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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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2026-07-08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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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13건…반년 만에 작년 연간 수준 [경제일보] 교보·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손해보험사를 추월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생보사의 암·응급실·신의료기술 관련 보장 개발이 활발했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의 상품·특약 기준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보사가 13건, 손보사가 6건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출시한 독창적인 상품·특약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규 담보의 독점 판매·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타 보험사는 유사 상품,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보사의 성과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39건으로 손보사가 26건, 생보사가 13건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보사가 13건을 획득하며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생보업계 획득 건수와 동일한 기록을 냈다. 반면 손보사는 올해 상반기 획득 건수가 6건에 그치면서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가족건강보험 등의 상품 내 △건강보험금 지급이력 연계 사망보험금 가산 급부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 △이송지연 후 응급실 내원 시 추가 보험금 급부 등의 항목의 독창성이 인정됐다. 교보생명은 △특정자궁질환 초음파 검사 △심폐소생술급여보장 △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 등 항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생보사는 △DB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AIA생명 △라이나생명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한화손보가 5건으로 생·손보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 상품을 중심으로 △임신지원금 △착상촉진 선별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법률비용 △여성 변호사 상담서비스 등 여성 건강·생활 보장 중심 특약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부여 기간은 18개월까지로 심사 결과에 따라 3·6·9·12·18개월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최장 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개월까지 기한을 상향했다. 이에 제도 개편 이후 장기 부여 기간도 소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6개월이 가장 많았다. 생·손보사가 획득한 19건 중 6개월 부여는 1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외 9개월은 4건, 3개월은 3건, 12개월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에서도 6개월 부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개월 이상 장기 부여 사례 비중이 31.6%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라이프의 톤틴연금보험, 한화손보 여성건강보험 임신지원금 담보가 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 보험사 입장에서 초기 선점, 마케팅 효과 등의 이점이 있으나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된 후 타 보험사에서 판매 성과를 검증한 뒤 유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초기 시장 선점과 독점 판매,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상품 개발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중"이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보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08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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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2026-07-08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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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안전문화혁신위원회 출범…대전 폭발사고 재발 방지 총력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인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험물 관리부터 조직 운영 체계까지 전 영역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혁신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방산 생산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동조합 추천 직원 2명 등 총 13명 규모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공정안전 및 화학공학 분야 전문가인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명예특임교수가 맡는다. 문 위원장은 한국위험물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관리와 안전문화, 산업안전, 화공안전, 군용화약류 등 주요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 추천 인력도 위원회에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직과 제도, 작업 절차, 현장 운영 전반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화약류와 위험물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물 관리 체계와 공정별 위험성을 집중 점검한다. 표준작업절차(SOP)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도 함께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안전 관련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중대재해 대응 체계, 안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오는 9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 안전문화혁신 선포식'을 개최해 안전혁신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총 452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회사는 설비 안전성과 작업환경 개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2026-06-14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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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응급의료·탈모 건보도 손질 [경제일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함께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방향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확대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선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장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재정 추계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급 대상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준과 지급 수준, 조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간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시장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 헤지 정책 역시 환율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기금운용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치료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호남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당국이 협력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수용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과 우선수용병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공간 부족 문제가 아니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과 중증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확보와 적정 보상 체계, 24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 환자 치료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와 중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하반기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2026-06-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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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임상 승인 '문턱 낮춘다'…글로벌 신약 경쟁 판도 흔들 [경제일보] 미국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바이오 경쟁에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호주 등 경쟁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법을 통해 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이는 초기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임상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하원은 농업·농촌개발·식품의약국 관련 예산법을 찬성 213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위험도가 낮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보다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칠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핵심은 ‘속도’다. 미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외 지역에서 초기 신약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인체 안전성 연구 수행의 어려움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FDA에 불필요하거나 과학적 타당성이 낮은 요건을 정비하고 IND 제출 절차를 단계·위험도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호주식 임상시험 모델 도입 검토다. 미국은 현재 ‘신속 IND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저위험 임상에 대해 규제기관의 사전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임상시험 신고제(CTN)를 참고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윤리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호주 규제기관은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대해 직접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고위험 신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CTA)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제도 개편 움직임은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 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최근 중국과 호주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유치 경쟁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이 초기 임상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혁신 역량이 높은 바이오 국가로 평가되지만 임상시험 추진력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 건수는 2024년 2307건에서 2025년 217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승인 속도와 비용은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이 규제 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임상 흐름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FDA의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속도와 유연성을 앞세운 국가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제도 혁신 없이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06-08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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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26-05-03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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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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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임직원 참여형 ESG 강화…'나눔마일리지' 전면 개편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제도를 개편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단순 기부 활동을 넘어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참여 방식을 고도화하고, ESG 실천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일 LG유플러스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내 제도인 '나눔마일리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 방식과 활용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눔마일리지는 임직원의 봉사·기부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ESG 굿즈 교환이나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사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최근 기업 ESG 경영이 환경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와 조직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제도 개편 역시 ESG 활동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고 임직원의 일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나눔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임직원이 보다 쉽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참여 가능한 활동 범위를 확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눔마일리지는 정기 기부와 일회성 캠페인, 오프라인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따라 차등 적립된다. '천원의 사랑', '두드림 U+ 요술통장' 등 정기 기부 활동 참여 시 5M, 온라인 기부 이벤트 등 일회성 캠페인 참여 시 7M, 농촌 봉사 활동·빵 만들기·플로깅 등 오프라인 봉사 활동 참여 시 3M가 적립된다. 임직원은 활동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ESG 가치를 반영한 친환경 굿즈로 교환하거나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환 가능한 굿즈는 텀블러, 충전기, ESG 무너 키링 등 친환경·사회적 가치 관련 상품으로 구성됐다. 기부금 전환을 선택할 경우 1M당 100원으로 환산돼 자동 기부되며, 임직원이 보다 쉽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기부금 전환 기능을 강화해 마일리지 적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단순 참여 중심에서 실제 기부와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ESG 활동으로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나눔마일리지를 단순 복지 제도를 넘어 임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실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 기회 확대와 ESG 프로그램 연계, 기부처 다양화 등을 통해 임직원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ESG 경영 체계 내 핵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나눔마일리지 제도를 중심으로 ESG 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임직원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섭 LG유플러스 CSR혁신팀장은 "이번 나눔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통해 임직원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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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 개편 환영"…SOC 투자 확대·균형발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3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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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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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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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부품 70%' 보조금 논의…현대차그룹, 유럽 전기차 전략 재편될까 [이코노믹데일리] EU가 전기차 보조금을 역내 생산·조달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 확산 속에 보조금을 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에 한해 EU 내 조립과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전기차 판매를 좌우하는 유럽 시장 특성상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확대 전략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급망·원가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국면에 놓일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회원국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EU 내 조립’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가 EU 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공공자금 또는 보조금 연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 초안은 당초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달 4일 집행위 제안 공개가 거론되고 있다. EU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핵심 부품과 공급망은 역외 의존도가 높아 보조금이 유럽 내 생산·고용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됐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보조금이 역외 생산 차량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는 보조금을 수요 지원이 아닌 역내 산업 육성 수단으로 재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는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법인차 제도와 밀접하게 연동됐으며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 배터리전기차(BEV) 신규 등록은 188만370대로 전체 시장의 17.4%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4.5%로 확대됐고 가솔린·디젤 비중은 35.5%로 낮아졌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작년 EU35 기준 등록 대수는 60만3542대로 시장점유율은 4.2%를 기록했다. 체코 노쇼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생산 거점은 ‘EU 내 조립’ 요건 측면에서는 대응 여력을 제공한다. 전용 전기차 가운데서도 유럽 생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유럽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차급과 사양 조정도 병행했다. 다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현대차 역시 부품 소싱 구조 조정과 비용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영향은 단기적인 판매 감소보다는 전기차 확대 속도 조절, 트림 구성 변경, 원가 구조 재편 등 전략적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시장을 핵심 무대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전기차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강화될 경우 보조금 적용 대상 모델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럽 시장 특성상 기아는 역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 중심으로 라인업과 물량 배치를 재정렬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공급망 전략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내 부품 조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지 부품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장·차체·섀시 부품 등에서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은 보조금 요건 대응과 동시에 유럽 시장 내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단계적 시행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 정책과 연계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일정 형태의 역내 요건 도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2026-02-24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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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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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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