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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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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84303499131.jpg)
고용의 '고령화'와 청년의 이탈…지금이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경제일보] 우리 노동시장이 심상치 않다. 30대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은 일터에서 멀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방어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미래 기반은 흔들리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경력단절 완화와 유연근무 확산,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결과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흐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 신호다. 일부 지표의 개선이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고령화’다. 60대 초반은 물론 65세 이상 고용률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활기찬 노후’의 결과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와 취약한 노후소득이 만들어낸 생계형 노동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이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를 ‘보조금’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신입 채용을 유도하는 세제 및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무 기반 채용을 확산시키고 대학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산학 연계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단순한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이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 유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층 고용 정책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생산성과 연계된 재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여성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이제 ‘양’에서 ‘질’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경력 지속과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이중 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고 일본은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기반으로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개혁을 미루지 않았고 세대 간 균형을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청년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는 세대’로 규정하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업 역시 ‘경력직 선호’라는 단기 효율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단기 처방에 의존하기보다 구조개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한국 고용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령층이 버티고 청년이 떠나는 경제’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2026-04-12 1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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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연구개발 리스크·성공 가능성 공개 확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진행 상황 등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며 향후 약 3개월 동안 공시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공시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구조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9.9%에 달하며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가총액 비중 역시 약 4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내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공시 정보의 해석 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특성으로 인해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시 개선은 상장 단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과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추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주요 가정이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공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진행 여부만 단순 나열되는 형태였지만 개선 후에는 파이프라인별 진행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개발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상 일정,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 투자자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와 보도자료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공시 개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공시 구조 개선이 투자자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TF의 목표는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4-1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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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외교의 좌표를 묻다"…박병환 소장 북콘서트 성료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외교·경제·학계 인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왜 러시아인가' 출판 북콘서트가 한러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열린 자리였다. 단순한 출판 기념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묻는 논의의 장이었다.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러시아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이번 저서 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곽영길 아주경제신문·경제일보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라며 "감정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 중심의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박병환 소장은 현 국제정세를 단극 체제의 종언으로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토 확장과 지정학적 긴장을 전쟁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단순한 침공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실의 영역"이라는 발언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 책은 전쟁의 구조적 배경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물류·산업 등 한러 협력의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단선적 인식이 초래한 기회 손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북러 관계 심화, 에너지 협력 전망,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러시아와 국제정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6-04-12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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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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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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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틈새 파고든 이스라엘…레바논 '또 다른 전선' 되나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레바논이 다시 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지 않고 주변 세력을 통해 맞서는 이른바 ‘대리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외신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건물들이 잇따라 파괴됐다. 남부 도시 티르에서도 건물 붕괴와 함께 사상자가 속출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부상자들이 거리에서 긴급 이송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 상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휴전 국면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배경에는 헤즈볼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조직된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현재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 레바논 내 핵심 세력이다.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친이란 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되는 전초기지로 작용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북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어진 긴장 구도도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제거 작전은 별개의 군사행동이라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레바논 공습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교전”이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를 이란 본토와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핵심 전력인 만큼 레바논 공격은 곧 자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충돌의 본질은 휴전 여부가 아니라 전장의 범위에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분리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인식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또 다른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이스라엘 북부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면 대응이 자제될 경우에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전이 선언됐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04-09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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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53123784255.png)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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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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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5211221402.jpg)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유가 대응책과 물가 안정 방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합의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가 나와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협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협치가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양보와 현실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 역시 비판에 머물지 말고 현실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여야 한다. 실망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협치의 가능성마저 접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록 이번 회동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을지언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꽉 막혔던 소통의 통로에 작은 균열이라도 낸 셈이다. 이제는 이 통로를 넓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을 다룰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상식이며 상식의 핵심은 국민의 안위다. 여야정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초들의 삶은 타들어 가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 아래 정쟁이 아닌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합의다. 다시 촉구한다. 이번 회동의 불협화음을 협치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며 그 생명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못하는 정권과 정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아닌, 고통받는 국민을 향한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6-04-08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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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AI 토큰 사용 美 4배…응용 시장 주도권 경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0856579460.jpg)
중국 AI 토큰 사용 美 4배…응용 시장 주도권 경쟁 [경제일보] 중국 인공지능 모델이 글로벌 사용량에서 미국을 크게 앞지르며 응용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7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오픈라우터(OpenRouter)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AI 모델 토큰 사용량은 12조9600억건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1.4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은 3조300억건으로 증가율이 0.76%에 그쳤다. 글로벌 상위 모델 순위에서도 중국 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알리바바(Alibaba)의 큐원(Qwen) 계열이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샤오미(Xiaomi)의 MiMo 모델 딥시크(DeepSeek)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권 대부분을 중국 모델이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낮은 비용과 빠른 서비스 확산 전략을 앞세워 AI 응용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고성능 반도체와 기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관리에도 나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인상폭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톤당 각각 420위안 400위안 인상됐다. 이는 산정 기준상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만 야당 인사의 중국 방문이 진행되고 있다. 정려문 중국국민당 주석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장쑤 베이징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양안 관계에서 민간 교류와 정치 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4-07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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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환율 효과 넘어 '미국 현지 생산' 시대로…1분기 영업익 5600억 넘본다 [경제일보]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의 종가(宗家)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급 성적표를 예고하며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고환율 기조라는 우호적 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운영 효율을 바탕으로 경쟁사인 스위스 론자를 멀찍이 따돌리는 수익성을 증명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미국 록빌 생산 시설 인수는 단순한 규모 확장을 넘어, 요동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무관세 장벽’을 구축했다는 전략적 평가를 받는다. 7일 하나증권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2647억원, 영업이익은 56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5%, 29.9% 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률(OPM)은 무려 44.2%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실적의 일등 공신은 역설적으로 ‘강달러’ 현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올해 경영 계획을 수립하며 환율을 1400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책정했으나 1분기 평균 매매 기준율이 1465원을 기록하며 환차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15~20%)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5공장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고정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우려했으나 실제 지출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외에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가동 효율이 궤도에 오르며 비용 상승분을 매출 성장이 상쇄하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가장 큰 변곡점은 지난 3월 말 마무리된 미국 록빌 생산 시설 인수다. 총 인수 비용은 시설 및 재고 자산 확보 등을 포함해 약 3억5000만 달러(약 5250억원) 규모다. 당초 예상치였던 2억8000만 달러에서 증액된 수치로 이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다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록빌 공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6만 리터 규모의 록빌 공장은 송도 1공장의 두 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3분기부터는 연간 약 25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이는 올해 전체 추정치의 약 4.2%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회사가 실적 발표 시 가이던스를 약 5% 내외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 현지 생산’은 최근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가시화된 의약품 관세 부과 및 자국 내 생산 우대 정책(생물보안법 등) 속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한 삼성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을 갖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진가는 글로벌 Peer(동종 기업)와의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글로벌 CDMO 1위를 다투는 스위스 론자의 향후 12개월 선행 영업이익률이 23%대인 데 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두 배에 가까운 45%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러한 압도적 이익률 차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정 주가 산출 시 Peer 대비 2배의 프리미엄(EV/EBITDA 34배)을 적용했다. 송도 제2캠퍼스(6~8공장)가 자동화 설비를 대거 도입하며 인건비 등 변동비 통제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5공장이 풀가동되는 2027년에는 실적 퀀텀 점프가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록빌 공장 인수 완료에 따라 ‘록빌 공장 증설’과 ‘송도 6공장 착공’ 중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낼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지 설비를 확장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지 아니면 송도의 클러스터 경쟁력을 극대화할지를 두고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증설 결정 소식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세 리스크라는 대외적 변수까지 미국 현지 공장 인수로 정면 돌파하며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입증해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적으로 입증된 기초 체력과 미국 생산 기지 확보라는 전략적 승부수가 결합됐다”며 “단기적 비용 반영은 있겠지만 장기적 성장성은 어느 때보다 밝다”며 분석했다.2026-04-07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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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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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발 복잡성 커지는 산업 현장…매스웍스, 차세대 엔지니어링 전략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32127154804.jpg)
개발 복잡성 커지는 산업 현장…매스웍스, 차세대 엔지니어링 전략 제시 [경제일보] "개발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타임투마켓(시장 출시 시간)의 압박,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복잡한 제품을 높은 완성도로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7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매스웍스가 진행한 '매트랩 엑스포 2026 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 박주일 매스웍스코리아 사장은 현재 IT 기업들이 놓인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매스웍스는 지난 1984년 미국에서 설립된 테크니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통신, 전자,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10만여 개 기업·대학·정부기관과 500만여 명의 엔지니어·과학자들이 매스웍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등 복잡한 시스템 설계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모델 기반 설계와 시뮬레이션 기반 개발 환경을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매스웍스는 자사의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엔지니어링의 실제 산업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가 제품 개발 과정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복잡해지는 제품 구조와 개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개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기반 엔지니어링 접근법을 강조했다. 매스웍스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적 간극과 개발 복잡성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임투마켓 단축 압박과 글로벌 경쟁 심화, 디지털 전환 비용 증가 등이 맞물리며 개발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제품 구조로 변화하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AI 모델이 동시에 개발되는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로봇, 통신 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설계·검증·테스트 과정의 복잡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매스웍스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 생성, 모델 설계, 테스트 자동화 등을 수행하고,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엔지니어링 설계 전 영역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존에는 반복적인 수작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델 설계와 검증 작업이 AI를 통해 자동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부 매스웍스 인더스트리 부문 이사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6일이 걸리던 일이었는데 이제 5분이 걸린다는 것이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된 것인지 아실 것"이라며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스웍스는 이날 기자 간담회 이후 AI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모 투어도 진행했다. 데모 투어에서는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를 결합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으며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이번 데모 투어에서는 매트랩 MCP,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초소형 AI 모델 개발 및 배포, 시뮬링크 코파일럿, 폴리스페이스, ROM(리듀스드 오더 모델), 시스템 컴포저와 시뮬링크 폴트 애널라이저 통합 사이버보안 대응 등 6가지 기술이 소개됐다. 매트랩 MCP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 작성과 모델 설계를 자동화하는 기능으로 소개됐다. 엔지니어가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델과 코드를 생성하고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수정 작업도 AI가 지원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초소형 AI 모델 개발 및 배포 기술도 공개됐다. 해당 기술은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가진 임베디드 환경에서도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산업용 장비, IoT 디바이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AI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뮬링크 코파일럿은 모델 설계 과정에서 AI가 자동으로 설계 구조를 제안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기능이며, 코드 오류와 잠재적인 결함을 사전에 분석하는 코드 검증 기술인 폴리스페이스도 시연했다.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간소화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OM 기술, 시스템 컴포저와 시뮬링크 폴트 애널라이저를 통합한 사이버보안 대응 기술도 공개됐다. 매스웍스는 이번 데모를 통해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를 결합한 엔지니어링 환경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자동화 등 고도화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산업에서 AI 기반 엔지니어링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스웍스는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모델 기반 설계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복잡한 제품 설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박주일 사장은 "매스웍스가 발전했듯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다"며 "매스웍스의 기술을 통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매스웍스코리아의 사명"이라고 말했다.2026-04-07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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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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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