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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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가격 급등 속 매점매석 적발…정부, 특별단속·신고센터 가동 [경제일보] 주사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단속과 수급 관리에 나섰다. 생산 및 재고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시장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대한 4개 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 단계에서의 왜곡된 거래 행태가 확인된다. 한 주사기 판매 업체는 약 13만개에 달하는 물량을 창고에 보관한 채 정상적인 시장 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는 특정 의료기관 등 33곳에만 집중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면서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약 62만개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통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재고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약 335만개, 출고량은 550만개로 집계됐다. 총 재고량은 4559만개 수준으로 파악된다. 출고량이 생산량을 웃도는 것은 기존 재고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 결과로 전체 재고 규모를 고려할 때 공급 기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주사기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서는 가격이 평소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거나 구매 가능 수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생산 부족보다는 유통 과정에서의 물량 축적, 출고 지연, 특정 거래처 집중 공급 등 비정상적 거래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유통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체계도 적극 운영되고 있다. 주사기 제조·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이상 거래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필요 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발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평일 기준 주사기 생산·출고·재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사재기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사기 수급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5-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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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첫 '시큐리티 세미나' 개최… AI 시대 보안 기술 및 노하우 공유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의 문법을 재편하는 시대에 기술의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한다. 더 정교해진 피싱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겨냥한 새로운 공격 기법은 이제 기업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던진다.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30일 경기도 성남시 그린팩토리에서 개최한 ‘네이버 시큐리티 세미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자사가 축적한 보안 지능을 외부와 공유하는 지식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번 세미나는 팀네이버의 보안 기술력을 단순히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맞서 생태계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거대언어모델을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AI 레드티밍(Red-teaming)’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레드티밍은 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활동으로 AI가 내놓는 답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필수 과정이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결제 환경과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노하우 등 6개 세션이 이어지며 보안 실무자들에게 실전적 통찰을 제공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2015년부터 이어온 ‘버그바운티(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프로그램의 성과다. 올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025 네이버 버그바운티 어워드’에서는 1년간 보안 향상에 기여한 전문가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보안 전문가 126명이 참여해 총 255건의 버그를 제보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제보 건수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반면 제보 후 평균 조치 기간은 25일로 28.5%나 단축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네이버 내부의 보안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는 동시에 대응 조직의 기민함이 한 단계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누적 보상액 역시 3만3900달러에 달하며 보안 커뮤니티와의 건강한 공생 관계를 입증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보안이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AI 시대에 공격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에서 팀네이버가 축적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수준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6-04-30 1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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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모집…소비자 눈높이 금융시장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시장 현황을 전달하는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1일까지 금융소비자리포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100명 내외로 금융지식·금융거래경험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원자의 관심 분과·속성 그룹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금융소비자 리포터를 선발한다. 관심분과는 △은행 △금융투자·자본시장 △보험 △신용카드 등을 비롯한 8개 분과 중 3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속성그룹은 연령·직업에 따라 △청년 △중장년 △시니어 △직장인 △주부·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중에서 지원자 본인의 특성에 맞는 그룹을 고르면 된다. 선발된 금융소비자리포터는 월 1~2회 금융 이슈·시장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전달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주요 감독정책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중점제보,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년이며 우수 리포터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분기마다 선정되는 우수 리포트 작성자에게는 활동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활동 기간 종료 후에는 우수 리포터 선정 및 인증서 발급도 진행된다.2026-04-27 0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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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154233421657.jpg)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장비 등 총 73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업체의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두산건설은 주거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부채비율 250% 미만 등의 필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을 선별한다. 올해 회사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대응하고자 ‘태양광설비’ 공종을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세한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이다.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개소를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나선다. 이어서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관리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 반드시 진위 확인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라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구)공제증서 양식으로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2026-04-01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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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대상·신고인 범위를 확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기존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까지 확대했다. 신고인 범위도 늘렸다. 기존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 △브로커 외에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기준에 신규 신고인을 추가했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와 정비업체 관계자 등은 최대 3000만원, 의료기관 환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보험업계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 특별단속과 동일 기간 운영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 가운데 증빙이 구체적인 사안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해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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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라이더'의 역습...타인 명의로 배달통 잡은 외국인 58명 검거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의 허점을 노려 타인의 명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배달 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 활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2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입수한 서울출입국청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출입국 당국은 배달 라이더 활동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유학생(D-2 비자)과 특정 활동이 제한된 재외동포(F-4 비자)들이 본인 명의 혹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은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상의 ‘외국인 라이더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로 모여들었다. 적발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했다. A씨는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줘 배달 앱에 등록하게 한 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달 수수료의 약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떼가는 수법을 썼다. 서울출입국청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당국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 조치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단순한 고용 질서 문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배달 앱 등록자 정보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는 곧 사고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의 보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주거 밀집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출입국청은 배달 대행업계 전반에 이 같은 불법 고용 관행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배달 대행업체들이 인력난 해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라이더 불법 고용 업체와 취업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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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찾아가는 대리점'으로 고객 신뢰 회복 승부수… 현장 중심 밀착 소통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로 불거진 고객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단순히 서비스 개선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산간 오지까지 ‘찾아가는 대리점’을 자처하며 무너진 신뢰를 땀방울로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고객가치 혁신 활동 계획 설명회’를 열고 전국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휴대폰 케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고객 소통 전략을 연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요즘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며 “기업 중심이 아닌 고객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해답을 찾다...‘찾아가는 서비스’의 진화 이번 혁신 활동의 핵심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다. 노령 인구가 30% 이상인 전국 71개 군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해 통신·AI 상담, 휴대폰 점검, 보호필름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일화로 소개했다. 그는 “전원이 SKT를 사용하는 한 산간 마을에서, 유독 한 어르신의 휴대폰만 터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전산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직접 가보니 중계기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불편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타사 이용 고객에게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사 고객이라고 선물을 안 드릴 수는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마케팅이나 번호 이동 유도가 아니라 오직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CX 조직 신설과 ‘AI 데이터 큐레이팅’ SKT는 고객 중심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고객가치혁신실 산하에 CX(Customer Experience·고객 경험)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2040세대와 대학생 등 다양한 고객군의 쓴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상품과 서비스 개선 과제로 즉각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흩어진 고객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필요한 데이터만 마스킹(비식별화)하여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인수 팀장은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지 않고 사내 AI 서비스에 안전하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와 보안성에 방점을 찍었다. ◆ 점유율 40% 붕괴의 위기감, 그리고 향후 과제 업계에서는 SKT의 이례적인 현장 밀착 행보 이면에 ‘점유율 40% 붕괴’라는 뼈아픈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해킹 사고 여파로 타사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20여 년간 지켜온 이동통신 점유율 40%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38.8% 수준에 머무는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약 70만명의 가입자를 타사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는 험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고객가치 혁신’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AI 컴퍼니로의 전환(AX)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생존 로드맵에 가깝다. 가입자 기반이 흔들리면 AI 데이터센터(AI DC)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헌 CEO를 비롯한 경영진 역시 올해 현장 방문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혜연 실장은 신뢰 회복의 지표를 묻는 질문에 “신뢰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내부 고객 만족도 지표가 꾸준히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경영 의사결정과 서비스 기획 전반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SKT가 내민 ‘현장 밀착과 진정성’이라는 승부수가 차갑게 돌아선 2040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고 무너진 40% 점유율을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8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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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로 당 잡는다'…종근당, 3제 복합제로 당뇨병 시장 세대교체 이뤄지나 [경제일보] 국내 제약사 종근당이 세 가지 성분을 하나로 합친 ‘3제 복합제’를 앞세워 국내 당뇨 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여러 종류의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듀비엠폴서방정’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듀비엠폴은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국산 신약 20호 성분인 ‘로베글리타존’에 당뇨 치료의 핵심 성분으로 꼽히는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제품이다. 세 성분을 병용 투여해야 하는 성인 당뇨 환자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기전이 다른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근당은 2013년 국산 신약 20호인 ‘듀비에’를 출시하며 당뇨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두 가지 성분을 합친 ‘듀비메트’, ‘듀비에에스’ 등을 차례로 내놓으며 복합제 라인업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듀비엠폴 허가는 ‘복합제 전략’의 결정판으로 평가 받는다. 글로벌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1161억 달러(약 15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GLP-1 유사체와 SGLT-2 억제제 등 혁신 신약의 수요가 늘면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거대 시장을 두고 국내 제약사들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종근당의 듀비엠폴은 세 성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3중 기전’을 자랑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로베글리타존과 소변으로 당 배출을 돕는 엠파글리플로진 그리고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는 메트포르민이 시너지를 낸다. 환자 입장에서는 매일 먹어야 하는 알약 개수가 줄어들어 약을 잊지 않고 챙겨 먹는 ‘복약 순응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LG화학의 '제미글로'가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12년 출시된 국산 신약 19호 '제미글로'는 DPP-4 억제제 계열로 인슐린 분비를 돕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 혈당을 낮추는 기전이다. 제미글로의 가장 큰 강점은 ‘강력한 결합력’에 있다. 경쟁사 제품 대비 DPP-4 효소와의 결합력이 뛰어나 적은 용량으로도 확실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인다. 특히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인 ‘저혈당’ 발생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신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용량을 복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대웅제약의 기세도 매섭다. 국산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는 엔블로가 속한 SGLT-2 억제제는 인슐린 분비와 상관없이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고 이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혁신적인 기전이다. 혈당 강하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혈압 조절 효과가 탁월해 최근 전 세계 의료진이 가장 주목하는 당뇨병 치료제다. 또한 글로벌 학회에서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약물인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30분의 1에 불과한 0.3mg의 아주 적은 용량만으로도 동등 이상의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종근당이 자체 신약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복합제는 단일제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제약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효자 노릇을 한다. 종근당은 준비 과정을 거쳐 듀비엠폴을 연내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엠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로베글리타존,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고정용량 복합제로 새로운 치료요법을 제공하며 복약 편의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6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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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피싱 번호 먼저 걸러낸다…KT 시스템 도입 후 피해 신고 25% 감소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차단에서 사전 탐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통신망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찾아 차단하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사전 탐지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사와 경찰청은 선제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AI 기반 시스템은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통화 패턴과 번호 사용 방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경찰청과 공유하는 구조다. KT의 분석 결과 실제 피싱 피해 신고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선별한 의심 번호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사로부터 공유받은 의심 번호를 바탕으로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서킷브레이커는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선을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통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심 번호가 서킷브레이커에 등록되면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가 즉시 차단된다. 이후 7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다. 기존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번호 차단이나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 대응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이 다수의 회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 차단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통신망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응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운영 결과 올해 1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KT 망에서 총 9822건의 피싱 의심 번호가 탐지돼 차단 조치됐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의심 번호 사전 탐지와 긴급 차단 체계를 적용한 이후 경찰에 접수된 피싱 피해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후 6주 기준 전체 피싱 피해 신고는 1만496건에서 7843건으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44%,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망 기반의 범죄 대응 체계가 확대되면서 통신사의 역할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다. 과거 통신사는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통화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보이스'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발한 'AI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자사의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를 통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 작전에 합류했다. 경찰청은 익시오를 통해 시민들이 제보한 범죄자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청은 범죄 조직을 특정하거나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응 방식인 AI 기반 탐지 기술과 통신망 차단 체계 결합 대응 모델이 등장하는 등 뚫기 위한 보이스피싱과 막기 위한 통신사 간의 창과 방패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장 상무는 "KT는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협업해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의심번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망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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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로 시장 신뢰 훼손 말아야"…증권사 준법감시인 긴급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틈을 악용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참여하는 주요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이승우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증권사에 매도 가능 잔고 산정 프로세스, 잔고 초과 매도 주문 차단 기능 등 주문 단계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의 주요 원인이 단순 실수나 착오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불법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지될 시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공매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6-03-13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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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60411629655.jpg)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도, 실무적인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입’ 하나에 집권 여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발단은 이번에도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의혹의 요체는 단순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와 ‘카더라’ 식의 전언뿐이다. 법치 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문건이나 물증이 제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은 늘 그래왔듯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을 ‘단독’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방에 배달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허무맹랑한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받아 물고 늘어지는 정치권의 행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특검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심지어 “사실일 경우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유튜버의 발언을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과시해 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씨의 방송 출연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적 메시지를 의정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특정 유튜버의 스튜디오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 가짜뉴스가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이지만, 책임 없는 방종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어준 씨는 과거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입에 기생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 무책임한 ‘생중계 음모론’을 지켜만 볼 것인가. 방심위와 검찰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날조로 밝혀진다면, 김 씨와 그 유포자들에게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것만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박수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길거리 선동과 유튜브 조회수에 휘둘리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중우정치’만 남게 된다. 정치권은 이제 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유튜브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무속 정치’보다 못한 ‘유튜브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앞이 아닌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국정을 설계하는 공장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2026-03-12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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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리스크 관리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한층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와 잠재 리스크 관리, 포용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설명회에서는 은행권 포용금융 사례 발표와 함께 감독·검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환율과 유가 변동 등 대외 요인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본시장 활황에 따른 직접 투자 확대와 증권사의 신규 상품 출시 등으로 은행권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61건에서 2024년 128건, 2025년 184건으로 늘어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은행 감독 정책의 핵심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산업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금융사고 예방 점검 확대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 등 네 가지 감독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보호 체계도 정비해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와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확대된다. 부당대출과 불건전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허위 기술금융 평가서 등을 활용한 부당대출 사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정교화하고 기업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를 통해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점검과 자본 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와 생산적 금융 지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자금이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독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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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정부 합동감사, 14건 수사의뢰 [경제일보]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협 내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핵심 간부의 개인 비리도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안마기 등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원은 중앙회장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은 현재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자회사는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과 복지 제도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과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PC, 고가 기념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며 배당까지 실시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용 청탁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목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핵심 간부의 비위나 특혜 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운영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2026-03-09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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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적발까지…22억 과징금 확정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2022년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확보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조사관들은 확보한 단편 자료를 납품 조건 변화 등과 대조해 부당 압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대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역시 한계가 있다. 익명 제보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납품업체들이 거래 관계를 우려해 적극 협조를 꺼리는 분위기도 조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공개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서면 의견서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결 이후에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소비자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2026-03-01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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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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