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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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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상업화 원년 온다지만…규제·정제 한계에 산업 경쟁력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가 본격화되며 올해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상업화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제도와 밸류체인 병목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폐배터리가 산업자원임에도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난 2017~2019년 이후 약 7~10년이 지나면서 초기 전기차들의 배터리 교체·폐기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업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여건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한 산업자원이지만 현행 제도상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회수·보관·운송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은 배터리를 수거한 뒤에도 보관 물량과 기간에 제약을 받으며 안전 설비를 갖춘 별도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물류 대비 운송·보관 비용이 크게 늘고 행정 절차와 처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블랙매스 분야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방전·파쇄해 얻는 중간 원료로 정제 과정을 거치면 다시 배터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원광 채굴 대비 비용은 30~50% 낮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자원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블랙매스 확보와 전처리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순도 정제와 금속 분리 기술에서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확대될수록 핵심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은 폐배터리 회수와 전처리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고순도 정제와 소재화 영역에서는 해외 합작이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시장이 본격 확대될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통해 정제·소재화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SDI와 SK온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 회수한 폐배터리가 최종 소재로 전환되는 핵심 단계는 여전히 해외 기술이나 합작 구조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친환경 전략을 넘어 전기차 수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최보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기획본부 통상·환경실 선임은 "사용후 배터리 물량은 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산업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회수·유통 구조가 불명확하고 배터리 상태와 품질에 대한 표준이 부족한 데다 재활용 이후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회수·전처리 중심에 머무르며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이 이어지는 것도 기술력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부담, 장기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와 분류, 소유권과 유통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는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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