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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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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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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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세종 찾아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고리로 세종시장 탈환에 나섰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연고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에 뿌린 행정수도의 씨앗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았다"며 "산업·주거 문화가 융합된 도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앞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 그 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4년부터 8년간 세종시장 자리를 지켰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탈환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3실'이 생각난다. 성실, 절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3-27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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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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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피하긴 힘들겠구나"… 대구 출마 초읽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공식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를 만나 그의 지선 출마와 대구 숙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서 시장 도전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십분 발휘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민군 통합공항 등 숙원사업을 거론하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구 시민의 열망을 받들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대구의 대전환을 지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에 또 나가달라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 웃으며 운을 뗐다. 그는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이 있었다"며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고생하자',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피하긴 힘들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에게 대구의 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 당의 단단한 의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내가 공공재로 쓰일 수 있다면, 국가·대구·국민통합을 위한 쓰임이 있다면 용기를 내야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하자 김 전 총리는 "다른 얘기 못 하게 대못을 박으신다"며 크게 웃었다. 김 전 총리는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제가 곤혹스러워졌다"며 "오는 30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2026-03-26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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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민심 행보 이어간 정청래 "충북의 충복 되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장을 찾아 민심을 훑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에는 충북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허리인 충북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충북 도민 삶의 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 많은 충주는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충주댐 수력 기반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준비됐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잠시 멈춰 섰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광역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며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억울한 컷오프도 낙하산 공천도 없다"며 "선거철이면 서울 중앙당사 앞에서 벌어지는 삭발, 단식, 항의 농성 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삭발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회의 도중 "민주당이 충북의 충복이 되겠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정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에서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신용한·송기섭·한범덕 예비후보들이 충북지사 선거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 중이다. 한편 정 대표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무마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승용차 5부제 등 조치에 관해서는 "민주당 역시 철저히 뒷받침하며 에너지 소비 절약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2026-03-25 1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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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092037303980.png)
상임위원장 독식론, '승자의 저주'를 부르는 오만한 발상 [경제일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의 수장 격인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과거 그의 정치적 궤적과 거침없는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는 단순한 협상용 엄포나 기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여당이 의회 권력의 고삐를 완전히 틀어쥐고 국정 운영의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야당 행태가 눈엣가시 같을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나, 대안 없는 비판으로 국정의 동력을 깎아 먹는 야당의 현실을 보며 "차라리 우리끼리 책임지고 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리멸렬한 정쟁에 지쳐 "일 좀 하게 다 밀어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정치란 현실의 감정을 배설하는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9장에서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라 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능히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 힘을 남용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순간부터 권력은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단순히 자리를 나누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적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암묵적인 질서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것은 야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정국 운영을 협치(協治)가 아닌 독단(獨斷)으로 끌고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리 야당이 밉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국민의 엄연한 선택을 받은 대의 기관이다. 여당의 정책이 늘 옳을 수는 없으며,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정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적 역할이다. 싹을 자르는 식의 원 구성은 결국 여당 스스로 '오류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고전 《서경(書經)》에는 '원수채수(怨豈在明 隔夷怨在)'라는 말이 나온다. 원망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막힌 곳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소수파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나, 사회 밑바닥에 불만과 갈등의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응축된 갈등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고, 그 비용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는 '옳음'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예술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포용의 리더십'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진정한 권위가 선다. 야당이 부족해 보일수록 여당은 더욱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리품 챙기듯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어긋날뿐더러, 훗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정청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부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모든 고기를 혼자 썰어 가져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여당의 전용 안방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고, 비판 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야당의 비판이 비록 가시 돋친 독설일지라도, 그것을 국정의 오답을 수정하는 '쓴 약'으로 삼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독단은 짧고 협치는 길다. 눈앞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여당 단독의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미운 야당을 끌어안고서라도 함께 가는 가시밭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지켜본 필자가 확신하는 정법(正法)이자 상식이다.2026-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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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부겸이 필승 카드…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6·3 지방선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도약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김 전 총리야말로 대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 발전을 위해 나서 달라”며 “대구에 김 전 총리만 한 지도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김 전 총리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아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며 “필요한 당내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전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주의 극복과 균형발전을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대통령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개혁 입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다”며 “검찰개혁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것도 검찰개혁을 완성한 것도 결국 시민의 힘”이라고 말했다.2026-03-23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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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소·재판 정당성만 드러낼 것"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 움직임 등을 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집중시키더니 이제는 공소 취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음 단계는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방침에 대해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놓고 집값 상승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대해서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헌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권력 집중 과정이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해당 구상을 공식 발표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셋인 케르베로스 같은 정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2026-03-23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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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5854520679.png)
'동상이몽'의 권력과 확증편향의 정치 — 국정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무엇인가. 고전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 왔다. 공자는 정치를 묻는 질문에 “정자 정야(政者 正也)”라 했다. 정치는 곧 바름이라는 뜻이다. 위정자가 스스로 바르게 서면 백성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 이 고전적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최근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방송인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장면은 그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정치인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균형감각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의 핵심은 상징성이다. 이미 해당 방송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정치 권력과 특정 미디어의 과도한 밀착’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논쟁적 플랫폼과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는 순간, 정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다. 가장 좋은 정치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권력은 자신을 지지하는 목소리만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지지층의 환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비판까지도 차분히 듣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시기에, 정치가 오히려 확증편향의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신념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가 팬덤과 결합할수록 공론장은 좁아지고, 합리적 토론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언론과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공적 장치다. 영향력이 큰 방송일수록 책임 또한 커진다.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강하게 강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비쳐질 경우, 공론장은 쉽게 극단으로 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가 책임과 함께 논의되는 이유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그 다양성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느냐에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일부 장면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지도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된다. 특히 집권 세력의 지도부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그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일 때, 국민은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낀다. 권력과 미디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와 긴장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다.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정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본과 상식, 그리고 절제에서 나온다. 국가 운영은 특정 집단의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어려운 작업이다. 정치가 이 기본을 잊는 순간, 국정의 품격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권력은 지지층의 박수 속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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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대로"…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협의 과정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됐던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했다”며 “당·정·청이 합의한 협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입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폭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 역시 행정기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와 징계,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 구조가 분리될 것”이라며 “권력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 간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3-17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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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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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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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5' 20만 명 모였다…엔씨·넷마블이 채운 현장, 위기론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로 21돌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나흘간 약 20만2000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으며 BTC와 BTB를 합쳐 총 3269부스가 마련됐다. 게임업계는 이번 지스타에서 IP 확장과 크로스플랫폼 전략을 중심으로 K게임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넥슨·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가 불참하면서 개막 전부터 제기된 ‘위기론’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BTC관에서는 메인 스폰서로 나선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크래프톤, 그라비티, 웹젠 등 주요 게임사가 참여해 신작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는 19일 출시 예정인 ‘아이온2’,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신더시티’,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타임 테이커스’와 함께 지스타 개막 무대에서 신작 MMORPG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를 깜짝 공개했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의 인기 IP ‘호라이즌’을 활용한 게임으로, PC·모바일 기반 크로스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BTC 제1전시장에 300부스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보니 엔씨소프트가 불참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였다”며 “지스타에서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를 신작 흥행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온2’는 평균 대기 시간이 4시간을 넘길 정도로 관람객 호응이 높았고 게임사 대표 중 유일하게 김택진 대표가 개막 연설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넷마블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를 활용한 ‘칠대죄 오리진’을 비롯해 △몬길: 스타 다이브 △나혼렙 카르마 △이블베인 등 4종의 신작을 선보였다. 기존 ‘모바일 중심’이라는 평가를 의식해 △PC·콘솔·모바일(칠대죄 오리진, 몬길) △PC·모바일(나혼렙 카르마) △PC·콘솔(이블베인) 등 플랫폼 다변화를 강조했다. 이정호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그간 PC·콘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팰월드’ IP를 모바일로 확장한 ‘팰월드 모바일’을 공개했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3’와 ‘라그나로크 온라인 프로젝트 1.5(가칭)’ 등 대표 IP 기반 신작을, 웹젠과 위메이드커넥트는 각각 신규 IP ‘게이트 오브 게이츠’와 ‘노아’를 선보였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외 게임사와 업계 관계자 유치에 공을 들였다. 메인 콘퍼런스 ‘지콘(G-CON)’은 호리이 유지(드래곤 퀘스트), 카미야 히데키(베요네타), 요코 타로(니어 시리즈) 등 글로벌 스타 개발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내러티브’를 주제로 한 총 16개 세션이 단일 트랙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공간에도 대부분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열기가 이어졌다. ‘P의 거짓’을 개발한 최지원 라운드8 디렉터의 강연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게임은 플레이어의 발자취 자체가 시나리오 요소가 된다”며 ‘P의 거짓’의 네러티브 구축 방식과 철학을 소개했다. 제2전시장에는 블리자드(오버워치2), 세가 아틀러스,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 워호스 스튜디오 등 해외 유명 게임사가 참가해 글로벌 팬층 공략에 나섰다. 다만 블리자드·유니티 일부 부스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고 체험보다는 굿즈 제공이나 가벼운 이벤트 위주의 구성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러시아 게임사 배틀스테이트게임즈(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는 제1전시장 내 부스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인디 부문인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2.0: Galaxy’는 총 400부스 규모로 운영됐다. 독일·스페인·미국·중국·일본 등 20개국 80개 개발사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1곳이 해외팀으로 다국적 인디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열린 BTB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오프라인·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됐다.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현장을 찾은 유료 바이어는 2190명으로 집계됐다. 정치권 방문도 이어졌다. 14일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지스타를 찾아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정연욱·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 일정을 소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방문해 현직 총리로서는 첫 지스타 참관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문이 단순 체험이나 의전에 그쳤다는 ‘겉핥기식’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간담회에서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에 연루됐던 선수를 언급해 논란을 빚고 다음날 사과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게임 친화 행보로 주목받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참했다. 조영기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다양한 서사와 이야기를 담은 전시 구성과 몰입형 콘텐츠 강화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체험 방식과 전시 형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꾸준히 발전하는 지스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11-17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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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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