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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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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이제 전통 금융처럼… 두나무가 50대 이상 금융 문해력 교육에 공들이는 진짜 이유 [경제일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도전 금융골든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취약한 장노년층을 보호하려는 업계 선두 기업의 선제적 행보가 돋보인다. 이번 행사는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금융감독원 및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만 50세 이상 시니어 1600명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직전 회차 대비 참가자가 30% 이상 급증한 것은 디지털 자산과 모바일 금융 환경에 적응하려는 고령층의 절박한 수요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가 전 세대로 대중화되면서 불법 리딩방 등 관련 사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은퇴 세대의 금융 문해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노후 자금 관리나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등 전통적인 금융 과목과 나란히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됐다. 두나무는 시니어들이 낯선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두나무의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의 완벽한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2단계 입법 방향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시장의 외연을 안정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중장년층의 건전한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촘촘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비로소 가상자산이 신뢰받는 대체 투자처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딱딱한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비대면 라이브 퀴즈 방식을 결합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일상생활의 금융 정보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93.8%에 달했다.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겠다는 응답률 역시 93.9%를 기록하며 이번 교육이 시니어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산하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골든벨에서 만점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경옥 씨는 틈틈이 학습한 연금과 금융투자 지식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큰 도움이 됐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문재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역시 연금제도와 금융상품 및 사기 예방법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지식이라며 고품질의 시니어 금융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과 민간 거래소가 손잡고 투자자 보호의 최전선에 나선 모범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사례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두나무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자사의 맞춤형 금융 교육 브랜드인 업클래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주니어와 청년 세대까지 대상을 전방위로 넓혀 올바른 투자 습관 형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노력이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속 전개해 국민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거대한 제도권 금융의 우산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금 두나무가 쏘아 올린 금융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2026-03-23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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