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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5부제 첫날…공공은 줄었고 민간은 멈췄다 [경제일보] 차량 5부제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단속 부재와 안내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주차장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혼선도 이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지 1주일 만에 시행된 조치이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취지다. 8일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종로구 한 건물 내 공영주차장에서는 전체 45면 중 약 30면이 이용 중이었지만, 끝 번호 3과 8 차량도 일부 주차된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경비 인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별도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호텔 앞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리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 차량에 전화를 걸어 이동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강제 조치는 없었다. 한국관광공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는 안내를 받은 일부 차량이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제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46개 공영주차장 가운데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곳은 16곳뿐이다. 상가 밀집 지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제외”되며 “적용 가능한 주차장이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상 공영주차장 14곳 중 3곳만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노외 주차장 21곳 중 19곳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기권 차량만 주차하는 곳이기에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량 5부제에는 강제성이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 사항”이라며 “참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했지만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인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 시민은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뉴스로 접한 적은 없어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벌금이 아니라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만 받았다”고 전했다.
2026-04-09 15:21:40
"충전기 늘렸지만 관리 허점"…전기차 인프라 '운영·안전·책임' 도마 위 [경제일보]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설치됐느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장과 요금, 교체 기준, 운영 책임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기 어렵습니다.” 강득구·김한규·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 전반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과 김정욱 GS차지비 대표이사,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서기관, 김용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 확대 단계에서 운영 품질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빠르게 구축된 충전 인프라가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고장, 허탕, 결제 오류, 요금 갈등, 관리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현민 대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충전기는 단순히 설치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고장 대응, 요금 공정성, 운영 지속성 등 기본적인 신뢰 요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차 확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아파트와 달리 구축 단지는 전력 인프라와 비용, 절차 문제로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혜택처럼 작동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 구조 문제도 현장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 대표는 “공동주택 전력 계약 구조상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요금 인상과 맞물려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체 기준과 비용 구조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용 연한이 아니라 실제 상태와 기능을 기준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구조와 비용 부담 체계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기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운영 주체 변경 시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OCPP 등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간 충돌 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충전기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보다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동주택 상당수가 노후화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기 설치는 곧 주차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지만 현장에는 장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며 “열화상 카메라, 질식소화포 등 장비 보급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기 설치 비용뿐 아니라 안전 장비, 교육, 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자 대상 전문 교육과 정기 훈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운영 품질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이용자 조사 결과 충전기 고장 경험과 결제 오류 등 불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용자는 충전기가 있는지보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프라를 평가한다”며 “고장 정보 불일치, 결제 시스템 분산 문제가 누적되면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기반 운영, 예방 정비 체계를 통해 고장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동률, 복구 속도, 이용 편의성을 정책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인프라 문제를 차량 설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내 충전 인프라 논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차량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며 “차종별로 충전구 위치가 제각각이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구 위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전 케이블 무게와 사용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이용자 체감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형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는 보급을 넘어 운영과 안전, 책임 구조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용득 과장은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026-03-18 17:10:43
아침마다 머리 무겁고 진통제 안 듣는다면…'뇌 속 시한폭탄' 뇌종양을 의심하라 [경제일보]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는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첨단 수술법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쪽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통칭한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2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는 ‘뇌수막종’이다. 전체 일차성 뇌종양의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40~50대 성인,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다행히 이 중 85%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다. 하지만 뇌종양은 조직학적 판정보다 ‘위치’와 ‘크기’가 훨씬 중요하다. 일반적인 장기의 양성 종양은 크기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다르다. 김종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 “뇌는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성격이 아무리 온순하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의 뇌 조직이나 주요 신경을 압박하고 뇌압을 상승시키면 마비, 의식 저하, 언어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양의 성격뿐 아니라 주변 혈관 및 신경과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이나 청신경 등에 생기는 신경초종 등이 주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반면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교종’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폐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뇌로 전이되는 ‘뇌전이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뇌종양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가장 흔한 신호는 역시 두통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혼동하곤 하지만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시점’이다. 뇌종양 두통은 잠을 자고 난 직후인 아침에 유독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누워 있는 동안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가 세지고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다. 만약 두통과 함께 구토나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발생 위치에 따른 특이 증상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 없이 정신이 멍해지거나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신체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이나 유즙 분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 과다로 인해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말단비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를 경우 양쪽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한다. 귀와 연결된 청신경 부위도 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나 이명이 느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 힘든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면 청신경초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종양 치료의 근간은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다. 전통적인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개해 종양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신경학적 악화를 빠르게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기법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뇌내시경 수술’이다. 코 안쪽이나 눈 주위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을 삽입해 종양을 제거한다. 뇌 깊숙한 곳을 직접 확인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정상 뇌 조직을 건드리지 않아 후유증이 적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미용적 장점 덕분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술과 함께 현대 뇌종양 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은 ‘감마나이프’다. 이는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 감마선을 종양 부위에만 정밀하게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종양을 위축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칼 없는 수술’로 불린다. 특히 수술적 절제가 어렵거나 환자가 고령이어서 전신 마취가 힘든 경우 감마나이프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여러 개의 종양이 발생하는 뇌전이암 치료에 핵심적이다. 최근 도입된 기기는 실시간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0.15mm 수준까지 감지하며 나사로 머리뼈를 고정하는 대신 특수 마스크를 사용해 통증과 공포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원발성 뇌종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섬유종증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 외에는 환경적 요인이 명확지 않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조기 발견’과 ‘지속적 관리’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김교수는 “조기에 발견된 작은 종양은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크기가 작을수록 합병증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되거나 시력, 청력, 운동 능력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뇌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3-15 06:00:00
똑같은 물인데 브랜드 달면 1.7배…'깜깜이' 생수 정보에 소비자 혼란 [경제일보] 생수는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수분을 보충하는 필수재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목을 축이는 수준을 넘어 성분과 수원지를 따져가며 물을 고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는 같은 곳에서 뽑아 올린 물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고 온라인 구매 시에는 정확한 제조 정보조차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생수 브랜드 28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원과 수원지, 미네랄 성분 함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명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100mL당 가격이 최저 43원에서 최고 72원까지 차이가 나며 몸값이 최대 1.7배까지 뛰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품질의 물을 브랜드 로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지불하고 사 마시는 셈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유통 구조와 마케팅 비용에서 기인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온라인 전용 브랜드는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 기성 유명 브랜드는 광고비와 브랜드 유지비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 뒷면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판매 채널의 정보 불투명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브랜드의 43%는 여러 수원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무작위로 섞어서 배송하고 있었다. 많게는 9곳에 달하는 수원지 중 한 곳의 제품이 랜덤으로 발송된다고 안내할 뿐 소비자가 특정 수원지를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생수는 암반하수층의 깊이나 지질 구조에 따라 맛과 성분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 시에는 '복불복'식 배송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유통기한 표시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의 64%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혹은 '24개월' 식으로만 명시하고 정작 기준이 되는 실제 제조일은 알리지 않았다. 생수는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페트병 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신선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제품을 문 앞에 배송받기 전까지는 해당 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무(無)라벨 제도 역시 취지는 좋으나 정보 전달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생수병 겉면의 비닐 라벨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하반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무라벨 생수를 점검한 결과 제품명이나 성분 함량 같은 필수 정보가 병마개에 아주 작게 인쇄돼 있거나 용기 겉면에 흐릿하게 각인돼 가독성이 매우 낮았다. 특히 노안이 있는 고령층이나 시력이 낮은 소비자들은 돋보기를 쓰지 않고서는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에게 배송권역별 수원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유통기한 범위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안내나 무라벨 제품 정보 표기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생수의 수원지와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1 15:57:41
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서비스는 같은데 요금은 제각각…앱과 웹 사이의 가격 격차 [이코노믹데일리] 같은 콘텐츠, 같은 서비스지만 결제하는 곳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iOS, 안드로이드 앱(애플리케이션), 웹 결제 간 가격 차이가 일상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이제 서비스를 고르기보다 '어디서 결제할지'를 먼저 따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플랫폼 결제 구조가 가격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콘텐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그 결과 동일한 서비스라도 웹 결제보다 iOS나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가 더 비싸지는 사례가 나타난다. 특히 정기 구독이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서 이러한 가격 차이가 뚜렷하다. 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되지만 인앱 결제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결제 경로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은 웹과 유튜브와 모기업이 같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월 1만4900원이지만 iOS 앱에서는 1만9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단순 비교만 해도 iOS 이용자가 매달 약 30%가량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다. 같은 계정과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뿐 아니라 음악 구독 서비스, 게임 아이템, 웹툰·웹소설 유료 재화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서 보이고 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앱 내 결제 가격이 웹 결제 대비 20~30% 높게 책정된 사례도 확인된다. 반대로 앱 내 결제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웹 결제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하는 서비스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정책과 충돌하기도 한다. 애플과 구글은 앱 내에서 외부 결제 경로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서비스는 앱에서는 결제 기능을 축소하거나 가격 안내를 최소화하고 웹에서 결제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구조의 핵심에는 앱 마켓의 인앱 결제 수수료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이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거래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감내하거나 가격에 반영하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용자 행동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같은 서비스라도 웹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하다는 정보가 공유되며 결제 경로를 비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앱에서 서비스만 이용하고 결제는 웹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한다. 플랫폼 결제 구조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 여부와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경쟁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웹 결제 중심의 구독 모델을 강화하거나 번들 상품, 장기 구독 할인 등 가격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앱과 웹 간 기능 차별화를 통해 이용자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 플랫폼 결제 구조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가격 형성 방식과 사업 모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앱 마켓 수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결제 경로에 따른 가격 격차 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이해관계, 그리고 규제 논의가 맞물리며 플랫폼 경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2-07 08:01:00
여의도 재건축 동시다발 추진…주거·업무 결합 도시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변화와 도시 구조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6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모두 15곳이다. 재건축 진단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인 단지까지 진행 속도는 제각각이지만 여의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랜 기간 계획적 개발이 제한돼 중·저층 아파트가 밀집했던 여의도 일대는 최근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수의 정비사업은 기존 주거단지를 최고 47~59층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앞선 단계에 있다. 대교아파트는 최고 49층, 912가구로, 한양아파트는 최고 57층, 992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삼부아파트와 광장아파트28도 초고층·대단지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 삼부아파트는 최고 59층, 1735가구, 광장아파트28은 최고 49층, 1314가구로 각각 계획돼 기존 중·저층 위주의 여의도 스카이라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도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목화·진주·은하·삼익·공작아파트 등 일반상업지역 단지는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준주거지역인 장미·화랑·시범아파트는 의무 상업 비율이 0%로 조정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비사업 흐름은 여의도의 도시 구조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과 업무 기능을 대표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실현되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입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한강 조망과 지하철·버스 등 교통 접근성 역시 향후 주거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착공 시기와 공급 일정,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여부 등이 향후 사업 성공의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인허가 일정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의 재건축사업은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각 단지의 추진 단계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6 14:44:54
관광이 길을 열고, 경제에 이어 정치가 뒤따라 외교 관계의 온도는 회담장에서 먼저 감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 변화는 공항과 거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관광은 늘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런 점에서 2026년 한국이 약 60만명에 이르는 베트남 관광객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관광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베 관계가 민간 차원에서 이미 상당한 깊이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관광 회복 속도는 제각각이었지만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회복세는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이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에 있어 ‘가깝고 중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관광이라는 일상적 영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다. 이 흐름은 경제와 정치 교류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 수는 50만8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이며 연말까지는 약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에 가깝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6년에는 약 60만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수치는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동의 빈도가 곧 관계의 밀도라는 점이다. 한 나라 국민 60만명이 다른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지난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코리아 트래블 나이트 2025’ 행사는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지사가 주최한 이 자리에는 현지 여행업계, 항공사, 미디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현지 파트너들에게 ‘한국관광상’이 수여됐고 양국 간 협력 성과가 공유됐다. 이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주제는 ‘한류의 인기’ 같은 추상적 이야기가 아니라 직항 노선 확대, FIT(개별 여행객) 상품 구성,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요의 질적 변화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는 베트남 관광시장이 이미 감성적 호기심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소비와 반복 방문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베트남 시장에서 FIT 중심 전략과 K-컬처 연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체 관광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개별 여행객이 스스로 일정을 설계하고 지역을 탐색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관광의 질은 달라진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더 이상 서울의 몇몇 명소만을 소비하지 않는다. 지방 도시, 소도시, 음식과 일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관광이 단순 방문을 넘어 문화 이해와 생활 경험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관계의 장기적 기반이 된다. 관광을 통해 형성된 친숙함은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의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MICE 분야의 성장이다. 올해 한 해 동안 총 345개의 베트남 기업이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조직했고 이를 통해 4만1166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다. MICE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 산업 이해, 협력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을 회의와 포상 관광, 전시회 목적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 산업과 제도, 환경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실제로 한 중견 제조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인들의 한국 방문 이후 협력 논의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회의실에서의 계약보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다. 한–베 관계의 특징은 정치가 앞서기보다 민간이 먼저 길을 열어왔다는 점이다. 관광, 유학생, 근로자, 기업 교류가 쌓이면서 정치적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돼 왔다. 관광객 증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상호 이해가 깊어질수록 감정적 오해는 줄어들고 외교 현안도 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전체의 탄력을 높여준다. 베트남 관광객 60만명 시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사회가 서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관광은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 관광객은 투자자와 사업 파트너로 성장한다. 실제로 베트남 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한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을 ‘먼 나라’가 아닌 ‘익숙한 이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앞장서기보다 흐름을 정비하는 것이다. 항공 노선, 비자 제도, 지역 관광 인프라, 정보 제공 같은 기본 조건이 갖춰질 때 민간 교류는 스스로 확대된다. 외교 성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관광객의 선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를 찾고 어디를 다시 찾는지는 관계의 실제 온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2026년 베트남 관광객 60만명이라는 전망은 한–베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증거다. 이는 경제 협력 확대, 정치적 신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다. 관광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 회담장에서의 악수보다 공항에서의 환영이 관계를 더 오래 지탱하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 관광객의 증가는 한–베 관계가 보여주는 가장 건강한 신호 중 하나다. 이 흐름을 과도하게 정치화할 필요도, 성급히 의미를 부풀릴 필요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 관계는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관광이 먼저 길을 열고 경제가 뒤따르며, 정치가 그 위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한–베 관계가 보여주는 가장 상식적인 발전 경로다. 지금의 숫자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2026-01-04 13:31:27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12-1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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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