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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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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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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ICEx와 손잡고 동남아 확장…디지털자산 인프라 경쟁 본격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시장과 협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두나무는 서울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ICEx'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MOU)를 지난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인프라 고도화와 제도권 시장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고위급 경제 행사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분야 협력은 양국 간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자산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규제 체계 정비와 기관 참여 확대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ICEx 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 청산, 수탁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현지 거래소 11곳이 창립 주주로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과 글로벌 거래소들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두나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업비트의 거래 인프라와 보안 기술, 규제 대응 경험,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의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업비트가 단순 거래소 사업을 넘어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플랫폼 구축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인 것이다. 팡 쉐 카이 ICEx 그룹 대표는 "업비트의 검증된 기술력과 규제 대응 능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디지털자산 수용도가 높고 금융 인프라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어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거래소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업비트 역시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베트남 정부 및 금융권 고위 관계자 대표단이 업비트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를 시찰한 바 있다. 업비트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 시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중심 경쟁에서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제 기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와 보안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의 이번 인도네시아 협력은 동남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술 기반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업비트의 운영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ICEx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6-04-02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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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한은, '예금토큰' 협약…땡겨요·보험 등 활용 실험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겨냥한 선제적 행보로, 결제·보험 등 실생활 금융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한금융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한은과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은이 주도하는 2차 ‘예금 토큰 실거래 시범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 참여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해 결제·송금 등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내 다양한 플랫폼에 이를 접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한EZ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료 납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금융의 본질인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은과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력이 향후 디지털 원화 체계 구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간 금융그룹과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실거래 기반 실험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권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6-04-01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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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꾸준히 홍보해왔다. 실제로 업비트는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줄곧 0.05%의 수수료율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켜 신규 고객을 유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두나무 홈페이지 내에 게시된 거짓 할인 관련 공지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방문자 수 대비 해당 공지의 조회수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공정위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글로벌 규제 당국 역시 코인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허위 마케팅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 정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의 영업 행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꼼수 마케팅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공정위가 공식적인 제재를 통해 선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광고 행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나 리워드 혜택을 내세우는 거래소들이 많은 만큼 마케팅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검토와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두나무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초적인 수수료 정보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사나 유통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업비트를 포함한 주요 사업자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3-25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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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취약계층 겨냥 포용금융 전환…미소금융 2배 확대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대전환'에 나선다. 획일적 심사 중심의 기존 정책서민금융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미소금융 공급 확대 △창의적 지원방식 도입 △맞춤형 대출상품 신설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미소금융 공급 규모는 향후 3년 내 연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특히 청년층 공급 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이 연소득·신용평점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청년층은 소득증빙 부족으로 정책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개인 상황과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 신용점수가 아닌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청년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해 지역 간 금융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저금리 정책금융→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차원의 포용금융 확대도 병행된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활비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으로 약 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지방·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심 지점 확충 및 '찾아가는 점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소금융을 단순 대출 창구를 넘어 '서민금융 테스트베드'이자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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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이제 전통 금융처럼… 두나무가 50대 이상 금융 문해력 교육에 공들이는 진짜 이유 [경제일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시니어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도전 금융골든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취약한 장노년층을 보호하려는 업계 선두 기업의 선제적 행보가 돋보인다. 이번 행사는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금융감독원 및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만 50세 이상 시니어 1600명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직전 회차 대비 참가자가 30% 이상 급증한 것은 디지털 자산과 모바일 금융 환경에 적응하려는 고령층의 절박한 수요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가 전 세대로 대중화되면서 불법 리딩방 등 관련 사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은퇴 세대의 금융 문해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노후 자금 관리나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등 전통적인 금융 과목과 나란히 정규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됐다. 두나무는 시니어들이 낯선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두나무의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의 완벽한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2단계 입법 방향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시장의 외연을 안정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중장년층의 건전한 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촘촘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비로소 가상자산이 신뢰받는 대체 투자처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딱딱한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비대면 라이브 퀴즈 방식을 결합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일상생활의 금융 정보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93.8%에 달했다.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겠다는 응답률 역시 93.9%를 기록하며 이번 교육이 시니어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산하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골든벨에서 만점으로 우승을 차지한 김경옥 씨는 틈틈이 학습한 연금과 금융투자 지식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큰 도움이 됐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문재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역시 연금제도와 금융상품 및 사기 예방법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지식이라며 고품질의 시니어 금융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과 민간 거래소가 손잡고 투자자 보호의 최전선에 나선 모범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사례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두나무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자사의 맞춤형 금융 교육 브랜드인 업클래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주니어와 청년 세대까지 대상을 전방위로 넓혀 올바른 투자 습관 형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노력이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속 전개해 국민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거대한 제도권 금융의 우산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금 두나무가 쏘아 올린 금융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2026-03-23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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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차명훈 단독 경영 체제 전환 및 전면 조직 개편 단행 [경제일보]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공동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코인원은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차명훈 단독대표 선임 건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단순화한 쇄신 행보다. 코인원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차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어온 1세대 최고경영자다. 2014년 설립과 동시에 11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8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 중장기 기술 비전 수립에 주력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12월 공동대표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 단독으로 경영 1선에 완전히 복귀하게 됐다. 오너의 강력한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조직의 전면적인 재정비도 마쳤다. 올해 초 구글과 SK 출신인 김천석 최고운영책임자를 전격 영입해 마케팅 조직을 그룹 단위로 격상시켰다. 기술 부문에서는 2017년 합류해 제품 이해도가 가장 높은 김영민 테크리더를 최고기술책임자로 승진 발령하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출신 임원들을 전진 배치한 것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파격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사용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임 최고기술책임자의 지휘 아래 웹3 생태계 확장에 발맞춘 독자적인 기술 인프라 구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영 체제 개편은 올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몰아칠 거대한 제도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두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 굳히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3위 코인원 입장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거래소의 생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당국의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완벽히 다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차 대표가 오랜 기간 쌓아온 블록체인 산업 이해도와 폭넓은 네트워크가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차 대표의 단독 체제가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 탈환을 위한 공격적인 신사업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중개업을 넘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세대 거래소의 노하우가 집중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 측은 오너의 직접 경영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서비스와 기술 등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맞물려 새로운 부흥기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규제 장벽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차명훈 대표의 단독 조타수 복귀가 코인원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0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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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1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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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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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장초반 급락 변동 장세…'3대 석유기업' 한때 하한가 근접 [경제일보] 중국 증시가 장 초반 하락 출발하며 에너지와 귀금속 업종이 동시에 흔들리는 변동 장세를 보였다. 4일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 장 초반 국제 유가 상승 기대 속에 유가스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 이른바 ‘3대 국영 석유기업’ 주가는 급락하며 한때 가격 하한선에 근접했다. 귀금속 업종도 동반 하락하면서 시장은 업종별로 방향이 갈리는 변동 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증권업계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 고조가 투자 심리에 단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정학적 변수는 중국 증시의 기업 실적과 거시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 기간 정책 신호가 확인되면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제조업 지표에서는 성장 동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춘절 연휴 영향으로 49%를 기록하며 경기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졌다. 생산과 신규 주문 지표가 동시에 둔화된 결과다. 반면 첨단기술 제조업 PMI는 51.5%를 기록해 1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전자부품 신에너지 장비 등 기술 집약 산업이 제조업 성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비행자동차 분야 기술 기준을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중국소비품품질안전촉진회는 최근 비행자동차 구동 모터 시스템 요구와 시험 방법을 규정한 단체 표준을 발표했다. 비행자동차 핵심 동력 부품에 대한 기술 기준과 시험 체계를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은 전기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산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비행자동차 기술 기준 마련은 관련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안전 기준과 성능 평가 방식이 정립되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계절성과 지정학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첨단 제조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026-03-04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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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속 1억원 재돌파…비트코인, '디지털 금' 시험대 [경제일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가운데 대표적 대체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체제의 대안이자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안전자산의 지위를 넘봤지만 최근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직전 개당 9400만원대를 기록하던 비트코인은 최근 1억원을 다시 돌파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가격이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이 가장 도마에 올랐던 시기는 지난 2022년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겹쳤던 때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서자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됐고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까지 기술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위험자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후 유동성 기대가 살아나며 지난해 10월 1비트코인당 1억7000만원대까지 상승했지만 다시 조정을 겪는 등 높은 변동성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금은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견조한 가격 흐름을 유지했다. 실물 자산이라는 특성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수요가 하방을 지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전통적 패턴도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글로벌 충격 국면에서 금은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격차는 분명하다. 금이 연간 기준 비교적 안정적인 등락 범위를 유지했지만 비트코인은 두 자릿수 후반에서 세 자릿수에 이르는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단기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락 위험도 상존하는 구조다. 수요 기반 역시 차이를 보인다. 금은 중앙은행 수요와 실물 자산이라는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위기 시 자금이 유입되는 성격을 가졌다. 반면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장 유동성과 투자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자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디지털 금' 시험대에 오른 중동 전쟁 다만 최근 중동 지역에서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 달리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번 분쟁 국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1억원선 방어와 재돌파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쟁 발발 이후 9400만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1억원을 웃도는 등 단기 저가 매수세와 차익 실현 매물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하는 '디지털 안전자산'의 초기 신호라는 해석과 여전히 뉴스 흐름과 투자 심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고변동성 자산의 전형이라는 평가가 맞서고 있다. 이에 이번 중동 전쟁 국면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의미의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기 반등이나 가격 방어만으로는 '디지털 금'의 지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 변동성 유지 여부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기능이 확인될 전망이다.2026-03-04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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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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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095209921148.jpg)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수출실적이 적어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저신용 수출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 라인업 확장(Light 보증) △Light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료 전액 지원 △다이렉트보증(Light 보증 포함) 성실상환기업 대상 보증한도 확대 등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신용등급 B- 이상 기업은 등급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수출진흥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틴즈 전용 '새학기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틴즈전용 새학기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 고객이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입출식 또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올리브영 1만원권을 증정하며, 입출식과 예적금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1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가 NH올원뱅크의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벤트에 대상으로 포함된다.2026-03-03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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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SWIFT망 걷어낸다… 두나무 기술력, 제도권 금융 심장부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 4대 시중은행인 하나금융그룹이 손잡고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을 지배해 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금 토큰(Deposit Token)'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은행 간 해외 송금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SWIFT 통신망을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GIWA)체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기존 SWIFT 방식은 중계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송금 확인까지 2~3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기와체인을 적용한 송금 방식은 블록체인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 속도와 획기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두나무는 자체 개발한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보자기(BOJAGI)'를 적용해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금융 거래의 기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기반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 '느리고 비싼' SWIFT의 한계, 블록체인이 깬다 금융권이 블록체인 송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의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은 1973년 설립된 SWIFT 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중계 과정과 높은 비용, 영업시간 제한 등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로 지적받아 왔다. JP모건의 '오닉스'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고라 프로젝트' 등 글로벌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반 송금망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과 두나무의 협력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금융 인프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 3분기까지 '예금 토큰' 기반의 송금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순히 메시지만 주고받는 단계를 넘어, 고객이 입금한 현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블록체인상에서 즉시 결제와 정산(Settlement)까지 끝내는 모델이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실시간 국제 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의 기술력이 보수적인 제1금융권의 핵심 망을 대체할 대안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예금 토큰이 상용화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넘어설 거대한 금융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도 "전통 금융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6-02-27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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