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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jpg)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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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동물 몸짓 읽는 AI 개발…신약·정신질환 연구 속도 낸다 [경제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동물의 움직임을 언어처럼 학습하고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 생쥐 행동을 정밀하게 읽어 신약 후보물질 평가와 자폐,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KAIST는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 연구팀이 동물의 움직임을 언어처럼 분석하는 AI 플랫폼 ‘비헤이버트(BehaVERT)’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컴퓨터비전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IJCV)’에 게재됐다. 비헤이버트는 생쥐의 코, 귀, 척추, 사지, 꼬리 등 골격 움직임을 자연어의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으로 변환해 학습한다. 이후 자연어 처리에 활용되는 BERT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해 시간 흐름에 따른 행동 패턴과 의미를 파악한다. 기존 AI 행동 분석은 특정 행동을 분류하는 데 머문 경우가 많았다. 비헤이버트는 행동의 순서와 맥락까지 함께 본다. 같은 움직임이라도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팀은 비헤이버트를 사회적 상호작용, 다개체 행동, 3차원 움직임 분석, 자폐 행동 분석 등 국제 표준 벤치마크 5종에 적용했다. 그 결과 모든 평가에서 기존 최고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해석 가능성도 강점이다. 비헤이버트는 어떤 행동에 주목해 판단했는지 연구자에게 보여준다. 실험에서 AI는 자폐 모델 생쥐와 정상 생쥐를 구분할 때 ‘입과 입을 맞대는 접촉’에 집중했다. 이는 자폐 모델 생쥐가 접근 행동은 보이지만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결함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AI 내부에서는 움직임, 주의, 사회성 등 행동 특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동물 행동에도 언어와 유사한 의미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 전공 연구자들이 직접 AI를 익혀 모델과 학습 전략을 설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웹 기반 골격·행동 라벨링 도구와 표준화 데이터셋, 모델 코드도 공개해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 가능성은 넓다. 신약 개발에서는 후보물질 투여 뒤 나타나는 미세한 행동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신질환 연구에서는 자폐, 우울증, 조현병 동물모델의 행동 특징을 더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다. 행동유전학과 생태학 분야에서도 개체 간 상호작용과 환경 반응을 분석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신승재 박사는 “사람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AI가 행동 데이터만으로 스스로 학습해 핵심 행동 특징을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대수 교수는 “비헤이버트는 행동을 분류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의 의미까지 이해하는 새로운 AI 모델”이라며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끄는 연구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 행동 분석은 신약과 뇌질환 연구의 중요한 관문이다. 연구자가 눈으로 관찰하고 분류하는 방식만으로는 미세한 차이와 시간적 맥락을 놓치기 쉽다. 비헤이버트의 의미는 AI가 연구자를 대신한다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이 보지 못한 행동의 구조를 찾아내고 과학자가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2026-07-01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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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05418880850.png)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협업해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토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정신질환 보장이 아닌 우울증·공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 질환까지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교보라플은 정신건강 플랫폼 마인드카페 운영사 '아토머스'와 협업을 통해 전문심리상담 등 멘탈케어 솔루션도 제공한다. 우울증 집중 케어보험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갑상선 질환을 함께 보장한다. 공황장애 케어보험은 공황장애 진단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금성심근경색증 보장을 탑재했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이번 토스전용 멘탈케어 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전문성과 토스의 플랫폼 파워가 결합된 건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 2026년 제 4차 농촌의료지원 사업 진행 NH농협생명이 지난 23일 충청북도 충주 노은초등학교에서 '2026년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연세의료원 의료진이 참여해 약 300명의 농업인·노약자에게 △내과 △심장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건강증진상담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했다. 심전도 · 초음파 · 치과진료 · 혈압측정 등 각종 검사장비와 약 조제 장비가 활용됐으며 진료 시 중대질병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후 세브란스 본원과 연계해 수술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했다. NH농협생명은 농촌지역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검진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연세의료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연간 8회에 걸쳐 2000여명에 농촌지역 주민,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4회 진행돼 약 1200명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기동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한화이글스와 '2026 스폰서데이'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2~24일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26 한화손보 스폰서데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야구장을 방문하는 프로야구 팬들의 한화손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보호자가 함께 참여 가능한 '한화손보 프리케어 라운지'를 통해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프로그램을 전부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구강 마이크로바이오폼 검사키트 △보호자가 없어도 타인에게 알러지 요인을 알리는 알러지 키링 △안전한 목욕을 위한 디지털 탕온계 등 어린이들의 사고 전 예방을 돕는 '프리케어' 제품을 증정햇다. 또한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대전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대전지역 영유아 가정 약 40명을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로 초청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26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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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다 이후 MDD로 확장…부광약품, CNS 사업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부광약품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의 성공을 발판으로 CNS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지난 9일 IR행사에서 발표한 2025년 연간 실적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의 성장과 함께 CNS 사업부문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특히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는 연 매출 110억원을 기록하며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라투다의 적응증을 주요우울장애(MDD)로 확대하기 위한 식약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CNS 파이프라인 확장과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중추신경계 치료제 시장은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분야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CNS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338억 달러(약 170조원)에서 2030년에는 2180억 달러(약 27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CNS 치료제는 정신질환, 우울·불안 장애, 신경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큰 시장으로 특히 신약 개발 성공 시 ‘블록버스터’급 매출이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중추신경계 내우울·정신질환 치료제는 난치성 질환이 많고 기존 치료제가 제한적인 만큼 신약 한 두 개의 성공이 매출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 부광약품이 적응증 확대를 추진 중인 MDD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글로벌 환자 수가 많아 성공 시 라투다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정신질환 영역에서의 신약은 주기적인 재처방률이 높아 수익성이 높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회사는 MDD 임상 3상 진입을 통해 CNS 제품군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시장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CNS 사업부문의 체계적 투자를 위해 별도 조직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CNS 치료제 분야에서는 기존 대형 제약사 외에도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신경퇴행성 질환,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 등 광범위한 적응증을 겨냥한 신약 개발이 진행 중이며 그만큼 경쟁 강도도 높다. 특히 부광약품의 경우 자회사 콘테라파마와의 협력으로 RNA 기반 신약 플랫폼 개발에 나서며 기술적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CNS 사업에서의 향후 수익성 강화 여부가 시장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기존 치료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주요 우울장애 치료 환자들에게 치료 약물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품목허가를 통해 효능효과 추가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10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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