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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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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여파에 전국 평균 기름값 1900원 눈앞…정부 단속에 오름세 주춤 [경제일보]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900원대를 목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 폭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현장 점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되는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34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46원, 6.79원 상승했다. 이는 최근 하루 수십 원씩 오르던 흐름 대비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된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름값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습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8원, 서울은 1664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일에는 각각 1729원과 1804원까지 올랐고 지난 7일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19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지역별·유종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담합 조사 등 경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가격 인상 폭이 과도하거나 높은 마진을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 점검반도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가격 동향과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유업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급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일부터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폭은 리터당 기준 경유 최대 150원, 휘발유 약 2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정유사들도 공급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의 가격 관리와 정유업계의 공급가 조정이 단기적인 상승 속도는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03-08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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