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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으로 보조기기 움직인다…中 미래차·의료기기 기술 경쟁 [경제일보]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가 살아나는 가운데 전기차와 첨단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신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택배와 물류 수요를 끌어올렸고 자동차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배터리와 인공지능(AI), 뇌신호 분석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13일 발표한 6월 전자상거래 물류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 지수는 온라인 주문량과 배송 속도, 제때 배달된 주문의 비율,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2015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6월 지수가 오른 데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할인 행사인 ‘618 쇼핑축제’가 영향을 미쳤다. 6월 18일을 전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주문과 배송 물량이 함께 늘었다. 배송 속도와 약속한 날짜 안에 물건을 전달한 비율, 고객 만족도도 개선됐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착용형 기기와 스마트홈 제품, 가전·디지털 기기, 가정용 로봇 판매도 늘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철 상품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이른바 ‘나를 위한 소비’ 관련 제품도 많이 팔렸다. 늘어난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업체의 기술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나누는 대신 기계가 배송지를 확인해 자동으로 분류하고, AI가 고객 문의에 답하는 방식이다. 창고 안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꺼내는 과정에도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대형 세단 ‘씰 08’을 출시했다. 판매가격은 19만6900위안에서 23만9900위안이다. 차량은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순수 전기차 두 종류로 나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연료까지 가득 채우면 중국 측 시험 기준으로 최대 1660㎞를 달릴 수 있다. 순수 전기차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905㎞를 주행할 수 있다고 BYD는 밝혔다. 실제 주행거리는 기온과 속도, 도로 상태, 냉난방기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씰 08에는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급속충전 기술이 적용됐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얇고 긴 배터리 셀을 칼날처럼 나란히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배터리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와 충격 흡수 정도를 조절하는 공기식 서스펜션과 뒷바퀴의 방향을 조절해 큰 차체가 좁은 곳에서도 쉽게 돌 수 있도록 돕는 후륜 조향 기능도 탑재됐다. 운전자의 차선 이탈이나 앞차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동을 돕는 운전자 보조 기능도 들어갔다. 지금까지 고가 차량에 주로 적용되던 주행·승차 편의 기능을 20만위안 안팎의 차량에 대거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첨단 제품의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혁신 의료기기 42종의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에서 혁신 의료기기는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임상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당국이 인정한 제품을 가리킨다. 승인 제품에는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힌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가 포함됐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읽어 컴퓨터나 보조기기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손발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가 생각만으로 보조 장갑이나 로봇팔을 작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몸 안에서 분해되는 심장질환 치료기기도 승인을 받았다. 심방중격결손은 심장의 위쪽에 있는 두 공간 사이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생긴 질환이다. 승인된 의료기기는 이 구멍을 막아 치료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도록 만들어졌다. 금속 장치를 평생 몸속에 남겨두는 기존 치료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품이다. 중국은 임상적 필요성이 크고 독자 기술을 갖춘 의료기기를 우선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제품보다 심사 순서를 앞당겨 연구 결과가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되는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AI 의료기기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 회복은 물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경쟁에 나섰고 의료기기 업계는 뇌신호와 생분해 소재처럼 상용화가 쉽지 않았던 기술을 제품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중국의 신산업 경쟁이 단순한 생산량 확대를 넘어 기술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7-13 18:12:28
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
2026-07-13 16:20:06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
2026-07-13 09:24:59
현대차·스텔란티스·토요타 리콜…계기판·연료펌프 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푸조, 렉서스의 일부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부터 연료 펌프 작동 불량, 경음기 성능 미달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투싼·투싼 하이브리드 5만4792대, 스텔란티스코리아 푸조 e-208 750대,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RC-F·GS-F 54대 등 총 5만5596대다. 가장 규모가 큰 리콜은 현대자동차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계기판 제어기 로직 설계 미흡으로 헤드업디스플레이(HUD)가 간헐적으로 깜박일 경우 계기판도 함께 깜박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지난 6일부터 무선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으며, 블루링크 가입 차량은 약 10분간 무선 업데이트만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블루링크 미가입 차량은 전국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약 30분간 계기판 제어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현대차에 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 e-208을 리콜한다. 경음기가 앞범퍼와 헤드램프에 지나치게 근접해 장착되면서 소리가 차체에 가려져 실제 음량이 87~88dB(C) 수준으로 측정됐고, 법정 기준인 90dB(C)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개선된 경음기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주행 중 차량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결함도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RC-F와 GS-F 54대를 대상으로 연료펌프를 개선품으로 교체한다. 연료펌프 내부 임펠러 소재가 부적절해 연료에 의해 변형되면 펌프 케이스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료펌프 작동 불량으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어 지난 9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7-11 08:00:00
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6-07-04 12:51:36
JLR·폴스타·포드 리콜…에어백·시트·전조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수입차 업체들이 전조등과 에어백, 시트 관련 제작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에 나섰다. 야간 주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조등부터 사고 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 시트 고정 장치 볼트 풀림까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 리콜 대상은 JLR코리아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에프엘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가장 규모가 큰 리콜은 JLR코리아가 실시하는 에어백 관련 리콜이다. 대상은 더 뉴 레인저와 디스커버리, 디펜더 등 21개 차종 1만4373대다. 조사 결과 대상 차량에서는 스티어링 칼럼 내부에 위치한 운전석 에어백 커넥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부식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에어백 회로 저항이 증가해 충돌 사고 발생 시 운전석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 보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대상 차량은 더 뉴 레인저 D350·P530·P550e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D250·D300·D350·P300·P360, 디펜더 90·110·130 시리즈 등이다. 생산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JLR코리아는 운전석 에어백 커넥터 단자에 보호 윤활 젤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이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는 폴스타2 1067대를 대상으로 전조등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2~2025년식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LRSM), 롱레인지 듀얼모터(LRDM), 스탠더드레인지 싱글모터(SRSM) 모델이다. 이번 리콜은 픽셀 모듈이 적용된 전조등의 LED 광학장치 정렬이 일부 어긋나면서 전조등 광도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시된다. 광도가 기준보다 밝으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보다 낮으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폴스타는 전조등 컨트롤 모듈에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결함을 시정한다. 다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지원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정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밖에 에프엘오토코리아는 2024~2025년식 포드 브롱코 257대를 대상으로 시트 높이조절 장치 프레임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프레임의 고정 볼트가 점차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과정에서 볼트 풀림 방지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다. 해당 볼트가 느슨해지면 시트 쿠션에서 소음이나 유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볼트가 이탈할 경우 충돌 사고 시 탑승자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에프엘오토코리아는 시트를 탈거해 피벗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필요 시 관련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볼트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 시트 높이 조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과 점검이 가능하다.
2026-07-04 08:00:00
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16:54:23
"전력 심장 변압기서 배전반까지"…AI 혁명, 숨은 주인공은 K-전력 3사 [경제일보] AI 산업의 주인공은 GPU와 HBM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주인공을 무대 위에 세우는 것은 전기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경쟁이 빨라지면서,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3사가 ‘뜻밖의 주전’으로 떠올랐다. 승부는 더 이상 초고압 변압기 하나에 머물지 않고, 변압기에서 차단기, 배전반, 마이크로그리드, ESS 연계 솔루션까지 전장이 넓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가장 중요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전력기기는 이제 낡은 인프라 교체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이 됐다. 초고압의 HD현대, 배전으로 2막을 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에서 먼저 판을 키웠다. 지난 3월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북미 생산법인 부지에서 제2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투자 규모는 약 2억 달러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공장이 가동되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은 50퍼센트 늘어난다. 765kV급 변압기 제조와 시험 역량까지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완공 이후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승부처는 배전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날 청주 배전캠퍼스를 공개하며 AI 데이터센터발 수요가 초고압 변압기를 넘어 중저압 차단기와 배전설비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배전캠퍼스는 약 1161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배전기기 생산 거점이다. 이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500만대에서 850만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저압기기 생산라인 자동화율도 95퍼센트까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압 변압기가 먼 거리의 전기를 받아들이는 송전망의 심장이라면, 배전설비는 데이터센터 안에서 전기를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혈관에 가깝다. 발전과 송전의 병목이 풀려도 마지막 구간의 배전설비가 부족하면 데이터센터는 제때 가동되기 어렵다. HD현대일렉트릭이 청주 배전캠퍼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력기기 호황의 2막이 ‘초고압’에서 ‘배전’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D현대일렉트릭의 강점은 납기와 현지 대응력이다. 미국 앨라배마 초고압 변압기 공장, 울산 생산기지, 청주 배전캠퍼스를 연결하면 초고압과 중저압 제품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조선업에서 쌓아온 대형 프로젝트 관리 경험도 자산이다. 전력시장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은 충분하다”면서도, “배전기기 시장에는 LS일렉트릭이라는 기존 강자가 버티고 있는 만큼 배전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려면 초고압 변압기에서 입증한 수익성과 품질 신뢰를 중저압 제품에서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효성, 765kV와 북미 수주잔액의 힘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의 전통 강자다. 154kV, 345kV, 765kV 초고압 변압기 개발과 공급 경험을 쌓아왔고,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거점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HVDC, ESS,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주 흐름도 효성 쪽에 힘을 싣는다.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 1분기 신규 수주는 4조1745억원, 수주잔고는 15조1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북미 물량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미국 대형 송전망 운영사와 체결한 7871억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은 국내 전력기기업계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다. 효성중공업의 강점은 ‘큰 전기’를 다루는 기술이다. 미국의 최상위 전력망인 765kV급 시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대형 전력망 장비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고객사의 피해가 막대하다. 가격보다 품질, 납기보다 신뢰, 단품보다 장기 실적이 중요하다. 효성중공업은 이 분야에서 오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북미 수주잔고가 두터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효성중공업의 과제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성이다. 효성중공업이 HVDC, ESS, 디지털 전력관리 솔루션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것은 분명하지만, AI 데이터센터 내부 전력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공급하는 역량은 확인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향후 ‘단품 강자’에서 ‘시스템 공급자’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LS, 데이터센터 안쪽을 파고드는 배전 강자 LS일렉트릭은 앞선 두 기업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HD현대와 효성이 초고압 변압기에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LS일렉트릭은 배전·차단기·스위치기어·자동화 솔루션에서 강하다. AI 데이터센터 전쟁이 송전망에서 데이터센터 내부 전력망으로 들어갈수록 LS의 존재감이 커지는 이유다. LS일렉트릭은 지난 4월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공급 프로젝트로 1억1497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또 5월에는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약 7000만 달러 규모 배전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고, 전날에는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의 ‘LS일렉트릭 유타’ 생산기지 확장에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1만3223㎡ 규모 시설을 7만9338㎡로 키우고, 2027년 초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의 1분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연결 매출은 1조3770억원, 영업이익은 127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4%, 45% 증가했다. 주요 데이터센터, 반도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초고압 변압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전체 수주잔고도 5조6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LS의 승부처는 데이터센터 내부다. 순간적인 전력 이상은 서버 장애와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진공차단기, 배전반, 저압·중압 변압기, ESS 연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진다. LS는 이 영역에서 제품군과 자동화 솔루션을 함께 갖고 있다. 전력망의 ‘마지막 구간’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AI 전력망 승부처는 ‘종합 대응력’ 이들 세 기업은 전력기기 호황을 타고 공격적인 전략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쟁의 핵심은 수주액 자체보다 납기, 품질, 원가 관리, 현지 대응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울러 AI 전력망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변압기 한 대가 아닌 데이터센터 안쪽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종합 역량이라는 점에서 복잡해진 전력망을 감당하는 기업이 AI 인프라 시대의 또 다른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AI 인프라 시대의 승자는 수주액이 가장 큰 기업이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고 데이터센터 안쪽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HD현대·효성·LS의 격돌은 단순한 장비 경쟁이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 한국 제조업의 새 시험대”라고 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30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30 09:30:00
노태악 선관위, 홍명보호보다 더 위험한 실패 [경제일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표팀은 결과로 평가받는 조직이고, 감독은 그 결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 축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다. 아프지만 대표팀에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전술과 선수 구성을 다시 손 볼 시간이 남아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관위 역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다만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결과는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물러났다. 그러나 사퇴가 남기는 무게까지 같을 수는 없다. 축구대표팀의 실패는 국민에게 실망을 남기지만, 다음 대회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 반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렸거나 언제 투표할 수 있을지 모른 채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유권자에게는 다음 경기가 없다. 그 한 표는 선거 당일, 그 투표소에서 보장됐어야 했다. 이번 사태는 몇몇 투표소의 우발적 혼선으로 정리할 수 없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이 부족 가능성 때문에 추가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이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 선관위가 처음 파악한 범위를 넘어 피해 실태가 계속 드러난 것도 국민 불안을 키웠다. 사태의 시간표는 더욱 답답하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50분께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해 서울시선관위에 일련번호 부여 방안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은 약 5시간 뒤였다. 오후 4시 46분이 되어서야 송파구선관위가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내보내겠다고 알렸고,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가 넘어 민원을 계기로 서울시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이 현장의 경고를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민원과 혼란이 번진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면 이는 단순한 전달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별 투표율과 남은 용지를 누가 점검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위험 신호가 끊겼는지, 중앙 상황실은 왜 먼저 움직이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은 중앙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아니라, 보고와 지휘 체계가 왜 그토록 허술했는지를 묻게 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위원회도 결론을 흐리지 않았다.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논의하지 않은 채 투표시간 연장을 결정했고,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투표가 끝나기 전 개표가 시작되는 일도 있었다. 전국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일 하루 동안 같은 지휘선 아래 움직이지 못한 셈이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도 비켜갈 수 없다.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사전 보고에 대해서는 짧은 보고가 있었을 수 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쇄 비율은 서류철 안의 작은 행정 항목이 아니다. 본투표일에 유권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는 최소 안전장치다. 보관 공간과 관리 비용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그 판단이 투표소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다면 선관위는 그 우선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의 기준과 지휘 체계를 책임지는 자리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낮아졌다면 그 위험을 점검했어야 하고, 선거일 현장에서 부족 징후가 나타났다면 보고와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직을 움직였어야 한다. 최고 책임자의 역할은 현장의 숫자를 대신 세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이 흔들릴 때 조직 전체가 즉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노태악 개인의 사퇴로만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고,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일선 직원 몇 명의 과실로 돌려 봉합할 수 없다는 뜻은 분명하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참정권 보장에 실패한 국가기관 수장의 책임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야 할 절차도 달라야 한다. 누가 인쇄 기준을 낮췄는지, 현장의 경고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중앙은 왜 위험을 먼저 감지하지 못했는지, 그 판단과 지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외부 권력이 선거 관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내부 실패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덜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준비와 책임이 요구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혁 구호가 아니다.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국가기관이 즉시 수습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다. 홍명보호의 탈락은 한국 축구에 숙제를 남겼다. 노태악 선관위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묻게 한다. 축구는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다르다. 그날 투표소에서 행사되지 못한 한 표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바로 그날 국가가 지켜냈어야 할 권리였다.
2026-06-30 07:54:09
BMW·벤츠·스텔란티스 리콜…제동·에어백 결함 확인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수입차 업체들이 브레이크와 에어백, 연료 공급 장치, 전기 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 결함부터 사고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주행 중 시동 꺼짐까지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총 4건의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는 iX3 50 xDrive에서 두 건의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올해 3월 4일 제작된 차량 1대는 앞 차축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주행 중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앞 차축 제동력이 저하돼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동하지 못할 수 있다. BMW는 지난 24일부터 앞 차축 양쪽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나사를 교체한 뒤 규정 토크로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올해 2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제작된 iX3 50 xDrive 103대에서는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되거나 에어백 가스 발생기가 분리돼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BMW는 좌우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를 규정 토크로 재체결하고, 누락이 확인된 차량에는 새 나사를 장착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제작된 E 220 d 4MATIC, GLC 220 d 4MATIC, S 350 d 등 26대를 리콜한다.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냉각수 펌프 내부 진공 시스템과 냉각수 라인 사이 실링에 응력이 증가하면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냉각수가 전기 스위치 밸브로 유입되면 전기 단락에 따른 화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개선된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전기 스위치 밸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리콜은 중대리콜로 분류돼 리콜 개시 후 1년 6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8월 22일까지 제작된 2012~2014년식 300C 173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고압 연료 펌프 내부 캠샤프트 롤러의 내구성이 약해지면서 롤러가 손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가 고압 연료 펌프를 손상시켜 연료 분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개선된 고압 연료 펌프와 연료 수분 분리 필터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과 점검이 가능하다.
2026-06-27 13:00:00
BYD·랜드로버·맥라렌 리콜…안전띠 경고 오류·창유리 이탈 우려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BYD 전기차와 랜드로버 SUV, 맥라렌 슈퍼카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후석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띠 경고 표시 오류부터 주행 중 부품 이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와이디코리아는 ATTO 3와 돌핀, 씰, 씰리온7 등 1만809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에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식별 표시가 다른 경고·안내 정보와 동일한 영역에 위치해 독립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운전자가 후석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와이디코리아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원격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업데이트가 어려운 차량은 BYD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입 SUV에서는 차체 외장 부품 이탈 우려가 제기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LWB와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635 SV 등 15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에서는 파노라마 루프 측면 마감재인 몰딩의 접착 공정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부적절하게 접착된 몰딩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행자나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공식 서비스센터와 출고센터에서 좌우 파노라마 루프 패널 몰딩을 교체하고 있다. 초고성능 슈퍼카에서도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브리타니아오토는 맥라렌 765LT 쿠페 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의 제작 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다. 조사 결과 뒷면 창유리와 차량 서포트 프레임 사이의 점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속 154㎞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뒷면 창유리가 이탈해 뒤따르는 차량의 손상이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타니아오토는 1맥라렌 서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회사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창유리 패널 네 면에 추가 고정장치를 장착해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6-20 08:00:00
1분기 보험사 K-ICS 비율 216.1%…전분기 比 3.8%p ↑ [경제일보]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당기순이익 개선, 주가 상승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늘어나면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216.1%로 전분기 말(212.3%) 대비 3.8%포인트(p) 상승했다. K-ICS 비율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보험사는 법정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K-ICS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등 감독상 권고기준은 130%로 적용된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7.7%로 전분기보다 1.8%p 올랐다. 손해보험사는 229.7%로 전분기 대비 7.8%p 상승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K-ICS 비율은 202.6%로 전분기 197.6%보다 5.0%p 상승했다. 생보사는 190.7%로 4.0%p, 손보사는 222.4%로 7.8%p 올랐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가용자본은 31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4조5000억원을 시현한 가운데 주가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8조9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요구자본은 14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식위험액은 12조4000억원 늘어나며 요구자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장해·질병 등을 중심으로 보험위험액이 3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증가폭을 일부 상쇄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보험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9 08:42:47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6-06-15 09:52:52
현대차·벤츠·링컨 리콜…화재 위험부터 안전벨트 결함까지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전기버스와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링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화재 위험과 안전벨트 결함,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부 차량은 충돌 시 탑승자 보호 성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일렉시티(CY EV)와 일렉시티 이층버스(CY EV) 956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진단 로직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셀 미세 단락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올해 2월부터 관련 시정조치를 진행했으나 이후 소프트웨어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수정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재통지 조치에 나섰다. 회사는 BMS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이후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관련 부품을 교환할 계획이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국내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화장치 문제에 대한 리콜도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마이바흐 SL 680 모노그램 시리즈 45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차량에서는 인증 및 개발 과정의 편차로 인해 헤드램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구성이 국내 인증 기준과 다르게 적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라디에이터 그릴 내 ‘Maybach’ 레터링 조명이 규정에 맞지 않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는 개선된 헤드램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Maybach’ 레터링 조명이 비활성화된다. 승객 보호 장치와 관련된 리콜도 진행된다. 에프엘오토코리아는 링컨 에비에이터와 포드 익스플로러 24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공장 내 수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와 작업 지침 미준수로 인해 2열 좌우 안전벨트 바닥 고정 볼트가 규정대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누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이 발생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를 충분히 고정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회사는 볼트 장착 상태를 점검한 뒤 기존 볼트는 규정 토크로 재체결하고 누락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 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 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6-13 08:00:00
카카오뱅크 대화형 AI 이용자 500만명 돌파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대화형 AI 이용자 50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자사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가 출시 1년 만에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 'AI 검색'을 출시한 이후 금융 계산과 이체, 금융정보 확인 기능 등을 통합한 '카카오뱅크 AI'를 출시하는 등 AI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이체와 모임통장 서비스에도 AI를 적용했다. 이용자 수는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6개월 만에 200만명, 8개월 만에 30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최근 5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서비스 개편을 통해 투자 정보와 카드 혜택 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개편 이후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정보 검색 이용자는 일평균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카카오뱅크 AI는 국내외 주식 시세와 배당 정보, 포트폴리오 분석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화 맥락에 맞는 꼬리질문 추천 기능도 도입해 답변 만족도는 90% 이상, 대화 중 이탈률은 약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은 고유가피해지원금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정책자금 관련 문의였다. 이 외 △통장사본 발급 △카드 재발급 △후불교통대금 △자동이체 등 금융 서비스 관련 문의도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 중 10~30대 이용자는 입출금통장과 파킹통장, 청약통장 등 기본 금융상품 관련 질문의 비중이 높았다. 40~60대 이상은 주식과 정책자금, 투자상품 등 자산관리 관련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를 통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과 고령층도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제2차 준법감시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NH농협타워에서 '2026년 제2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주와 계열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윤리경영 등 준법감시활동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와 NH농협금융 내부통제 점검체계 운영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한편 NH농협금융은 올해부터 준법감시협의회를 기존 반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현안을 제때 공유하고 계열사간 협력체계를 높여 준법·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기태 NH농협금융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준법감시협의회를 중심으로 계열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예방 중심의 점검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NH농협금융의 신뢰와 내부통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몽골 TDB·KT와 외국인 특화 서비스 업무협약 우리은행이 몽골 무역개발은행(TDB), KT와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입국을 앞둔 몽골 국적 근로자와 유학생에게 입국 전부터 국내 생활 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몽골 현지 TDB에서 고객 모집 시 향후 우리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KT 통신망 가입을 약정하면 TDB의 대출·예금상품 우대혜택이 사전 반영된다. 몽골 고객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우리은행이 외국인 특화점과 일요 영업점 등을 통해 다이렉트 송금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환율 및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최저 요금제를 적용하고 통신료 결제 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연동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기적인 금융·통신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몽골과의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제휴 국가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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