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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7조 재차 축소…미 벤처펀드 매각으로 부족분 충당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추가 축소했다. 채무상환 배정 자금을 1000억원 더 줄이는 대신 부족 재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26일 한화솔루션은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 축소 변경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1차 변경안에 이은 두 번째 감축이다. 채무상환 배정액은 당초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다시 8000억원으로 줄었다. 소액주주 유증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증자비율은 약 32%에서 30%로,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는 0.2605에서 0.2465로 낮아졌다. 감축분 1천억원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으로 충당한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북미 에너지·순환경제 분야 펀드에 투자해왔지만, 이번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매각으로 선회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1천억원), 탠덤 양산 라인 구축 및 탑콘(TOPCon) 생산능력 확대(8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의 미래혁신 성장 투자 계획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한화솔루션 남정운 케미칼 부문 대표와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반드시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5-26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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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띄운 '코스피 7800' …반대매매 22배 폭증에 칼 빼든 금감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입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 고삐를 조인다. 코스피 지수가 7800선을 넘으며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기관들과 제도 개편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장 과열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ETF 회전율은 21.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의 회전율은 70%에 육박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지난달 35조7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 3월 5일 주가 급락 시점의 반대매매 규모는 10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규모인 48억원 대비 22배 폭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향후 투입 인원을 1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투자 자산의 위험 관리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실 법인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 심사 강화 △감리 주기 단축 △주주 충실의무 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감독 조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동성 위험과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법 및 실적 전망 근거 등이 누락됐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 방식 확정 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우려를 들어 자제를 권고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단기매매는 수익률을 잠식하므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며 "신용융자도 반대매매 위험을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제 조사권을 병행해 시장 교란 세력이 패가망신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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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원…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경제일보]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생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신청 누락자를 위한 추가 접수와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와 함께 5·0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되는 지급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권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시설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카드사와 지도 서비스 간 정보를 연계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도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일부 단순 정정 사안의 경우 1차 신청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상자 누락이나 지급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비를 유도해 내수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6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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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사일 희생 필리핀 여성 시신 귀환…중동 체류 자국민 안전 비상 [경제일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의 시신이 16일 마닐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외교부가 밝혔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지 체류 필리핀 국민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17일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루실 진 거르소비치(29)다. 그는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 하이파의 한 주거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남편과 시부모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초 시신이 이미 마닐라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도착 예정 시각을 정정했다. 최종적으로는 16일 저녁 도착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정부는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를 포함해 유가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송환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장관이 유가족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을 약속한 뒤 진행됐다. 텔아비브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 당국도 현지 절차를 돕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공격 희생 사례다. 지난 2월 28일 텔아비브에서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필리핀 국적 간병인이 숨진 바 있다. 중동 분쟁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거르소비치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다. 생계를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2024년 이스라엘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고 지난해 10월 배우자 비자로 이스라엘로 건너가 생활해 왔다. 필리핀 정부는 중동 전역의 자국민 보호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40만명의 필리핀 국민이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약 3만1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필리핀은 간병인 가사노동자 의료인력 등 해외 노동력 송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분쟁 지역에서 자국민 피해가 반복될 경우 대피 지원과 외교 대응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군사 충돌을 넘어 민간인과 해외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보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2026-04-17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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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후 7년 내 상장 15조원 규모 IPO 로드맵 공식화 [경제일보] 네이버와 두나무가 결합을 통한 구체적인 상장(IPO)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합병 완료 후 5년 이내에 증시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투자자 간 계약에 포함시켰다. 15일 네이버가 공시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정정 신고에 따르면 양사는 주식교환을 마치는 대로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번 안건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며 주식교환 예정일은 9월 30일이다. 이번 공시의 핵심은 IPO 위원회 설치다. 양사는 주식교환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 상장을 전담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상장 기한은 완료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명시됐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늦어도 2033년 안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통합 법인을 증시에 입성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제휴를 지나 자본 시장에서의 확실한 엑시트(투자 회수) 경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네이버는 상장 후에도 지배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상장 이후에도 연결종속법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발행할 신주의 가액 총액은 약 15조1285억원 규모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수익성과 네이버의 강력한 결제 플랫폼이 결합하는 만큼 상장 시 기업 가치는 국내 상위권 금융주를 위협할 전망이다. 거래의 최종 성사 여부는 주주들의 선택에 달렸다. 공시에 따르면 두나무나 네이버파이낸셜 주주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합계액이 각각 1조20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IPO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오는 8월 18일 주주총회를 거쳐 9월 30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빅딜은 국내 웹3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변동성을 네이버의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테크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 규제 등 정부 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며 일정을 조정한 점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식과 맞교환하며 교환 비율은 1주당 약 2.54주로 산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 법인이 상장할 경우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용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합쳐지면 초개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거래소를 소유하는 수준을 지나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거대 금융 가교를 놓는 작업이다. 상장 과정에서 직면할 독과점 논란이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대응은 향후 과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네이버의 지배구조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상장 추진 시 시장 상황과 관련 법령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2026년 현재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상자산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네이버의 실험은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수다. 통합 법인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웹3 금융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026-04-15 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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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원으로 확대…VC펀드 공모 규제도 손질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자금조달 공모 시 신고 절차를 완화한 소액공모 제도의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의 공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는 소액공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절차도 제외된다. 현재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모시장·건당 유상증자 확대를 감안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제도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식 개선도 병행된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한 VC펀드의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이 권유된 공모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VC펀드는 공모 시 각 조합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인 벤처투자·신기술금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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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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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쟁 확산…이재명 대통령 "명백히 구분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과세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과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선을 직접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 대해 “모순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현 제도는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책 경계가 모호할 경우 시장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4-0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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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4·3 유족 앞 재입법 의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민사상 시효를 전면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가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과거 입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 폐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재추진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제주 4·3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관련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압 과정에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유족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요구도 전달됐다. 4·3 왜곡 처벌 법제화와 수형인 희생자 재심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3 추념식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향후 직접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명예 회복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3-2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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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①]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124547400.jpg)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 [경제일보]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잔혹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가 유일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윤종수 사외이사(ESG위원회 위원장)가 돌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포장됐으나 그가 남긴 사퇴의 변은 겹겹이 감춰져 있던 KT 지배구조의 곪은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정정하며 윤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전격 폐기했다. 윤 이사는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고백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투명성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현직 ESG위원장이 자사 이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파행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뻗어 있는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KT는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 후보가 정치권의 외풍과 대주주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낙마하고 이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경영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꾸려진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환경부 차관 출신의 윤종수 이사였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사회는 김영섭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넘어 점차 권력화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 침해 시도다. 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문장급 이상 고위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왕(上王) 경영'의 신호탄이었다. 내부 통제와 도덕성마저 처참히 무너졌다.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사태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상법상 최대주주(현대차그룹)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를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 전 이사는 무자격 상태로 차기 CEO(박윤영 내정자)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버젓이 참여했고 이는 훗날 시민단체의 가처분 소송을 부르는 치명적인 빌미가 됐다. 폭주하던 이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약 8.5%)의 철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초,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을 넘어 필요할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등 이사회의 전횡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KT 이사회를 향해 "규정 개정이 단순한 협의 의미라면 왜 굳이 '심의·의결'이라는 강제 조항을 넣었는가"라며 주주권 침해 소지를 강하게 경고했다. 결국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압박과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하며 백기를 들었다. 유일하게 연임을 노리던 윤종수 이사의 사퇴 역시 이러한 외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거버넌스 붕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소유분산기업의 숙명...시스템의 근본적 재건 절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리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둔 이사회가 오히려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이사의 사퇴로 인해 당장 3월 주총에서 KT 이사회는 반쪽짜리 상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회계 분야 사외이사로 급하게 수혈했지만 KT 새노조 등 구성원들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이사진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헌 의장을 비롯한 남은 4명의 이사 역시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2026-03-17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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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반값 엔화' 환전 오류 고객에 현금 1만원 지급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 전산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1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16일 토스뱅크는 오류 발생 시간 중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전 오류 사태의 배경에 대해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스뱅크 측은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 고객은 앱 알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겠다"며 "불편하게 한 점 거듭 사과드리며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 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으로 엔화가 거래된 사고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사용자 등이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 조치한 뒤 이번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 후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 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추가 점검한 후 제재 여부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2026-03-16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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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신약·에너지 연구 속도 높인다…정부 'K-문샷' 프로젝트 본격 가동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국가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대형 프로젝트 'K-문샷'을 본격 추진한다. AI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AI·인프라 기업과 첨단 바이오·소재·미래에너지 등 미션 분야 기업들과 'K-문샷 추진전략' 협력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문샷 프로젝트는 AI와 과학기술을 결합해 국가 전략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대형 연구 혁신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AI 자원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오는 2030년까지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35년까지 첨단 바이오와 미래에너지, 피지컬 AI 등 8대 분야에서 신약개발 속도 10배 이상 증가, 뇌 임플란트 상용화, 보급형 초고효율 다중접합 태양광 모듈 개발,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 친환경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박 조기 실현, 휴머노이드, 범용 피지컬 AI 모델·컴퓨팅 플랫폼 내재화, 우주 데이터센터 실증, 희토류, 세계 최고 수준 AI 과학자, 초고성능·저전력 AI 가속기, 오류정정 양자컴퓨터 개발 등 12개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진행한다. 정부의 이번 협약식에는 AI 모델·컴퓨팅·데이터 기업과 미션 분야 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까지 K-문샷 프로젝트에는 총 161개 기업이 협력 의사를 밝힌 상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NC AI, 포티투마루, 노타 등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AI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컴퓨팅 인프라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와 엘리스그룹, 망고부스트 등이 참여하며 데이터 분야에서는 플리토와 솔트룩스, 메가존 등이 협력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K-문샷 기업 파트너십'을 구성해 AI 모델, 컴퓨팅·네트워크, 데이터 등 3개 분야로 협력 구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GPU 자원과 데이터, AI 모델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기업에는 연구 데이터와 GPU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동 연구 결과의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기술이 실제 산업과 연구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문샷 프로젝트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주요 출연연도 참여해 AI 기반 연구 혁신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과학 연구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약 개발은 평균 10~15년이 소요되고, 임상 단계 실패율이 90%에 달하는 고위험 산업이다. 전임상과 임상 간 단절 구조, 제한적 데이터 활용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외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이나 차세대 소재 설계 과정에서 수년이 걸리던 연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글로벌 항체 및 생명과학 솔루션 기업 프로틴테크는 지난 1월 AWS의 클라우드와 AI 리소스를 이용해 프로젝트 착수 및 선정부터 개발 및 테스트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대폭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마 리(Ma Li) 프로틴테크 그룹 IT 부사장은 "지능적이면서도 정확한 과학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과학 연구 효율성을 가속화했다"며 AI 기반 연구 혁신을 평가했다. 국내 기업도 AI 기술을 통해 기술 개발 가속화를 준비하고 있다. LG CNS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 사업'에 용역 기관으로 참여해 'AI 기반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AI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 셀키에이아이와 연구 효율과 개발 속도 개선을 목표로 차세대 바이오 AI 솔루션 공동 개발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관이 보유한 AI 기술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과학기술 연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지금이 국가 역량을 결집할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아갔던 달 착륙선을 준비하는 사명감으로 'AI 아폴로 시대'를 향한 'K-문샷'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1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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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사과…"거래 취소·회수 조치"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착오 고시된 전산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환전 거래를 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11일 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 즉시 조치에 나섰고,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체계를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100 엔당 472원대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다.2026-03-1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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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png)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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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합의 파기 논란 일단락…조합 판단 신뢰는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에 제기했던 ‘공동합의서 파기’ 주장을 철회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합의 위반을 공식 공표했다가 같은 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 신뢰도를 둘러싼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성수4지구 조합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공동합의서 제1조에 명시된 ‘모든 홍보요원 철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합 홍보감시단이 성수4지구 관내에 위치한 대우건설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했고,이를 개별 홍보 행위로 판단해 합의서 제5조에 따른 합의 파기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직후 홍보요원을 전원 철수시켜 타 구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라며 사무실 출근은 성수4지구와 무관한 통상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홍보 행위로 해석해 합의 파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은 같은 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대우건설로부터 공식 해명 공문을 접수했다며 해당 인원들이 성수4지구 홍보 목적이 아닌 타 구역 업무와 내부 미팅을 위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합의서 이행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선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사안의 목적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기보다는 공동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조합이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점이 운영의 신뢰도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은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더 신중한 검증과 내부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논란이 하루 만에 정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조합의 판단은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원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조합 집행부의 판단 신뢰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조합이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얼마나 집중할지가 시공사 선정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5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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