1천1백만원(전국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첨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전기용수를 활용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6-03-26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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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동시다발 추진…주거·업무 결합 도시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변화와 도시 구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모두 15곳이다. 재건축 진단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단지까지 진행 속도는 제각각이지만 여의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랜 기간 계획적 개발이 제한돼 중·저층 아파트가 밀집했던 여의도 일대는 최근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수의 정비사업은 기존 주거단지를 최고 47~59층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앞선 단계에 있다. 대교아파트는 최고 49층, 912가구로, 한양아파트는 최고 57층, 992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삼부아파트와 광장아파트28도 초고층·대단지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 삼부아파트는 최고 59층, 1735가구, 광장아파트28은 최고 49층, 1314가구로 각각 계획돼 기존 중·저층 위주의 여의도 스카이라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도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목화·진주·은하·삼익·공작아파트 등 일반상업지역 단지는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준주거지역인 장미·화랑·시범아파트는 의무 상업 비율이 0%로 조정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비사업 흐름은 여의도의 도시 구조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업무 기능을 대표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실현되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입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강 조망과 지하철·버스 등 교통 접근성 역시 향후 주거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착공 시기와 공급 일정,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여부 등이 향후 사업 성공의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인허가 일정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의 재건축사업은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각 단지의 추진 단계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06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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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01430816765.jpg)
GH, 올해 4193억원 규모 공사·용역 발주...3기 신도시 조성 속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원)과 용역 252건(1773억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도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미국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 착공식 개최 현대건설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북서쪽 지점 콘초 카운티에 350MW 설비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팀 코리아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투자, 기술검토, 태양광 모듈 공급을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프리모리스(Primoris)가, 운영은 한국중부발전이 맡는다. 사업은 지난해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지반조사, 상세설계 등 사전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태양광 트래커·고압설비, 태양광 모듈 등을 구축하는 본공사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7월 준공·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35년간 연간 약 92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한 전력은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형태로 스타벅스, 워크데이 등 글로벌 기업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이 북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음을 알리는 대표적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후 창출한 실질적 성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서울시와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가치를 공공 공간인 정원을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일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공존의 미학’을 주제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성된 정원은 오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시의 녹색 공간으로 구현해 시민 일상에 자연과 쉼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기업동행정원이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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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png)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2025-12-0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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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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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