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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왜 다시 커졌나…일본이 독도를 놓지 못하는 정치·경제·지정학의 계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의 오래된 뇌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명칭 다툼이 아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결집 수단이자 전후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며 동해의 어업권과 배타적경제수역, 해양 감시와 군사적 상징성이 맞물린 복합 현안이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일본 최고권력이 독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와 정부 발표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군 관할에 포함된 한국 영토였다고 본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함께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국제법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국내 정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이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보수층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관행대로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관계 관리와 보수층 반발 사이에서 절충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의 의미는 매우 크다. 독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권, 해양 관할권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동해 해양 경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도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돼 왔으며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의 해저자원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분쟁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기대가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는 현재의 경제 가치보다 미래의 자원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독도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해양 감시와 해상 경계 거점의 의미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항로 통제와 군사 정보 수집의 상징적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로 계속 연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현재의 실효 지배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과 경비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실제 영토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국제 여론전과 국내 정치 동원 효과가 결합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유지해 온 전략을 다시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 효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외교 전략, 동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장기적 국익 계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토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이 연결하는 역사와 바다, 정치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2026-03-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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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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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지주, 보호무역·중국 저가 공세 속 영업이익 95%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세아베스틸지주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과 계열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6522억원, 영업이익 1024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4% 늘었고 영업이익은 95.6% 급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전방산업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세아베스틸지주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로 특수강 범용재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담을 안았다. 다만 스테인리스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전년 실적에 반영됐던 통상임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세아베스틸은 건설·기계 등 특수강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특수강 유입과 원부자재 가격 약세로 롤마진이 축소되며 매출은 2조8억원으로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1억원으로 6.6% 줄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범용 제품 판매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스테인리스 선재·봉강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9.6% 급증한 539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에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는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지난해 매출 1287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부진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특수강·봉강 반덤핑 제소 효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특수합금 생산법인의 상업 생산 안착과 세아항공방산소재 창녕공장 신규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생산 거점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2-09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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