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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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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무쏘 누적계약 5000대 돌파, 벤츠 소모품 교체 지원 外
[경제일보] KG모빌리티 신형 픽업 무쏘의 누적 계약 대수가 5000대를 돌파했다. 무쏘는 지난 1월 19일 1호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총 2516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국내 유일의 전기 픽업인 ‘무쏘 EV’ 역시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이어가며 올해 1369대가 판매됐다. KG모빌리티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국내 픽업 시장에서 약 85%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KG모빌리티는 무쏘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디젤 엔진과 4WD 사양, 스탠다드 데크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림별로는 안전과 편의 사양을 갖추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중간 트림 M7(52.4%)이 과반을 차지했고 최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갖춘 최상위 트림 M9도 39.7%의 비중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트레인 선택에서는 강력한 주행 성능의 디젤 모델과 정숙성이 돋보이는 가솔린 모델이 각각 54.4%와 45.6%로 균형을 이뤘다. 고객층을 살펴보면 개인이 52.8%, 사업자가 47.2%이며, 50~60대는 비즈니스용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30~40대에서는 레저와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픽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벤츠 코리아, 무상 서비스 만료 車 대상 소모품 교체 지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다음 달 30일까지 ‘2026 봄맞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동절기 제설제 잔여물과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한 부식 및 마모 가능성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봄철 주행 편의와 실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할인 대상 소모품에는 에어필터, 실내 입자 필터,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미션오일 및 미션오일 필터,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 센서, 브레이크액 등이 포함되며, 대상 고객은 20% 할인된 가격에 교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 고객은 와이퍼 블레이드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톨스텐 슈트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서비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는 차량 주요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모품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 볼보 EX30, ‘굿 디자인 어워드 2025’ 운송 부문 수상 볼보자동차의 순수 전기 SUV ‘EX30’이 ‘굿 디자인 어워드 2025’ 운송 부문을 수상했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0년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 박물관이 제정한 이후 매년 심미성, 기능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EX30은 재활용 및 자연 유래 소재를 적극 활용해 볼보의 순수 전기 모델 중 가장 낮은 탄소 발자국을 달성한 모델로,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30은 지난 2023년 공개 이후 글로벌 누적 판매 20만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가격 인하를 발표한 지 2주 만에 신규 계약 2000대를 돌파했다.
2026-03-09 12: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