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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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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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중동발 물가·환율 불안에 7회 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8월·10월·11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올해 1월·2월에 이어 이달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는 다음달 28일 전까지 10개월째 멈춰있게 된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 지난달은 2.2%로 연말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도 오를 시 물가지수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3% 상승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관리도 동결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부터 1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주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휴전 협상에 따라 1482.5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다만 아직 종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1500원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금리 방향을 바꾸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8일로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환율 흐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차기 회의에서도 한은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신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의 성향도 주목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지명 소감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6-04-10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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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변수에 멈춘 금리 인하 기대…10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결정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불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9일 2.5%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회의에서도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가 목표 수준 부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제시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도 한은이 일단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원화 약세가 심화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율과 물가 자극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각각 제시하며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최근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다시 불안해진 만큼 금통위가 서둘러 완화 신호를 내기보다 대외 여건 변화를 더 지켜볼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2월 회의에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경로를 나타내는 점도표를 처음 공개했는데 21개 전망 중 16개가 현 수준인 2.5%를 제시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6개월간 금리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2026-04-05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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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p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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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다이나믹스, 美 로봇 국가전략 설계 참여…정책·표준 영향력 확보 [경제일보] 보스턴다이나믹스가 미국 로봇 산업 전략을 설계하는 민간 주도 협의체에 참여한다. 산업·정책·학계가 결합된 구조에서 제조·물류 중심 로보틱스 적용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설계 기구의 역할을 맡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민간 싱크탱크 SCSP는 최근 ‘첨단제조 로봇 국가안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의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CSP는 지난 2021년 출범한 비영리 초당파 기구로,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미트가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SCSP 최고경영자인 일리 바이라크타리를 비롯해 공화당 소속 테드 버드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주요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보스턴다이나믹스를 포함해 엔비디아, AMD, 제너럴모터스(GM), 미시간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MIT 산업성능센터 등이 참여한다.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기술과 산업 적용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이 결합된 형태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미국 로보틱스 기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참여한다. 브랜던 슐만 부사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슐만 부사장은 로봇 윤리와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산업 현장 적용 경험과 정책 논의 모두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운영되며, 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구축, 자동화 시스템 확산 전략 수립, 로보틱스 전문 인력 확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 단계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핵심 의제로 포함됐다. 제조·물류·인프라 분야에서 로봇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실증 기반 데이터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번 위원회 참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로봇 적용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물류 자동화, 산업용 로봇,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영향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로봇 산업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참여가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 정책 방향 설정 단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달 초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산업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해당 회의에는 보스턴다이나믹스를 비롯해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AI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슐만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다.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과 민간 기술 개발이 병행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봇 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된 ‘피지컬 AI’ 형태로 확장되며 제조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로봇 기술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 생산성, 국방, 물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평가 기준으로 약 30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26-03-24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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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얼라인 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 요청"…감사위원 선임 놓고 정면 충돌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를 요청하고 다른 후보를 제안하는 등 DB손보와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이사회 구성 외에도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경영 전략·주주환원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회신을 통해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임 건을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의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지난달 주주제안에서 위 두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DB손보가 감사위원 후보로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을 추천하며 본격적인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DB손보는 "두 후보는 주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주주제안으로 제안된 후보의 경우 보험·금융의 회계·재무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ESG 등 여러 부문에서 당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과 비교하여 전문성이 부족해 향후 전략 및 균형있는 자본배분 등을 위한 감사위원 역할 수행에 열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했던 △외형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 8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DB손보는 ROR 중심 자본관리 정책 사안에 관해 경영 유연성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리, 계리가정 등 변화에 따라 지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보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요구자본 변동에 대한 단기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한 외형성장에 주력해 요구자본 확대·보험계약마진(CSM) 하향이 나타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DB손보는 해당 사안은 대부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가정 가이드라인 등 제도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ROR 기반 위험조정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은 ROR 지표 내 CSM이 포함돼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기반으로 한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및 점진적 개선에 무게를 뒀다. DB손보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추세, 우수한 신용등급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적정 자본 구간인 200~22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보다는 자본 여력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본배치 지표 또한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조정 자기자본이익률(ROE) 대신 타당성이 입증된 현행 ROE를 사용하며 장기적으로 주당배당금(DPS)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상표권 공동 소유권 모델 전환 등 내부거래 관련 제안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룹 통합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상표권 주체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계열사보다 전문 조직을 갖춘 DB Inc.가 상표권 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다. 지배구조 및 이사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및 독립이사 의장 선임 요구에 대해 향후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실적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현행 고정급 비중과 주가연계 현금보상 방식을 지속할 계획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투명성은 제고하되 추가적인 자기주식 출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2026-03-12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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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V 후퇴에 흔들리는 배터리 투자…'EV 캐즘' 속 K배터리 북미 전략 변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축소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속도 조절이 맞물리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추진해온 미국 현지 투자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른바 '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수정이 겹치면서 EV 시장 둔화가 단순한 수요 사이클이 아니라 정책 변수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 On의 미국 법인 SK Battery America는 조지아주 커머스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2566명 가운데 37%인 968명을 정리해고했다. 해당 공장은 Ford Motor Company, Hyundai Motor Company, Volkswagen 등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회사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영업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인력 감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약속과 첨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미국 공급망 구축에는 변함없이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EV 전환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기존 갤런당 50마일 수준이던 기준을 34.5마일로 낮춰 친환경 차량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차 생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변화와 함께 완성차 업체들의 EV 투자 전략도 조정되는 모습이다. Ford Motor Company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계획을 최근 취소했고 EV 투자 속도를 낮추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차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General Motors 역시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EV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는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차 생산 계획이 조정되면 배터리 주문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EV 수요 둔화가 단순한 시장 사이클이라기보다 정책과 산업 전략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 전기차 산업 육성과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북미 생산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의 역내 조달 비중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를 촉발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 설비를 확대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다. 다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북미 투자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변화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흐름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지원 정책과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경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투자 속도에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온 관계자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인력 운영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효율을 높여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9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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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지탱한 성장…내수 부진에 체감경기 '제자리'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체감 경기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장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6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국면에 있지만 침체 폭을 점차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수출 호조는 내수 회복을 크게 견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투자는 지난 2018년 이후 약 8년 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저 효과에 따른 소폭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는 이른바 'K-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8%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이 22.2%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2월 18.4%에서 지난달 37.3%까지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이 향후 한국 수출 경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유지될 경우 수출 경기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확실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향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교역 환경 불확실성,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방향, 반도체 업황 사이클, 건설 투자 장기 침체 등의 리스크 요인이 산재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국 경제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캐빈 워시 의장이 주도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당분간 통화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지난해 초저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로 196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심리 안정과 함께 민간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대응과 금융 시장 변동성 관리,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 대응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안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 안전판을 강화하고 단기 고용 창출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3-08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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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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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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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정면 비판…"공공 확대만으론 공급 절벽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급 절벽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상 민간 정비사업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민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약하면서 공공 물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후보 부지를 일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후보지를 둘러싼 절차적 부담도 언급됐다. 문화재·환경 관련 평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은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정비사업 물량과 구역 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장을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2026-02-0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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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 프라이버시·데이터 주권 정책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자문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AI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상시 조회 대시보드’ 개발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 관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침해 방지 및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 왔다. 이들은 분과 간 토론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12-14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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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인재로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해외 건설 진출 지원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내놨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건설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인재 기반을 확충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산업과 결합해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신시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AI 모델을 더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분야는 기술력을 더 끌어올려 시장을 공략한다. 건설과 타 산업이 결합된 분야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이 적용된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기업·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수출한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패키지’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 매칭 펀드와 같은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의 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 고등학교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 대학을 늘려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한 정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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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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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4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열기와 고환율 불안이 여전한 데다, 다음 달 금리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까지 2.50%를 유지했다. 이번 동결은 10·15 등 부동산 대책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지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음 달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9%에서 1.0%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가 끝났다고 분석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가 없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11-27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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