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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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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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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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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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시 강세에 3분기 ELS 발행 35.9% 늘어…"변동성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외 증시 강세로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16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발행액이 상환액을 웃돌면서 9월 말 기준 잔액은 89조6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났다. 상품별로는 3분기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35.9%)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라 ELS 투자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51.5%로 8.8%p 낮아졌다. 반면 종목형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고 비중도 44.4%로 7.5%p 상승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코스피200(5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S&P500(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이었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200과 S&P500을 기초로 한 ELS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ELS 전체 상환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조기상환 규모는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ELS 발행 잔액은 54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DLS 상환액은 5조원으로 7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ELS 발행 규모가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ELS 발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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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2025-12-04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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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BL생명, 우리금융 편입후 첫 성적표 임박...수익·건전성 개선 '난제'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 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이 주요 관심사인 가운데 보험업계 불황으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67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753억4300만원 대비 50.5% 감소했다. 보험손익이 48.5% 투자손익이 64.5% 줄어드는 등 영업 수익성이 부진했다. 특히 2분기에는 투자손익이 11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동양생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7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7169억원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다만 건강보험 영업 강화로 건강보험 CSM은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 155.52%에서 올해 1분기 126.8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 5월 7133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상반기 말 기준 176.96%까지 상승했다. 해당 증권 발행으로 보완자본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추가 자본 발행 여력이 제한됐으나 지난 2020년 발행한 3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통해 한도 이슈를 해소했다. 동양생명은 추가 자본 확충을 위해 다음달 4일 1000억원 규모 후순위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첫 실적인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903억원 대비 51.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ABL생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0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54억7600만원 대비 29.4% 감소했다. 투자손익은 326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보험손익은 267억원에서 12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CSM은 9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9038억원 대비 약 1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말 K-ICS 비율은 169.10%로 전년 동기 153.68% 대비 15.42%p 상승했으나 경과조치 적용 전 비율은 105.37%에 머물러 있다. ABL생명은 현재 K-ICS 비율 도입 이후 경과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를 추가 적용해 K-ICS 비율을 올렸으나 6월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으로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내려왔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생명보험사들의 향후 성장이 경기 회복 지연 금리 하락 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정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사의 CSM 규모가 올해 64조7000억원까지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내년 6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금융과 함께하게 된 동양·ABL생명이 그룹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영업력과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금융 그룹은 이벤트를 통해 깁스보험과 미니상해보험을 출시하는 등 연계에 시동을 걸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우리금융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별로 이벤트성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금융과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의 재무 상황과 여러 지표 진단이 완료되면 내년 정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5-10-2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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