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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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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전환 속도 낸다…과기정통부·행안부 AX 사업 지원 본격화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양 부처는 인공지능 전환 기획부터 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윤리 검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기관의 AI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AX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및 인프라 활용, 규제 자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기획·설계, 공공 AI 자원 활용, 윤리·책임성 확보, 성과 확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AI 공통 기반과 공공 데이터 등 공공 AI 자원을 활용해 기관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안부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와 올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현재 4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AX 자문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AI 전문기업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적인 범정부 AX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인공지능 정책 역량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AI 자원을 활용해 정부 기관의 AX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며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정부정책국장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핵심 지원체계가 되겠다"며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하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8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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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구다이, '10조 몸값' 시험대…IPO 관문 넘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패션·뷰티 업계의 대표 성장 기업인 무신사와 구다이글로벌이 조 단위 기업가치로 IPO(기업공개)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확장과 실적 개선으로 대형 상장 후보군으로 주목받지만, 시장은 이전보다 수익성·지배구조·공모 구조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기조다.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갈리고 있어 향후 예비심사와 공모 전략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몸값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 주관사로 씨티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JP모건을 선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인수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무신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면서도 해외 증시 상장 또는 복수 상장 옵션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해 2026년 전후를 상장 시점으로 삼고 예비심사 청구와 공모 구조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은 기업가치 수준에 쏠려 있다. 무신사는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의 과정에서 목표 기업가치를 약 10조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부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현재 실적과 비교기업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7조~9조원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율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무신사의 최근 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000억원대 후반, 영업이익은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년 연속 매출 1조원 이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결산 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연간 이익 규모는 확실하지 않다. 10조원 밸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배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장은 글로벌 확장성과 신규 사업의 수익 기여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무신사는 일본·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신사 글로벌’ 사업, 자체 브랜드의 해외 확대, 광고·리테일 미디어 사업으로 외형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숍, PB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플랫폼을 넘어 종합 패션·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다만 온라인 패션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 국내 소비 둔화, 마케팅비 증가 등은 향후 수익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리스크로 지적된다. 구다이글로벌은 K뷰티 브랜드 M&A(인수합병)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다. 조선미녀, 티르티르, 라운드랩, 스킨푸드 등 국내외 인기 브랜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며 브랜드 지주사 구조로 재편됐고, 일부 브랜드는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다이는 투자 유치에서 약 4조4000억원의 프리 밸류를 인정받았으며, IPO에서는 최대 10조원까지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최근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증권사들에 발송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다이의 올해 매출은 약 1조7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K뷰티 수출 호조와 인수 브랜드의 고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이익 규모도 동종 업계 상위권으로 평가되지만, M&A 중심 성장의 특성상 브랜드 통합과 운영 효율화, 글로벌 유통 비용, 환율 변수 등은 향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PO 경로는 국내 코스피 상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해외 단독 상장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내 상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방향이 기본 시나리오로 인식된다. 전체 IPO 시장 분위기 역시 두 회사의 밸류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공모주 시장은 고평가 종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며 수익성과 현금흐름, 지배구조를 더 엄격히 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두 회사 모두 재무적 투자자 지분 비중이 큰 만큼 공모 구조에서 구주매출 비중, 보호예수 기간, 최대주주 지분정책 등이 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보호예수를 두텁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상장 후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우려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5-12-08 16: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